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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월세 상한제 합의 … 정년은 60세로?

# 2012년 6월 4·11 총선에서 승리한 이들이 19대 국회로 모여들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총선 때 내걸었던 지역구 공약을 챙기려면 여야를 넘어 두

중앙일보

2012.04.05 00:41
[취재일기] 고객 정보 빼돌려도 ‘너그러운’ 나라

이수기경제부문 기자식품회사와 이동통신회사. 업종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란 점이다. 그러나 차이가 분명한 게 있다. ‘잘못된

중앙일보

2012.03.19 00:00
[경제 view &] 짚신 장수 망할까봐 고무신 장사 말라고?

이동근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세계 인구 3명 중 1명이 고용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1월 말 국제노동기구(ILO) 발표에 따르면 지구촌의 노동 인구 33억 명 가운데 실업자가 2

중앙일보

2012.03.12 00:00
단가 후려치기 3배 징벌적 배상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9일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조현정 비대위원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다. [오종택 기자]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담합에 대한 집

중앙일보

2012.02.10 01:29
재벌개혁론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

다시 재벌개혁 시즌이다. 덩달아 영화 ‘돌아온 장고’의 주인공들도 돌아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재벌개혁론자들이 대거 무대의 전면으로 복귀했다. 오자마자 마구 총질을 해대는

중앙선데이

2012.02.05 01:21
삼성·LG전자 담합 피해 … 정부예산으로 소송 지원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가 “삼성·LG전자가 제품 값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준비 중인 소송에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공정거래위

중앙일보

2012.01.25 00:00
대기업 신입사원 뽑듯 판사 100여 명씩 임용 안 해

B판사는 잠시 뒤 판결을 선고했다.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와 법원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B판사의 목소리가 묵직하게 법정을 울렸다

중앙선데이

2011.12.17 21:59
재벌을 위한 변명

재벌이 동네북 신세다. 모두 다 재벌 탓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건 재벌이 단가를 후려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힘든 건 재벌이 빵집과 식당을 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중앙선데이

2011.08.21 00:02
[200자 경제 뉴스] 아우디 5도어 쿠페 ‘뉴 A7’ 출시 外

기업 아우디 5도어 쿠페 ‘뉴 A7’ 출시 아우디코리아는 7일 5도어 쿠페 ‘뉴 A7’을 출시했다. 해치백 스타일의 트렁크는 최대 1.8m까지 열 수 있어 큰 짐을 편하게 싣고 내

중앙일보

2011.07.08 00:00
[스페셜 리포트] 경제정책, 국회 주도 잇따라 … 포퓰리즘 논란 커졌다

경제정책에 대한 국회의 입김이 세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대표적이다. 국토해양부가 계속 반대하는데도 여당인 한나라당은 전·월세 부

중앙일보

2011.03.21 00:07
[분수대] 징벌적 배상

함무라비 법전(Code of Hammurabi)은 기원전 1750년께 설형문자로 쓰인 성문법(成文法·written law)이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메소포타미아 전역

중앙일보

2011.03.16 00:22
[사설] “초과이익공유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超過利益共有制)가 거듭 혼란을 부르고 있다. 누구도 상생협력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대기업의 이윤을 중소부품업체와 나누는 것은 전혀

중앙일보

2011.03.12 00:05
중기 기술 훔치면 3배로 물어내야

여야가 1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3배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의 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개정안의

중앙일보

2011.03.11 00:10
“표절? … 몇 천만원만 물어주면 끝”

‘섬데이’ 작곡자로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박진영씨. 국내 가요계의 고질병인 표절에 대한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씨가 작곡한 아이유의 ‘섬

중앙일보

2011.02.15 01:3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위해서는 대기업 총수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

최경환(사진) 지식경제부 장관은 6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 총수의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

중앙일보

2010.10.07 00:1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중소기업계 “이번에는…” “핵심 빠져” 기대·실망 교차

기대보다 미흡했던 선물. 정부가 29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두고 중소기업계의 의견은 이렇게 정리된다.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중소기업 사업영역

중앙일보

2010.09.30 02:28
중기 업종 침범 대기업 명단 공개 … 업종단체에 납품가 인상 신청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정부가 29일 발표할 예정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과 관련,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업종을 침범하는 업체를

중앙일보

2010.09.29 00:10
납품가 끌어주고 기술 밀어주고 … ‘윈-윈 협력’기대

중기의 호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선전하고 있다. 덕분에 지난 상

중앙일보

2010.09.20 00:02
“대기업 상생, 할 말 많습니다 … 아직 멀었어요”

휴대전화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서오텔레콤의 김성수(58) 대표는 최근 미국계 기술평가 회사인 인비즈커넥트와 제휴했다. 이 회사가 개발한 휴대전화용 응급호출 시스템을 글로벌 대기업에

중앙일보

2010.09.02 03:00
기름 유출 BP사, 줄소송 눈앞에

원유가 새어 나오고 있는 멕시코만 해저 유정 위에 씌워질 ‘오염 차단용 돔’이 5일(현지시간) 대형바지선 위에 실려 사고 해역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포천 블룸버그=연합뉴스] 영

중앙일보

2010.05.07 01:22
2010 시사 총정리 ④

19세기 이후 독일에서 유행한 신문 사이즈. 1922년 독일표준규격연구소(DIN)가 처음 용어 등록. 1888년 독일 북부의 뤼베크 뉴스가 첫 발행. 뉴욕 타임스·월스트리트 저널도

중앙일보

2010.03.31 08:21
소비자에게 ‘궐기’를 許하라

현대자동차가 이달부터 신형 쏘나타를 리콜하고 있다. 현대차나 자동차산업 입장에선 불행한 일이지만 솔직히 ‘올 게 왔다’는 느낌이다. 문제가 된 건 도어잠금 장치 이상이다. 주행

중앙선데이

2010.03.07 03:22
[기고] 신중해야 할 징벌적 손해배상제

미국 오리건주 대법원은 최근 담배회사에 대해 장기간의 흡연으로 폐암에 걸려 숨진 흡연자의 유가족에게 각각 7950만 달러(약 1000억원) 및 1380만 달러(약 172억원)를 배

중앙일보

2009.09.07 01:19
민주당은 ‘경제’를 등졌고, 한나라는 ‘민심’을 등졌다

“국회가 나라 걸림돌” … 상임위 통과한 은행법 본회의서 좌절 “역사가 단죄할 거다.” 3일 자정 본회의장에서 터져 나온 비명이다. 야당의 지연책과 한나라당의 나태로 2월 임시국회

중앙일보

2009.03.05 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