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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림의 퍼스펙티브] 진영논리와 포퓰리즘 앞에서 무너져버린 공적 권위
━ 권위의 소멸 시대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한국의 오늘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시대 언어는 소멸이다. 특별히 지방소멸, 인구소멸, 학교소멸은 한국사회의 3대 소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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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최현철 사회디렉터 시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공권력이다. 이 힘을 잘못 쓰면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쓰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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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퍼스펙티브] 입법폭주 방지엔 양원제가 근원처방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민주당이 168석으로 국민의힘 109석보다 압도적이다.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탈당한 민형배 의원 등 무소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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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어진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속 국회는 검수완박만(25~30일)
이번 주 어두운 경제전망이 이어졌다. 정치판은 날을 세웠다. 전 세계식품가격은 전년보다 84% 올랐다. 2020년 4월 이후 2년간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의 상승폭은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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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자들 폭로 "秋라인 자료로 이용구 봐주기 기사 썼다"
한겨레 기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라인 검사’가 건넨 사실관계가 틀린 자료대로 '이용구 봐주기' 기사를 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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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총공격에 나선 집권당, 삼권분립부터 새로 배워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유죄 선고를 놓고 여당에서 재판부를 비판하고 성토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 “의심의 정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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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결국 답정너였다" 검찰도 법조계도 前총장도 반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대전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방문,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대전 검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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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환 曰] 민주라는 이름의 ‘가면무도회’
한경환 총괄 에디터 “겉으로는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쿠데타가 있다.” (『쿠데타, 대재앙, 정보권력-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새로운 신호들』, 아날로그출판사,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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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 급변사태 대비해 구체적 한·미 공조방안 마련해야
━ 김정은 유고 사태와 한국의 대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북한 서부지구 항공·반항공사단 산하 추격습격기연대를 시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얼마 전 북한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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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총선 결과에 따라 재판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 21대 총선과 정치적 재판의 향배 4·15 총선 결과는 사법행정권 남용 등 각종 정치적 사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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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법무·검찰 개혁 윤석열에 맡겨라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전쟁터 같은 평양 축구장에서 안 다치고 빠져나온 것만 해도 다행인 손흥민 선수에게 “축구만 잘하지 정치의식이 부족하다”느니 “그래서 전쟁이라도 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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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운의 역사정치] '한지붕 세가족' 유비 촉나라 멸망, 바른미래 닮아가나
제갈량이 유비, 관우, 장비에게 '찬하삼분지계'를 설명하는 상황을 나타낸 그림 [중앙포토]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로 우리에게 익숙한 중국의 삼국시대는 유비의 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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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시간 1분 주고, 납득 못할 이유로 증거 채택 거부”
━ 불신 받는 재판 KTX 해고 승무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며 대법원 표지석에 조화를 던지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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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떠나는 양승태…"법관 독립은 특권 아닌 의무와 책임"
양승태(69)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을 끝으로 6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법관으로서 42년 만에 법복을 벗게 되는 셈이다. 공식 임기는 24일 자정까지이지만 이날이 휴일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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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新) 주류의 탄생…'삼각 인맥'의 약진
사법 권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지난달 21일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문재인 정부 사법부의 ‘권력 교체’를 상징하는 포석이다. 기수 파괴 등 겉으로 드러난 파격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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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
━ 중앙일보 사법부의 정치화 우려된다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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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서 ‘양승태 퇴진’ 요구 첫 등장
법원 내부통신망 익명게시판에 22일 양승태(69·사진)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낮까지 6개였다. 양 대법원장 취임(201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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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00명 '계급장 뗀' 토론…"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가 법원행정처가 법관 연구모임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대법원의 진상조사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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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탄핵이 헌법정치 복원 계기 돼야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비선에 의한 국정 농단으로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위배함은 물론 권한을 남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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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책] 사회 속의 나
중앙일보와 교보문고가 함께하는 12월 주제는 ‘사회 속의 나’입니다. 촛불 정국이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관계를 되짚어보게 합니다.‘주목 이 책’도 나와 사회, 대통령과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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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영 칼럼] 탄핵 반대론이 외려 선동이다
이국영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지난 11월 12일 100만 촛불 시위를 전후해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진로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러한 시나리오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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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일의 事思史] 조선 왕을 말하다 : 요약 (42)
예림서원김종직은 훈구 공신들에 맞서는 사림이란 신진 정치세력을 최초로 형성했다. 김종직을 배향하고 있는 예림서원. 경남 밀양에 있다. 사진가 권태균 ? 성종 즉위 초는 공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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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쿠데타의 업보
예종의 창릉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에 있다. 계비 안순 왕후 한씨(한백륜의 딸)와 합장묘다. 원부인이었던 장순 왕후 한씨(한명회의 딸)가 생존했다면 예종도 더 오래 왕위에 있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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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둘러싼 동상이몽(同床異夢)…차기주자 뜨기 전에 권력 나누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월 중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를 거론했다가 청와대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이후 개헌 문제에 대해 “그 자체에 대답을 안 하겠다”며 함구로 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