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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유신독재’ 수정한 교육부 직원…대법원 무죄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유신 독재’ 등 문구를 무단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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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금 쏟은 '벨트검사'…퇴직자 40%는 10대 로펌 갔다 [벨트검사의 두 얼굴②]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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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배우 한지일이 지난해 SNS에 공개한 조형기의 근황. 한지일 SNS 방송인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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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날 11분 격정 유세…이재명, 압승 뒤엔 법정 앞 침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틀 전 총선 압승을 거둔 기쁨이 드러나지 않는 근엄한 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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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우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상고 안 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2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연행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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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에 징역 4년 선고한 대법관, 이번엔 조국 상고심 맡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김성룡 기자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국회 입성이 확정되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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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래퍼 나플라,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래퍼 나플라. 엠넷 캡처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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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범죄 피해자의 탄원서, 유죄 증거로 못 쓴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재판 중 제출한 탄원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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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서 감형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됐다. 앞서 지난해 확정된 알선수재 사건에서 함께 선고했더라면 받았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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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가…넘어진 70대女 뇌출혈로 사망
중앙포토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문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에서 문을 밀어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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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도 이상하지만…그땐 DJ가 여론을 찢어놨다 유료 전용
2001년 6월 20일 신문개혁국민행동이 서울 국세청 앞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즉각 공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중앙포토 「 2회 2001년 DJ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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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고 탈모" 기름통 들고 질병청 찾아간 30대 실형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탈모가 생겼다며 질병관리청을 찾아 불을 지르겠다며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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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3년, 선고 8건 중 실형 1건… 양육비 안 주는 부모 해법은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
김영희 디자이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된 건 3년이 채 되지 않은 일이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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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만 1억…'삭발 투혼' 엄마, 승리의 눈물 흘렸다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
양육비 첫 실형사건 미지급 1억원 피해당사자 김은진씨. 김정연기자 오후의 햇살이 김은진(45)씨의 털모자에 내려앉았다. 봄이 왔는데도 모자를 쓴 이유는 지난해 12월의 삭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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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70% 양육비 못 받아…강제 징수 건보공단에 맡겨야 [박성민이 소리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가 적지 않아 이를 강제 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배드파더스라는 단체가 있다. 2015년 만들어진 곳으로 양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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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1심 무죄 뒤집혔다…선거법 위반 혐의 집유
박상돈 천안시장. 중앙포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26일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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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산업스파이 최대 18년, 미성년자 마약범 최대 무기징역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소위 ‘산업스파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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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가정폭력·절도까지…실형 선고된 50대 공무원 해임
컷 법봉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까지 때린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이 공무원은 에어컨 절도와 버스 기사 폭행을 잇달아 저지르고 이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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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 이어 갭투자 의혹…민변 출신 야당 후보 또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 지역 출마 후보들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을 목전에 두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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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사퇴 조수진, 공천 취소 이영선…野 총선파동 중심엔 '민변'
4·10 총선을 목전에 두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후보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정근영 디자이너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세종갑 후보인 이영선 변호사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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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화상 사고 "조무사 책임" 주장한 성형의 금고형 확정
수술 관련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성형수술 중 환자 몸에 부착한 전기수술기 패치가 떨어지는 사고로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붙인 건 간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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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변호' 조수진 공천에…여성계 "사퇴하라" 반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 변호 이력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서울 강북을 후보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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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한남 100억 집 쥐었다, 회장·부회장네 ‘기막힌 비밀’ 유료 전용
나인원 한남(100억원), 유엔빌리지 내 주택 2채(100억원), 코인 및 주식투자 등(71억원), 페라리 등 고급 차 6대(20억원), 홍콩 백화점 등 쇼핑(9억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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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 못 낸 지역엔 진보당·새진보…국보법 전과 후보도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지역구 8곳 중 6곳에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새진보)의 후보가 나선다. 이들 가운데 4명은 국가보안법 등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