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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車 타다 경찰과 추격전, 사고까지 낸 3명…또 촉법소년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사고까지 낸 중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이들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주범 한 명만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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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SNS 올린 '구미경찰서 재낄준비'…촉법살인 비극 시작이었다
━ 사람 죽인 13세 소년의 SNS가 불러온 분노의 뒤를 좇다 대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중학생들의 SNS. 차를 훔쳐 주유소를 털다 잡혀온 경찰서에서 셀카(맨 왼쪽)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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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13세 질주’ 촉법소년 처벌청원 87만 넘었다
지난달 29일 렌터카를 훔쳐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10대들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에 이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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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차로 사망사고낸 13살···"어리니 훈방? 엄벌하라" 靑청원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발생한 무면허·뺑소니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10대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섰던 대학 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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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차로 사망사고 낸 13살 처벌 불가? '촉법소년'이 뭐길래
훔친 차를 몰고 도심을 질주하다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벼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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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개강 연기에 배달 알바 나선 대학생, 13세가 몰던 차에 치여 숨져
개학을 앞두고 용돈을 벌기 위해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이 열세살 짜리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몰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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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연기에 배달 알바 나선 대학생, 13세 몬 차에 치여 숨져
개학을 앞두고 용돈을 벌기 위해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이 열세살 짜리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29일 훔친 차량을 몰고 가다 뺑소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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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수십번 찌른 초등생 '시설위탁' 처분···전과도 안남는다
[뉴스1]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동급생 여자 친구를 살해한 여자 초등생이 법원에서 ‘시설 위탁’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소년부는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양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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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지고 잔혹해진 학교폭력…‘중1부터 형사처벌’ 추진
[중앙포토]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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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르는 10~14세 범죄 “돈 없다” 하면 보상도 힘들다
[일러스트=김회룡] 경기도 구리시에서 초등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연일 논란이다. 가해 아동이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觸法少年, 10세 이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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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험담해서"···친구 흉기 살해한 초등생 처벌 면한다, 왜
[뉴스1] 경기도 구리시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초등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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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걸린 차 훔쳐 운전한 13세 소년…“촉법소년 형사처벌 불가“
[연합뉴스] 경찰이 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13세 소년을 조사 중이다. 2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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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SUV 훔쳐 몰다 갓길 사고…친구 3명 태우고 이틀간 운전
21일 경기 평택시에서 10대 여중생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10대 여중생이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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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서 여학생 집단 성폭행한 남학생들…무슨 일 있었나
[중앙포토] 인천시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다음날 또다시 강제추행한 남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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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만14세→13세로…법무부, 소년법 개정 추진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지난 11월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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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편의점서 벌어진 만취 중학생 폭행사건…CCTV 보니
지난 8일 새벽 4시쯤 충남 논산시 내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A군(16)이 편의점 점원 B군(10대·고등학생)을 무차별 폭행했다. [사진 KBS '뉴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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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앞으론 만 13세 미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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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유가족 “억울함 풀어달라”…‘소년법’ 폐지 호소 청원
[사진 SBS 방송 캡처] “저의 사랑스럽고 하나뿐인 동생이 초등학교 졸업 후인 지난 2월 8년 친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주변 친구들은 제 동생을 성적으로 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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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야 소년원 2년" 주고받은 문자…관악산 집단폭행 10대들 처벌은
지난달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노래방·관악산에서 집단 폭행당한 피해자의 상처(오른쪽). [사진 피해 학생 가족 페이스북] '소년법 폐지' 여론에 다시 기름을 부은 '관악산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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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도 강력범죄 저지르면 구속수사”…경찰 강력 대응 예고
[연합뉴스] 최근 서울, 대구 등에서 청소년들의 집단폭행과 집단 성폭력 등 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지자 경찰이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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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 연령 14→13세로 하향 연내 추진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관련 관계 장관 긴급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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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소년원에 갇힌 소녀들 … “새 삶의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요”
━ 고대훈의 Fact&Fiction 지난 12일 오후 찾아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96번길. 안양예술공원 인근 삼성산 자락 숲에 청기와를 얹은 콘크리트 건물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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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이 여중생' 1차 폭행 3명 추가 입건…가해자 총 7명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이 두 차례 학교폭력을 당한 가운데 1차 폭행에 가담했던 가해자 3명이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이로써 피투성이 여중생 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여중생은 총 7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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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한 13세 단죄 못해 “형사처벌 제한 연령 낮추자” 목소리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14)’ 사건 가해자 4명 중 1명이 만 13세여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소년법상의 ‘촉법소년(觸法少年)’에 해당하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