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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징계위서 빠진다…자진 회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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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색 옷 징계한 신학대…法 "학교, 200~300만원 배상"
성 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예배 수업에 참석했다가 학교로부터 징계받은 신학대 대학원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8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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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사표 구체적 지시한 적 없다" [法ON]
‘감찰 무마’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사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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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방전 서울대 국감…오세정 "과거 건도 보며 징계 논의"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조 전 장관 징계 문제를 임기 내에 끝낼 수 있겠냐’는 취지의 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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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허벅지 붙어야 예뻐"…성희롱 일삼던 교수의 최후
[중앙포토] 대법원이 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강제추행을 한 대학 교수를 해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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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 좋아, 너 입술색" 이 교수 해임...반전에 반전 준 대법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46] “치마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는 교수, 잘렸다 지난 2019년 2월 국내 한 사립대는 A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그가 한 성희롱 발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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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즉시보고 안한 부사관…대법 "軍징계 부당"
음주운전으로 민간 법원의 처벌을 받은 부사관이 “직속 지휘관에게 이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아 복종의무위반(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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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 항소심 결심 화두로 떠오른 ‘임성근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판사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판결’이 화두로 떠올랐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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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녹취' 불똥 튄 이재명…'김은경 판결문'에 운명 달렸다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사퇴를 종용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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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이재명의 측근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가 2018년 10월 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산하기관 중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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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대 대대장, 소속 병사 아버지까지 군부대 불러 협박"
육군 부대 대대장이 소속 부대 병사를 '표적 징계'할 목적으로 병사의 아버지까지 군부대로 불러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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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 전 MBC 영상기자에 “해고 적법”
뉴스1 대법원이 과거 동료들의 ‘회사 충성도 평가’ 문건을 작성한 영상기자를 해고한 MBC 조치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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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前우한 총영사, 정직 3개월 불복 행정소송 패소
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김 전 총영사가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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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 살해한 부부, 남은 자녀에 대한 부모 권한 박탈
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3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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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징계는 형벌과 달라…공직 기강 바로 세우는 활동"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연합뉴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0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2개월 징계 처분이 국가의 재량에 해당해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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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직무배제 일시정지될까...추미애.윤석열 오늘 전초전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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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카 개인적 사용 3년간 20만원…MBC 직원 해고 부당"
뉴스1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MB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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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가기관에 몽둥이 드는 檢, 내부엔 솜방망이도 안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법정에 선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다른 국가기관에는 몽둥이를 휘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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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험지 유출한 교사 파면은 정당…비난 가능성 매우 커”
중앙포토 중간고사 영어시험지를 유출한 교사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린 학교 측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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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금태섭법’ 발의…“소신 투표한 의원에 징계, 막겠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의 국회 표결에 대한 정당의 징계권 남용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금태섭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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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특감반원 "유재수보다 천경득 더 두려워 사실대로 말 못했다"
천경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016년 1월 정의당 시민정치위원회가 마련한 행사에서 '진보가 선거에서 지는 이유'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정의당 유튜브 캡처] 5일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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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양석조, 상갓집 추태” 검사들 “징계 대상은 심재철”
지난해 12월 9일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서 당시 심재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이 첫 출근하는 추미애 후보자(오른쪽)를 안내하는 모습.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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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를거야" 대리점에 갑질한 직원 잘랐다, 정당할까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15) 인터넷은 수많은 신조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갑질’이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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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현금 건네며 폭탄주 원샷 강요한 교장 해임
[연합뉴스]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강요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초등학교 교장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