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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안
28일 국회에 제출된 사회안전법안은 보안처분의 대상자·기간 및 특례규정 등 야당이 반대하는 문제점 등을 담고 있어 국회심의 과정에서 수정여부로 논란을 겪게 될 것 같다. 여당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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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대상자 전국 3만명 추정
전시입법의 하나로 그간 여당측이 추진해오던 「사회안전법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보안처분제도를 새로 마련한 이 법안은 보안처분의 대상자를 내란·외환·국가보안법·반공법등 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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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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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민방위법·교육관련법 안 등 원안내용 부분 수정키로
정부-여당은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교육관계법안들을 다시 조정해 원안에서 상당부분 수정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25일 하오 청와대에서 열린 연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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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안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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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학생 구제 재확인
연세대와 서강대는 24일 하오 유기춘 문교부장관이 총장 앞으로 정식 공문으로 보낸 「석방 학생에 대한 처리 지침」을 접수하고 석방 학생 및 교수를 모두 구제한다는 당초의 기본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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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학생 복학원서를 접수
연세대는 21일 하오 긴급 조치 위반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석방학생 17명중 이상우군(24·정외과 2년) 등 8명이 제출한 복교원서를 접수했다. 연세대는 22일 상오 『석방된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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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에서 물러난 재야인사들의 근황|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정치기복의 흐름을 타고 74년에도 정치일선에서 퇴역한 인물들이 많다. 더러는 권력의 중핵에서, 또 어떤 이는 정당의 강자직에서 물러났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칩거생활을 하고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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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군재, 심리 종결
1·8 긴급조치로 설치된 비상 군 재는 11일 윤보선 씨 등 13명에 대한 고등 군 재에서의 항소심 선고를 마침으로써 만9개월 3일인 2백76일만에 군재 사무를 모두 끝냈다. 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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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관 등 5명에 사형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 2부 (재판장 김형기 부장 판사·배석 박재승 김상철 판사)는 24일 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 판결 공판을 열고 관련 피고인 32명 전원에게 간첩죄·국가보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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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의결 거쳐 해당면적 조성하면 절대농지 전용허용
농수산부는 식량증산을 위한 농지보전대책을 강화, 농수산부가 지정 고시한 절대 농지를 공장부지 등으로 전용할 때는 ①국무회의의결을 거쳐야하고 ②전용한자는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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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통신 유 기자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황주명 판사는 13일 하오 합동통신사 국방부출입기자 유홍구 피고인(34)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기밀탐지죄사건 판결공판에서 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자격정지2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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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는 지역의 형사 사건 피고|변호사 대리인 선임 가능
대법원은 민·형사 소송의 공정·신속 처리 등을 위해 민·형사 소송 규칙을 새로 마련, 행정 회의 심의에 돌렸다. 이 규칙 안은 72년부터 작업을 시작,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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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당 당수 내년 8월 교체
통사당이 20일의 재창당대회서 줄곧 당을 이끌어 온 김철씨를 당수로 뽑지 않은 것은 김씨가 71년8월 남북대화가 시작될 때『북괴를 북한정권으로 인정하라』고 했던 발언이 유죄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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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여자를 강제보호
법무부는 형 집행 유예자 또는 가석방된 자 등 형여자들에 대한 현행 임의적 갱생보호제도로 되어있는 갱생보호법을 유권적(강제적) 보호관찰제도를 도입,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 한 갱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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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에 컴퓨터 이용
사법사상 이례적으로 「컴퓨터」로 형량을 통일해 보자는 「형량정립에 관한 연구」결과가 대법원 김윤행판사에 의해 12일 발표돼 법조계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판사는 이 연구에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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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낙선자는 결격 일정액 이상 세금 내야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하는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7일 비상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음이 14일 밝혀졌다. 개정된 내용은 대의원 후보 자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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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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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개발법이 확정되면
경제 각의를 거쳐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산림개발법안』은 비상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곧 확정된다. 이 법이 확정, 발동되면 내년부터 개발대상 산지가 지정, 공고되며 개발대상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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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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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재판 52%가 보석판결
국회법사위는 10일 상오 서울 민·형사지법과 가정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형사지법관내 1심 판결 1경우(72년1월부터 8월말) 모두 2만9천6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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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규제 완화
보사부는 해외이주의 길이 완전히 막혀있는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와 맹·농아자, 심신모약자들에게 이민 갈 수 있는 길을 트기위해 해외 이주법 개정안을 확정, 법제처에 넘겼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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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법과 사회주의|대표집필 김철수
근래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나는 광주단지 사건과 KAL「빌딩」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실형선고이고 다른 하나는 대연각「호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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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지를 3대 조림권으로
「산지개발법」(안)이 늦어도 연내에 확정될 전망이다. 이 법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개발대상 산지가 지정, 고시되며 개발대상지역의 산주는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아진다. 즉 ①산림청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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