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범죄구조금 받았다고 범죄자 형량 깎아주는 모순
━ 감경 요인인 ‘피해 회복’을 구조금에 기계적 적용해 ━ 반성·합의 전제돼야…막무가내 공탁도 감형 제외를 범죄 피해자들이 범인이 감형받을 것을 우려해 국가에서 주
-
아내 출산하러 비운 집에서…아내 후배 성폭행한 20대
아내가 출산을 위해 비운 집에서 아내의 후배를 성폭행하고, “교도소에 가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
-
결혼 3일만에 파혼했는데, 성혼사례금 700만원 내라?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36. ━ 800만원 내고 소개받았는데, 결혼했으니 4400만원 더? ■ 「 ‘결혼하라’는 집안의 등쌀에 시달리던 이미현(가명)씨. 2
-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 항소심서 법정구속…1심 징역 1년 유지
21일 오후 4시 40분쯤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왼쪽 다섯번째)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의정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익진 기자 부동산
-
식물인간 된 피해자 대신 후견인이 낸 탄원서…대법 "효력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뉴스1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성년 후견인이 가해자와 금전적
-
오늘부터 요양병원 대면면회 재개…외출·외박도 허용
노인 자료사진. 사진 픽사베이 4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백신 접종 조건을 충족하면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7월
-
킴 카다시안, 인스타에 이글 올렸다가…벌금 18억 폭탄 맞았다
킴 카다시안. AP=연합뉴스 미국의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41)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뒷광고’ 했다가 벌금 18억원을 물게 됐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
"각목들고 차 박살낸 女, 정신병원 입원…가족은 '배 째라'더라"
지난 8월13일 오후 11시쯤 경북 포항시의 한 카페 근처 뒷골목에 주차된 차량을 수차례 각목으로 내리치는 여성. 사진 한문철TV 캡처 경북 포항시의 한 뒷골목에 주차된 차량
-
한국, 국제전기통신연합 이사국 9회 연임…“세계적 위상 재확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5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개막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서 홀린 짜오(Houlin Zhao) ITU 사무총장과 함께
-
경찰 조사 후 풀려난 스토킹범...10명 중 7명은 '처벌불원' 사유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에 추모 문구가 적혀 있다. 뉴스1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
-
소개팅女에 먹인 '물뽕' 정체 뭐길래…판사도 분노한 약사 수법
속칭 ‘물뽕’(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의 원료(감마부티로락톤·GBL)을 여성에게 몰래 먹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
-
[이상언의 시시각각] 민주당 쇄신 아이템: 진실성
이상언 논설위원 지난달 20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시 계양구 까치공원 입구 상가 앞에서 이재명 후보가 봉변을 당했다. 치킨집에서 손님들이 닭뼈를 버리는 데 쓰는 스테인리스 그릇
-
양형위 "피해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 땐 가벼운 처벌 받는다"
김영란 양형위원장. [사진 대법원] 앞으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면 피고인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
-
경찰, 벨기에 대사 부인 옷가게 직원 폭행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직원 폭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23일 용산경찰서는 “종결 사유는 벨기에 대사
-
아이 때려죽여도 우발적이면 집유…복지부 "형량 높여달라"
아동학대. [중앙포토] 2019년 5월, 3살 지원(가명)이는 아빠 손에 숨졌다. 지원이 아빠 A(30)씨는 2019년 10월 대구 달성군 자신의 집에서 지원이와 형(5)이 싸우
-
[양성희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중심 감형 사유 아직도 많다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남은 논점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기자회견. ‘가해자 감형전략 이제는 안 통한다’는 피켓이 보인다.
-
"옆집 아저씨 용서" 피해소녀 문자 거짓…판사는 1년 살폈다
[중앙포토] “옆집 아저씨 용서해 줄게요.”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이웃집 남성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아이. 사건 당시 12살이었던 B양이 피해자 변호사에게 보낸 이
-
"꿈꾼 건 아닐까"…아빠의 성폭행, 딸은 자기 기억을 탓했다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탄원서를 감형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포토] 피해자 A씨는 자신의 기억을 탓했다. 있을
-
'성관계 몰카 유포' 종근당 장남 영장 기각…"얼굴 노출 안돼"
연합뉴스TV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약품 업체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장남 이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
n번방에 현직 판사들도 화났다 "아동성범죄 형량 재검토해야"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아동·청
-
'로또 1등' 형제 살인…법원 "모친, 숨진 차남 부동산 회수"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4시9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전통시장 골목에서 한 여성(빨간 원)이 가게 앞에 쓰러진 남편 B씨(49)의 상처 부위를 막으며 지혈하고 있다. B씨
-
친여 겨눈 영장 잇단 기각? 조국·허인회가 ‘동급’이 아닌 까닭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과 친여 운동권 출신
-
"구속만은…" 10대 성매매 피해자 돈으로 회유한 '인권 변호사'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 "편지 100만원, 증인 400만원" 변호사의 솔깃한 제안 성매매 피해를 본 10대 청소년에게 본인이 변론을 맡은 가해자 부부의 처벌을 원치
-
여친 살해범이 집유로 풀려났다···피해자 울리는 '합의의 덫'
지난해 8월, 21살 여성 A씨는 길거리에서 남자친구에게 무자비하게 맞아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남자친구 염모(23)씨는 감옥에 가지 않고 풀려났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