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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파동 관련자들 적용법률·법정형량을 알아본다|이·장 부부, 탈세 추가되면 최고 "무기"
구속된 이·장씨 부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또 이들이 주무르던 2천 6백억원 「대추나무에 연 걸리 듯」휘감겨 구속된 나머지 16명의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 18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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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여권사기…국제범죄꾼|여권사기 하수인으로 불구속 입건 "위해관련"…가경찰 제보받고 체포
『터론토 문을 잡아라』-. 지난해 초가을인 9월중순. 퇴근길을 기다리던 치안본부 외사범죄수사대에 비상이 걸렸다. 『수배인물 문지식. 나이 34세. 캐나다국적교포. 상습밀수꾼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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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피고 없이도 ″선고〃|6개월 이상 ″소재불명〃… 9명 진술 없이 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에 의한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형사지법 김연태 판사는 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으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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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두달 금치…가족만 면회|`독방수용은 너무하다`때론 항의하기도|문·서여인 재혼않고 풀릴날만 학수고대|감방서도 참회빛 없어
『워낙 범죄세계에 깊이 물이든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빠른 기간에 교정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했던 서울형사지법남부지원 소매치기 피고인 짐단 탈주사건의 주범 이상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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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군이외엔 용의자 없다" 경찰선 사실상 수사종결-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불구속송치 검토 검찰의 처리방향 주목
서울삼성동 여대생 박상은양(21) 피살사건 수사본부는 당초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했던J모군(21·K대3학년)이외에 다른 용의자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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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문
제l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국가 단체)① 이 법에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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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미끼 5억 챙긴 전 경남지사|징역 3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김훈 판사는 18일 구속된 사람을 석방시켜준다고 현금·약속어음 등 5억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도지사 최갑중 피고인 (56)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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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등 16명에 징역3∼1년 선고
수도경비사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당병국대령)재판부는 2일상오 동법정에서 유언비어유포·불법츨판·불법시위·불법집회등 계엄령포고령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성혁(21·서강대총학생회장·영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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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사형 확정|박선호·이기주·유성옥·김태원 사형 등|피고인 전원상고 기각|김계원 무기도 확정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피고인에게 사형이,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이영섭대법원장)는 2O일 김 피고인 등에 대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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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이재문 등 8명 사형구형 남민전공판 나머지 65명엔 무기서 3년까지
「남민전」사건의 주범 이재문 등 8명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공안부 이창우 부장검사는 14일 상오 이른바「남조선 민족해방전선」사건에 관련, 국가보안법·반공법 등 위반혐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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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밀렵 4명에 징역 3년 구형
25일 하오2시 대구지법형사 제4단독 최덕수판사 심리로 대구지법 제2호 법정에서 연린 호화밀렵사건 첫 공판에서 대구지검 서돈양검사는 김영진(40·한일관광「호텔」사장) 안세환(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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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씨 2년·함석헌씨 1년 선고|계엄보통군재 양순직·박종태씨엔 2년
수경사 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부(재판장 박웅 대령·심판관 김진선 중령·법무사 황연택 소령)는 25일 상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보궐 선거저지 국민대회」관련피고인 17명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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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 잃은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의 법정형이 평형을 잃어 공해업소들이 공해방지시설을 해놓고도 이를 가동하치 않거나 산업폐기물을 무허가 영세처리업자에게 떠맡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질오염의 주범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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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고 상대방 밀어 치사" 유죄여부로 법원·검찰 이견
싸움을 말리다가 도리어 뺨을 맞고 상대방을 밀어붙인 것이「폭행」인가,「정당행위」인가. 생활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 같은 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정당한 행위다」,「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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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김대중 피고 징역·자격정지 8년
서울형사지법합의7부(재판장 전상석부장판사)는 28일 대통령긴급조치9호 위반혐의로 기소된 명동사건의 관련 피고인 18명(구속 11명·불구속 7명)에게 최고 징역 8년에서 징역 2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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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음해 풍조 추방을 위한 캠페인|음해의 유형과 사례
시기·비방·모함·중상·모략의 음해 행위는 그 형태야 어떻든 모두가 인간 관계의 분해를 일으키고 불신과 악의를 조장하는 사회의 병리 현상임이 틀림없다. 가난하게 살아온 민족으로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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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에 새 범죄사실 추가 없이|항소심서 구형량 높여
서울고검 김진석검사는 2일 하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호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정재상 피고인(38)등 4명에 대한 조직절도 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피고인과 공범 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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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씨 3년구형 |자격정지 3년도
서울지검공안부 정경직검사는 28일 변호사 한승헌피고인(41)에게 반공법제4조(찬양, 고무등)를 적용 징역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이영범판사 심리로 제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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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 금괴밀수 여주범검거
지난 73년10월 10억대금괴밀수 사건에 관련, 병보석중 실형이 확정되자 도망쳐 검찰의 수배를 받아온 유순남씨 (37· 여) 는그동안 우리나라를 빠져나가「홍콩」 에 숨어 있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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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은행사기단 상납받은 김학선피고 20년구형, 법정최고형
서울지검 특별수사부 황상구검사는 1일 소매치기 은행사기단등으로부터 정기상납을 받고 사건을 조작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경형사과 330수사대소속 김학선경위(47)에게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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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형을 선고|예비군신고 거부「여호와의 증인」
【부산】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병현부장판사)는 2일 하오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배영식(23·부산시부산진구부암동56) 전영구(23· 부산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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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절도」에 법정최고 징역25년 구형
검찰은 28일 망원경·전기절단기·「드라이버」등 각종장비를 갖춰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했다하여 이른바「기업형 절도」로 화제를 모았던 조세형피고인(30·전과7범)에게 우리나라 사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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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옥 변호사에 징역 10년 선고
비상보통군법회의 제3심판 부(재판장 유병현 중장)는 4일 하오 강신옥 피고인(38·변호사)등 4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사건선고공판을 열고 강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자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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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발표 명령자 손석래씨에 3년반 서울지방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6부(윤영철부장판사)는 28일3·15부정선거당시의 마산경찰서장 손석래피고인(47)에게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되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