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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출생 정보 자동 제출 프로그램’ 개발해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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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에서 출생 관련 정보를 전산 입력하면 이 정보를 심사평가원이 자동으로 추출해서 가져가는 ‘출생 정보 자동 제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사진은 강중구 심사평가원 원장. [사진 심사평가원]

의료기관에서 출생 관련 정보를 전산 입력하면 이 정보를 심사평가원이 자동으로 추출해서 가져가는 ‘출생 정보 자동 제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사진은 강중구 심사평가원 원장. [사진 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대한민국 영아들의 출생신고를 책임진다.

전국 의료기관에서 출생 관련 정보를 전산 입력하면 이 정보를 심사평가원이 자동으로 추출해서 가져가는 ‘출생 정보 자동 제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아 수가 22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를 지금처럼 부모 손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모든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제출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심사평가원의 출생정보 자동제출 프로그램을 통해 지자체까지 자동 연계·등록돼 출생신고 미등록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제도다.

심사평가원은 13일 행정안전부 주최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제도화되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민간기업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 밖에도 심사평가원은 약제, 치료 재료 등 모든 영역에서 재정 효율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과잉 검사 논란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뇌 MRI(자기 공명 영상),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성조숙증 치료제 등 6항목을 올해 집중 심사 항목으로 선정해 과잉 진료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들이 기피하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이른바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필수 의료 관련 수가(의료 서비스 가격)에 대해 근본적 개선 연구를 진행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소아·분만 등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 현 수가(의료 서비스 가격)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선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공공 정책 수가 사업 등을 통해 필수 의료 회복에 나설 예정이다. 그간 진료비용 심사에 논란이 많았던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각 임상진료과와 면담하는 등 소통하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논란이 되는 기준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강중구 원장은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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