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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 괴물
얼마 전에 남태평양의 섬나라「피지」공화국 상원에서 다음과 같은 권고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형무소의 죄수들이 보통 시민보다도 쾌적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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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이름으로 복역
서울 노량진 15세 가정부 살인범으로 체포된 전파4범 김영욱(43)은 지난해 4번째 죄(절도)를 저질렀을 때 경찰의 지문 조회 소홀로 엉뚱한 남의 이름으로 형을 살고 나왔음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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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근해서 나포된 동방호에|10만불 벌금선고
【앵커리지(알래스카)7일 AP합동】지난 7월 중순「알래스카」해안 72「마일」내의미국전관수역에서 어로작업 중 나포돼 억류 중이던 한국의 「트롤」어선 동방제71호와 선장이명식씨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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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공주의 약혼자 운전 부주의로 벌금
「앤」공주의 약혼자인 「마크·필립스」 중위가 운전 부주의로 오는 31일 영국 남부 「솔즈버리」 법원에 출두하여 벌금과 운전 면허 일시 취소의 형을 받게될 것이라고 경찰이 발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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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2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권종근부장판사)는 23일 동아일보 방송「뉴스」취재2부 고 준환기자(30)에게 국회의원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구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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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단심제 건의|서울시경서 범행격증…수사능율화 위해
서울시경은16일 절도사범에대한 법원의판결을 단심제로하고 절도범관계조서를 「카드」제로 간소화시키는것등을 내용으로하는 절도범에관한 특별조치된 재정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시경은 절도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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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 여명 특사·감형
정부는 27일 제8대 대통령 취임을 경축하기 위해 일반교도소와 군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 형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 가석방 중인 자 등 5천 여명에 대해 죄질이 가볍고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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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곤에 총살도 불사
『도둑질을 하지 말지어다』는 기구한 계명이 가장 철저하게 지켜질 나라는 아마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될 것 같다. 물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풍요해서, 또는 도의심이 완벽해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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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구금 제 교도소
신직수 법 무는 23일의 전국교도소장회의에서 민주 행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반 구금 제」에 관하여 자신의 구상을 피력하는 한편, 노역 수들을 대량생산체제의 방위산업에 동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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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당
감옥을 중국인들은 일명「복 당」이라고도 한다고 자전을 보면 그 출처가 번다하다. 『오월춘추』에 『화위덕근, 우위복당』이라는 글귀가 있다. 말하자면 인생의 중요한 전기를「화」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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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죄수 등에 반 구금제 실시
법무부는 23일 비상사태에 따라 국방부와 혐의, 현재의 소규모 교도작업을 군화·군복·건빵 등 군수물자를 생산할 수 있은 대량생산의 방위산업생산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법무부는 과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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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확실하면 궐석 즉재
내무부는 22일 신분이 확실한 경범자에 대해 경찰이 궐석 재판 청구를 원칙으로 삼고 선고 후에 서면통고만으로 벌과금을 자진 납부토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한 즉심 청구업무 개선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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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고교에 살인강도|경신 고 숙직교사·수위살해
25일 상오 5시55분쯤 서울 종로구 혜화동산4 경신 중-고등학교(교장 이하형·56)에 2∼3명으로 추측되는 괴한들이 침입, 숙직실에서 잠자던 숙직교사 손영수씨(37) 와 서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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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의 보상
18세의 한 소년이 특수절도의 누명을 쓰고 7개월 동안 옥살이하다 최근에 풀려 나왔다. 이 소년은 『무엇보다 내 죄가 없음을 밝혀준 재판장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다.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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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의 신속·공정한 처결
29일 대검선거전담반은 4·27대통령선거사범이 모두 6백51건으로 9백46명이며, 이중 58건에 63명이 구속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들 선거사범의 총수는 지난67년의 5·3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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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에 『친권자 인질』|미의 이색 조례…부모 처벌제
부모 중에는 자기의 자녀가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다. 미국 「디트로이트」시 교외에 있는 「매디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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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상 따라 관용도 법적 제재
『교통사범에 대한 법정형이 무겁지 않고, 실제 선고에 있어서도 관대한 판결이 많은데도 「뺑 소리 운전자」가 많은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서울형사지법항소2부 백종민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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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75명 출감
일반교도소와 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재소자 중 죄 질이 가벼운 75명의 초범 자들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특사로 25일 상오 출감했다. 복사 중에는 동백 림 사건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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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특별사면
정부는 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맞아 형이 확정되어 전국 교도소와 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재소자에 대해 특별 사면과 특별감형을 한다. 이번 특별 사면과 특별감형의 대상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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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에 복면 권총 강도
21일 밤 9시25분쯤 서울 종로2가8 금은방 보금 양행(주인 김태운·57)에 복면권총강도가 들어 종업원6명을 총으로 위협, 진열장안에 있던 금비녀 8개, 금목걸이6개, 마고자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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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를 범인단정-숙직원 피살사건
양서파출소 청소부 지재성(41)씨 피살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은 사건발생 4일째인 13일 범인으로 최모(18· 영등포구 공항동)를 지목하고 최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했던 칼·드라이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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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사면 3천 5백 55명
정부는 25주를 맞는 광복절을 기해 동백림 사건에 관련, 형이 확정된 13명을 포함한 모두 3천 5백 5명의 형이 확정된 자들에게 특별사면과 특별감형을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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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등 2천 5백명
정부는 오는 15일 제25회 광복절을 맞아 전국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재소자중 약 2천 5백 명을 특별사면 또는 특별 감형키로 방침을 세우고 지난 31일 대상자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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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왕도의 상징 도성
경복궁과 더불어 왕도의 상징이었던 거대한 유적「서울의 도성」은 헐리고 잘리어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다. 이성계가 서울에 도읍을 정하면서 전국의 장정들을 동원, 국력을 기울여 쌓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