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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익명출산', 보호출산제·담배성분공개법 등 국회 통과
내년 7월부터 임신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출산한 뒤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 임신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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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출생 정보 자동 제출 프로그램’ 개발해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에서 출생 관련 정보를 전산 입력하면 이 정보를 심사평가원이 자동으로 추출해서 가져가는 ‘출생 정보 자동 제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의료기관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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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법사위 통과…'병원 밖 출산' 사각지대 사라지나
지난 7월6일 서울시내 한 구청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는 창구. 연합뉴스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제도인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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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영아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진=초록우산 제공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영아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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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엄마 시신 옆 며칠째 굶은 아이…여전한 복지행정 구멍
지난해 사망한 '수원 세모녀'의 발인식. [연합뉴스] ━ 사망 한 달 전 집 앞에 찾아갔지만 못 만나 ━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노력과 시스템 필요 엊그제 전북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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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국회 소위 통과…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화두가 됐던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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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금지' 선거 180일 전→120일 전…25명 초과 모임도 금지
지난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길거리에 걸린 정당 관련 현수막의 모습. 연합뉴스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이 선거일 120일 전으로 결정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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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익명 출생신고 가능한 ‘보호출산제’ 복지위 소위 통과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화두가 됐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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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영·유아 인권 보호는 ‘익명 출산제’와 같이 가야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사라진 아기 2236명’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영·유아 인권의 수준이 처참하리만큼 낮고, 자녀를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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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아기 위험해진다…출생통보만? 보호출산제 함께 도입을 [최안나가 소리내다]
내년 7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서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오늘도 적지 않은 남녀가 부모가 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피임기구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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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기 품은 베이비박스가 묻는다…"왜 엄마만 처벌 받나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사랑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외부. 베이비박스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벨이 울리고, 24시간 돌아가며 상주하는 보육사와 사회복지사·상담사·자원봉사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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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병원에 출생신고 맡기지 말고, 국가가 직접 등록해야
━ 출생통보제 도입, 남은 과제 생후 6일된 딸이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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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그림자 아이' 신고 기간, 전국에 지원 TF도 설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국 시ㆍ군ㆍ구에 출생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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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그림자가 된 아기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다. 며칠 새 몇 명의 소식이 전해졌는지 모르겠다. 경남 거제시에서 체포된 한 사실혼 부부는 지난해 생후 5일 된 아기를 야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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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문 열렸다" 벌써 학대사망 5명…출생미신고 조사 후폭풍
“이런 수사가 제일 괴로워요. 빛도 얼마 못 본 애들이 무슨 죄인지….”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달 30일, 생후 5일된 신생아의 시신을 찾아 거제 고현동 야산을 이틀간 샅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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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유기 아닌 보호로 인정"...베이비박스 '무죄' 나온 이유
“이제 쏟아질 출생미신고 아동 중에 베이비박스도 많을 텐데, 유기죄로 보기엔 사회적으로 참 난해한 문제죠.”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에서 관계자들이 베이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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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중국인, 내국인보다 높아
중앙포토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중국인의 손해율이 내국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 3곳에서 작년 말 기준 외국인이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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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병원이 출생정보 신고한다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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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더 안 갈 것"…위기의 임산부 놓친다, 출생통보제 보완책은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운영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에 있는 '베이비박스'가 열려 있는 모습. 사진 나운채 기자 ‘그림자 아이’ 발생을 방지하는 출생통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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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아동 연간 100~200명 예상"…상담기관 거쳐 통보 검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가 지난 6일 열려 있는 모습. 미혼·미성년 산모 같은 이른바 '위기산모'들이 아이를 포기하는 대신 이곳에 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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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관 아니다" 공무원 떠넘기기, 그림자 아이 비극 키웠다 [현장에서]
지난 2021년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 첫 재판날이 열리던 날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밥과 간식을 차려놓고 아이를 추모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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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망신고 동시에 한 다온이…학대율 79%, 숨져야 알았다 [그림자 아이들②]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② 2013년 태어나 돌잡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다온(가명)군의 출생신고는 사망신고와 함께 이뤄졌다. 그나마도 다온이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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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 출산 막는다는 '익명출산제'…명칭부터 난관 수두룩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동주택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영아살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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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보라"…입양한 김미애, 출생통보·보호출산 동시추진 왜 [스팟인터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