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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신촌전화국장에 5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 (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는 14일하오 신촌전화국 전화부정청약사건 선고공판에서 전 신촌 전화국장 신태승 피고인(43) 에게 특정범죄 가증 처벌법 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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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14명 무죄선고
【인천】11일 상오 서울지법 인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용은 부장판사)는 반공법 및 수산업 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인천어협 소속 흥덕호, 선원 서창도(43)피고등 14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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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한에 사형 선고
서울 형사 지법 합의 6부 (재판장 이상원 부장 판사)는 10일 상오 통일 혁명당 재건과 3선 개헌 반대 학생 「데모」를 선동하라는 공작 임무를 띠고 남파되었다가 검거된 북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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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등 사형구형
서울고검 심성택 검사는 26일 하오 일본과 「유럽」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간첩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 국회의원 김규남(40) 피고인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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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거절 애인 자살|청년에 징역 15년 형
서울형사지법합의부 (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 는 16일 결혼을 거절한다고 애인을 낫으로 찔러 죽인 김용래피고인 (25·천호동95)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15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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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일 거점 공작단 사건
서울지검 공안부 최대현 부장검사, 이창우, 이규명 검사는 27일 상오「유럽」과 일본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8명중 전 국회의원 김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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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옥에 무기선고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 는 7일 위장간첩 이수근의 국외탈출을 도운 배경옥 피고인(31·이의 처조카)등 일당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과 간첩 등 피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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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에「8·15」총전|특사 798·감형 1,762명
정부는15일24회광복절을 맞아 반혁명사건에 관련,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종태등 관련자 5명을 포함한 7백98명을 특별사면하고 동백림사건에 관련, 사형이 확정된 정하용등 관련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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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복 사형
육군고등군법회의(재판장 홍순오대령, 주심법무사 김병헌대위)는 23일 하오4시30분 통혁당사건 군관련 피고인 항소심판결공판에서 신형복(육군중위·27)피고인에게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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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관리과장에 징역2년6월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는 서울시건설국 부정사건 판결공판에서 전 관리과장 윤길원(45)피고인에게 징역2년6윌·추징금1백67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4피고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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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안부살해한 미병
법무부는 26일 대법원에 의해 살인죄로 징역4년이확정된 미7사단31연대2대대소속 「유진· D· 테일러」일병 (22) 을 수원교도소에수감키로하고 신병을 오는7월3일 상오11시 인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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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년
【강릉】10일 춘천 지법 강릉 지원 제l호 법정에서 형사 합의부 심리로 열린 전 삼척 경찰서 호저 출장소 순경 김규화 피고인 (42) 등 12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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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도 살인 7년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 6부(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는 31일 부산 태극도촌 살인미수사건의 선고공판에서 태극도호장 신상철피고인(42)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 징역7년을 선고하고 나머지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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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락·이문규·이관학·김승환 네 피고 사형선고
서울 고법형사1부 (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26일하오 통일 혁명당사건 항서심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9명 중 오병철 김승환 박성준 이근식둥 4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해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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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7년 구형
【강릉】27일 춘천지법 강원지원 김동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삼척경찰서 원덕지서 순경 김규화피고(42)등에 대해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관여 서재웅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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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사형확정
지난10일 서울형사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반공법 위반 및 간첩동의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위장간첩 이수근(45·전북괴중앙통신사부사장)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17일밤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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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배경옥에 사형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 정상학·진성규판사)는 10일상오10시 대법정서 열린 위장간첩 이수근등 일당 7명에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및 간첩등 사건선고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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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징역 4년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양헌부장판사 직무대리)는 30일「산다호텔」수회사건의 권영철피고인(41·전 교통부관광국업무과장) 등 10명의 피고인에게 징역4년에서 1년을 각각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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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묵·윤상수에 사형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윤운영부장판사)는 30일 하오 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북괴 지하공작단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관련피고인 15명중 무전간첩 정태묵(45) 윤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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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폭력」 재기수사
8일 서울지검강력부는 제3차 폭력배단속기간(4월15일∼5월14일)에 67년1월 이후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된 폭력사건을 모두 재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서울시경관내 경찰서는 4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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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에 욕보여 두미군인 실형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양헌판사)는 29일상오 미38여단 44포대 제6「미사일」대대 D중대소속「게리·윌러드」일병(19)과 「스탠리·M·맥도널드」이병(18)에게 강간치상,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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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살 기도|아버지 4년형
【대전】대전지법 형사합의(재판장 김억규)는 연탄불로 3남매와같이 죽으려던 이재원피고인(35·소제동305)에게 살인및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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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복에 사형
25일하오2시 육군보통군법회의는 가칭 통혁당사건 군관련자 4명의 피고인에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영복(27·육군중위·전육사교관)피고인에게 사형을, 이영윤(27·공군중위·전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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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김찬낙·이문규·이관학·김승환 5명에 사형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 임규오·예상해판사)는 25일 상오11시20분 가칭 통일혁명위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수괴로 구속기소된 김종태 피고인을 비롯, 김찬낙 이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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