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석방

▲80.2.29-긴급조치 9호위반、학생사범 373명 일반복권. ▲81·3·2=부마사태관련자 15명, 민청학련관련자 33명 복권·특사 ▲81.8.14=계엄포고렴 위반사범 55명 특사

시위 두외대생 집행유에 석방

교내시위와 관련, 기소된 한국외국어대생 2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지법북부지원 민형기판사는 28일 한국외국어대 김영근군 (27·독어과4년제적)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건 공

취재수첩

○…정부가 학원소요와 관련, 구속중인 학생사범 l백31명을 특별사면과 형집행정지로 풀어주자 검찰은 나머지 학생들의 구제대책을 세우느라 부산한 움직임. 검찰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은전의 법률상효과

▲특별사면=이번 경우 형의 언도를 받고 복역중인자는 잔형집행면제, 집행유예기간중의 자에 대해선 형언도의 효력을 상실시킴(사면법제5조2항 및 제7조) ▲특별복권=형의 언도로 인해 상

80년 2월의 복권후 "최대사면"

「12·12특사조치」는 「5·l7」사태후 학원소요와 관련, 복역 중이던 학생사범1백31명이 풀려난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 이들은 항소심까지 끝나 복역중이던 학생 1백38명중 7

대법원 "파란불 보고 길건너다 빨간불 치어도 처벌못한다"|대법원

보행자가 행단보도를 건너던중 붉은 신호로 바뀐 경우 행단보도에서 차가 사람을 치었더라도 이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른 횡단보도사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

구속피고인 48% 1심판결후 석방

검찰이 구속기소한 피고인중 48.3%가 1심에서 무죄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벌금형동으로 풀려나고있다. 법원행정처가 18일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10월말까지 전국검찰이

잃어버린 36년의열단(5)발굴 자료와 새 증언으로 밝히는 일제 통치의 뒷 무대

일본에 대한 무력 항쟁에서 의열단의 활동은 단연 으뜸이다. 그들은 최후까지 항쟁했고 자랑스럽게 광복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들은 지사였을 뿐 새나라 건설에 적응하지 못했다. 약산 김

전중에 징역 4년 선고 동경지법

[동경=신성순특파원]동경지방재판소 형사1부 (재판장 강전광료) 는 12일 상오10시에 개정된 「다나까」(전중각영·65) 전수상의 록히드사건1심 선고공판에서「다나까」피고인에게 징역4

광복절 특사자명단 일부

공안사범6백59명중 l백70명의 사건별 처리내용은 다음과같다. ◇형짐행정지 ▲최기식(40·신부·징3년·자정2년)▲김화석(23·전 부산대·징3년)▲허진수 (26·전국청년회부회장·징2

북괴오남철, 미여인 추행시인

【워싱턴=장두성특파원】유엔주재 북한대표부 3등서기관 오남철은 26일 웨체스터 지방법원에서 실시된 그의 강간미수사건 공소심리에서 3급성범죄에 유죄를 스스로 인정했다. 검찰은 그를 1

내일 「이·장사건」 대법원판결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8일하오 열린다. 이로써 지난해5월 검찰에 적발된 이사건은 10개월여만에 모든 사법절차를 마감하게 된다. 이·장부부가 구속된지 3

남은 인생 명예롭게 마무리짓고 싶다|모든 것 다 날리고 전셋집서 두문불출…전 일신제강회장 주창균씨.

사채파동의 회오리에 말려 이철희·장영자피고인등 32명과 함께 거의 반년동안 법정에 섰던 주창균 전 일신제강 회장|본지 단독회견 그는 작년 11월1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

김대중 석방, 도미치료 허용

정부는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 죄로 형이 확정되어 청주교도소에 복역중인 김대중(57)을 16일 상오 10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치료케 하는 한편 본인과 가족들의 희망에 따라 내주

무죄·집유7명 어제 하오 석방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기사건과 관련,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무죄·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김용남(38·대화비서실 차장)·주창균(61·일신제강회장)씨 등 7명이 15일하오6시30분 서

「중중감감」으로 양형 조정|어음사기 항소심 선고가 의미하는 것

이철희·장영자 부부의 7천억원 어음사기사건은 1백94일만인 15일 사실심을 종결했다. 지난8월9일 종결됐던 1심 판결은 당시 용광로처럼 들끓던 분위기 등이 복합되어 주범 이·장 부

이-장 부부 징역 15년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 주심 이근웅 판사, 배석 김권택 판사)는 15일상오 이·장 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장 부부에게는 원심형량대로

국회 상임위|질문·답변 요지

▲배명인 법무장관보고=박관현씨는 52년6월12일생으로 전남대3년 재학 중에는 총 학생회장을 역임한 자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년 4월8일 광주 서부 서에

교도소 출소자전원 「보호관찰」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대폭확장된다. 법무부는 15일 현재 가석방자에 대해서만 보호관찰할수 있는 제도를 대폭 강화, 교도소에서 석방되는 모든 범죄자,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되는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김상협 국무총리 답변=의료보험 일원화는 보험재정조달, 2종 의료보험 실시결과 등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 사회병리현상은 60, 70년대의 급격한 경제성장·물질위주의 사조·목적을 위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손춘호 의원 (민정) 질문=우리의 의료보험제도는 저소득층의 여러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방법인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일반보험과 같은 위험분산기능 외에 소득

문지식, 가에 신병인도|전대통령 위해음모 관련

전대통령 위해 음모사건에 관련, 국내에서 밀수혐의로 구속됐던 문지식(35)이 복역중 가석방으로 나와 최근 경찰기구를 통해 캐나다로 넘겨져 현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사형 2, 무기 2등 전원 유죄|최기식 신부 3년 자격정지 3년 병료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주범 문부식(23·고려대 신학과 4년 제적)과 배후인물인 김현장피고인(32·무직)에게 사형이, 김은숙피고인(22·여·고려대 기독교교육과 4년 제적)과 이미옥

집회· 벌금형 받은 피고인 10명 석방

이철희· 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석록 피고인 (35· 전대화산업이사) 등 9명과 벌금50만원을 선고받은 김수철 피고인(52)등 10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