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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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락·이문규·이관학·김승환 네 피고 사형선고
서울 고법형사1부 (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26일하오 통일 혁명당사건 항서심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9명 중 오병철 김승환 박성준 이근식둥 4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해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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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혁·이일재·이형낙 사형
서울고검 이동봉검사는 19일 상오 열린 남조선 해방전략 당사건 항소심 구형공판에서 권재혁(43·회사원) 이일재(43) 이형낙(37·상업) 이강복(38·회사원) 피고인등 4명에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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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배경옥에 사형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 정상학·진성규판사)는 10일상오10시 대법정서 열린 위장간첩 이수근등 일당 7명에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및 간첩등 사건선고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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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배경옥 사형구형
서울지검 공안부(최대현부장·황진호검사)는 2일 위장간첩 이수근일당 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 북괴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이수근(45)과 이의 처조카 배경옥(30)에게 국가보안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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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에10년 4명엔 무죄
【대구】2일 상오10시20분 대구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강성무 부장판사)는 대구소년원 감시원 살해사건 선고공판에서 당시 원생이던 박모(17) 이모(17)등 2명의 피고인에게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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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묵·윤상수에 사형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윤운영부장판사)는 30일 하오 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북괴 지하공작단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관련피고인 15명중 무전간첩 정태묵(45) 윤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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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묵ㆍ윤상수 사형|박신주ㆍ김홍구는 무기
서올고검 정윤 검사는 I8일하오 세칭「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북괴지하공작단」사건 항소심결심공판에서 무전간첩 정태묵(45) 윤상수(50·중학교교사)두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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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룡·정규명 사형|동백림사건 재상고심 선고
대법원형사부(재판장 방순원·주심 유재방판사)는 31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적화공작단 사건의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일부피고인 5명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3명에대해 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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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병·분대장사형|3명무죄, 대대장은 공소기각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 (재판장 최환상대령·법무사 송종의대위)는 25일하오 울진및삼척지구 북괴무장공비 침투때 초소이탈·허위보고·군무태만등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병12명에대한 선고공판을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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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병에 사형구형|대대장등 10명 15~1년
육본보통군법회의 검찰관 이재환대위는 8일 상오 지난해 울진·삼척지역 공비침투 허위보고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김복수일병(19)과 문무림일병(22)에게 사형, 소대장김광일중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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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김찬낙·이문규·이관학·김승환 5명에 사형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 임규오·예상해판사)는 25일 상오11시20분 가칭 통일혁명위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수괴로 구속기소된 김종태 피고인을 비롯, 김찬낙 이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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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혁·이일재에 사형|해항전략당사건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 5부(재판장 김기홍부장판사)는 18일 상오 세칭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의 선고공판에서 관련피고인 전원에게 국가보안 법·반공법을 적용, 권재혁(43)·이일재(43)두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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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에 사형구형
서울지검 서정신검사는 18일 영등포상은 「갱」사건 결심 공판에서 주범 권오우피고인(30)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권오삼(18)등 3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5년에서 10년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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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복 사형구형
육군보통군법회의는 16일 가칭 통혁당 군관련자 4명의 피고인에 대한 구형공판을 열고 신영복 피고인 (27·육군중위·전 육사교관) 에게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을 적용 사형을 구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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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등록 불허에
5·16혁명이후「반국가 행위에 관한 특정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안양 교도소에서 7년의 형기를 마치고 나온바있는 김달호씨(56·전 사회대중당 중앙집행위원장)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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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잡은건 우리들 훈장·보상금 뺏겼다"
현직 김포경찰서 순경인 임문환씨 등 3명의 경찰관이 『지난 66년에 무장간첩을 생포한 공로를 당시 서장인 윤경운 경감 (현 여주서장)에게 빼앗겼다』고 윤서장을 상대로 간첩생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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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묵·최영도·윤상수에 사형-재여도 간첩사건 16명 모두 유죄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 3부(재판장 조성기 부장판사, 배석 민병국·이익우 판사)는 27일 상오 세칭 임자도를 거점으로 한 북괴지하당 간첩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16명에게 모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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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피고에 사형|권재혁·이일재·이형락·이강복
서울지검공안부 정진호검사는 21일 상오 세칭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주범 권재혁·이일재·이형락·이강복등 네피고인게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및 간첩·내란 예비음모죄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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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계급정년 16년
국무회의는 10일 하오 신규채용 경관의 2년간 의무복무와 정년제 등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경찰관의 계급을 현재의 8단계에서 10단계(순경·경사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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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 재항소심 선고|정하룡·정규명 피고 사형
서울고법형사부 (재판장 김윤행부장판사)는 5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의 둘쨋번 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2명중 정하룡·정규명 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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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룡·정규명·윤이상·조영수·천병희·최정길 피고 사형
검찰(대검 한옥신검사, 서울고검 정윤검사, 서울지검 이종원부장검사) 은 21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대남 적화공작단 사건의 재항소심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2명중 정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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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 지도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보사부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기위해 부녀지도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윤락행위의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윤락행위등 방지법개정안을마련, 5일 법제처심의에 넘겼다. 이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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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에 사형
서울형사지법합의2부(재판장이종진부장판사)는 시흥고정간첩사건의 주범 홍순익피고인(41)에게 국가보안법등을적용, 사형을 선고하는등 피고인 10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홍순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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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엔 7년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1부(재판장 유태흥부장판사)는 24일상오 세칭「서울대 사범대학 도서회 사건」의 주범 김기수(21·서울대대학원)등 4피고인에대한 판결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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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