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액뇌물」에 수사력 집중/검찰,「수서특혜」 무엇을 파헤치나
◎진상규명하려면 시간 걸릴듯/정치권쪽 「제한수사」그칠 우려 「수서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기초사실확인 단계에서 맴도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결과가 넘어오는 내주 초부터 관련자 소환등
-
감사원 조사는 시작일뿐/검찰·국회도 자체조사 나서라(사설)
수서지구 특혜분양사건은 6공 들어 최대의 의혹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는 정부쪽에서는 서울시·건설부·국세청 등은 물론,청와대 비서실까지도 직접 개입되어 있다. 국회쪽에서도
-
공정수사 다짐하는 이종남 법무장관(일요인터뷰)
◎“「외유」·입시부정 법대로 처리”/의원사퇴와 구속 관련안시켜/의학계 비리도 발견되면 엄단 새해에 접어들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의원외유사건·예능계 대학입시부정·사전선거운동 수사 등
-
체육 청소년부 추진 「청소년 기본 계획안」|지·덕·체 갖춘 건전 시민 키운다.
체육부는 정무조직법 개정으로 내년1월부터 「체육 청소년부」로 재 출범, 본격적인 청소년 정책을 추진한다. 체육부 청소년 정책조정실(실장 조영승)과 한국청소년연구원(원장 이윤구)이
-
줄인다는 보안사 예산 왜 느나/국회 상임위/질의·답변 요지
◎추곡가 모처럼 여야 한목청 농림수산/“체제수호 논리팀이란 뭔가” 국방 20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의 첫 상임위회의는 원내복귀한 평민당이 예산안과 지자제를 연계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사건/이부영씨가 사제단 제보
◎수감중 두경관한테 사실확인 박종철군 고문치사 축소ㆍ조작ㆍ은폐사건을 천주교 사제단에 폭로토록 한 제보자가 이부영씨(통추회의상임실행위원) 였음이 29일 이씨에 의해 밝혀졌다. 이씨는
-
풀려난 「5공 비리」에 “경종”|이창석씨 실형·법정구속 의미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피고인을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심의 집행유예 판결 후 여론의 비난이
-
부정척결은 항시적 과제/행정 공개화를 거듭 촉구한다(사설)
서울시는 털기만 하면 먼지가 나는가. 서울시 고위공무원 5명이 수뢰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선 떠오르는 생각이 이런 것이다. 정부의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활동이
-
고문척결 의지 민사서 재천명|박종철군 유족 승소판결 의미
5공의 운명을 재촉했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박군 유가족에게 국가와 가해 당사자들이 연대해서 1억3천여만원을 배상토록 한 판결은 민사사건을 통해서도 사법부의 고문척결 의지
-
동부서장 망언말썽 치안본부장 노발대발
○…국감 때 마다「복마전」이란 오명 속에 곤욕을 겪고 있는 서울시는 이번 국감 반으로부터 일정 단축 등 적당한 선을 어느 정도 약속 받았다가 22일 오후 갑자기 원리·원칙론을 내
-
김대중총재 "물증없다" 비난에 검찰 "재판때 보자" 옮겨온 법원·검찰 「시중들기」에 서초서불평 출소한 김태촌 「공항행차」에 귀빈실로 안내 "구조교사 결손가정출신 많다." 발언에 꼬리무는 항의
○…김대중 평민당총재를 소환 수사한 검찰은 평민당측이 수사내용을 유리하게 해석, 발표할 때마다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배경설정을 해주는 등 정치공세를 막기 위해 기민하게 대응. 2
-
지하철공채위조|허점드러낸 자동차등록 업무|공채 판매·필증 접수 이원화…무허업소 난립|공무원.갈탁·묵인·혐의도
지하철공채 매입필증 위조사건은 위조된 필증이 1년이상 아무탈없이 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소에 접수됐다는 점에서 등록업무의 허점과 관계공무원들의 묵인·결탁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
"서 의원 북한 지령 받고 출마"
서경원 의원 밀입북 사건을 수사해 온 국가 안전 기획부는 17일 서 의원이 가톨릭 농민회장으로 있던 85년4월 북한 공작 조직에 포섭돼 그들의 지령에 따라 국회의 에 출마, 국회에
-
"입북 평민 의원 2∼3명 더 있다"
정부는 서경원 의원 외에도 평민당 소속 의원 중 평양을 다녀 온 의원이 2,3명 더 있으며 야당의원 보좌역 중에 북한의 직접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혐의
-
단상에 올려진 「변사사건」
조선대 이철규군 변사사건이 16일부터 시작된 국회의 상임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됐다. 국회는 이날 내무·법사위에서 이군의 사망경위와 수사발표상의 갖가지 의문점들을 놓고 야당의
-
치안본부 "발포는「무기사용」조항 강조한 것일 뿐"
○…치안본부는 공공시설습격방화 등 행위에 강경 대응방침을 세우면서 기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무기사용」조항을 새삼 강조한다는 것이 공교롭게도 경찰의 총기를 카빈에서 M-16으로
-
(1)「벼랑정국」탈출 위한 승부 카드.
중간평가방식이 노태우 대통령의 신임을 건 조기 국민투표로 확정됨에 따라 6공은 가장 큰 정치적 고비에 직면하게 됐다. 야당 일각에서는 연기론이 대두되고 있고 연기를 위한 구체적인
-
질문·답변 요지|"북방정책 손익계산서 밝혀라"
▲김현욱 의원(민정)=국민일부에서는 북방외교가 북한의 고립화를 초래하고 분단을 오히려 영구화시키는 것으로 보는 시각과 헝가리와의 수교시에는 차관조건을 제공했다는 소문도 있다. 우
-
군당국자 대상 해직자 시위에 "시사하는바 크다"
백화점속임수 바겐세일을 수사한 서울지검은 수사초기『백화점 대표들까지 구속해야 한다』며 크게 홍보하던 것과는 달리 실무자급 1명씩만 구속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지어 용두사미꼴.
-
5공 비리 검찰수사 발표 요지
가, 설립과정=83년 11월1일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 손제석이「설립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재단기금은 지원 금 23억 원과 기업인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민간형태의 재단법인을
-
3김 강정에 정국 "태풍권"
야당 3김 총재가 3야 공조체제를 확인하면서 민정당 의원들을 포함한 이른바 5공 인사들의 사법처리 등에 합의하자 민정당은 즉각 공개질문서를 발표하는 등 강경하게 반발하고 나서 정국
-
이근안 경감 잠적 한 달째|안 잡는지…못 잡는지…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 전기고문사건과 관련, 지명수배 된 경기도경 공안분실 장 이근안 경감(51)이 한달 째 종적을 감추고 있어 의혹을 더해 가고 있다. 이 경감은 김근태씨 고문
-
「5공 청산」과 벅찬 씨름으로 시종|13대 첫 정기국회 공과 따져본다
13대 첫 정기국회는「5공 청산」이라는 벅찬 과제와의 씨름으로 시종했다. 16년만에 부활된 국정감사는 전두환 일가의 권력남용, 전씨의 권위주의 체제를 악용한 정경유착이 도처에 만연
-
갈수록 더한 궁금증…진실규명 아쉽다
16년만에 부활되어 실시된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끝났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삼청교육대의 사망자 등 헤아릴 수 없는 전시대의 비리 등이 밝혀져 행정부의 독선·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