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재산 2억 줄었다…고위공직자 평균은 19억101만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은 2022년 대비 2억1000여만원
-
'140억 뇌물' 中 전 축구협 회장 무기징역…개인 전재산 몰수
후베이성 황스시 중급인민법원은 2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 전 주석에게 무기징역형과 함께 평생 정치 권리 박탈, 개인 전 재산 몰수 판결을 했다
-
숫자 바꾸니 보인 동료 인사평가…法 "해킹했다고 해고는 부당"
보안이 부실한 회사 사이트에서 다른 동료직원들의 인사평가 결과를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
'베스트 애널리스트' 꼽힌 40대…보유주식 띄워 5억 챙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이용해 주가를 올린 뒤 이를 팔아 5억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긴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가 20일 불구속기소 됐다.
-
'윤석열 대 추미애' 꺼내든 한상혁…尹 상대 면직소송 1라운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
-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받아라”…30년 전 개정안 꺼낸 與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위원장 노태악 대법관)를 향
-
[이번 주 리뷰]커지는 野 사법리스크 돈봉투에 김남국까지…오르는 외식물가(15~20일)
5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기시다ㆍ홍석현 특별대담 #G7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한-캐나다 정상회담 #한-독 정상회담 #중-중앙아시아 정상회의 #5ㆍ18민주화운동
-
‘코인 무상 취득’…대가성 있으면 뇌물죄, 없어도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위믹스·마브렉스·클레이페이·메타콩즈·폴리곤·젬허브…. 그 이름도 생소한 이 암호화폐(이하 코인)들은 모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블록체인상 전자지갑 속 거래 내역에
-
다시 구속된 김만배, 대장동 사업 입 안 여는 까닭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지난 17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김씨는 다음 날인 18일 재수감됐다. [
-
김만배에겐 돈이 걸린 문제다…'침묵=이득'인 그의 계산법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재구속 하루만인 19일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후 구치소에 있는 김씨를 소환했다. 김씨는
-
검찰, 이재명 영장…이젠 국회의 시간
16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
'유동규의 입' 공략한다는 정진상…검찰은 "증거 내놓을 것"
2억원대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은 향후 법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의 ‘입’을 주로 겨냥하겠다는 계획
-
檢 '선거법 위반' 대전시장·제주지사 등 당선자 134명 기소
검찰은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등 선거법 위반 사범 1400여명(37명 구속기소)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이중 당선자는 13
-
檢, 경기도청 압색…직원들과 주고받은 '정진상 이메일' 확보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죄를 묻기 전에 따져봐야 할 4가지[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12]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처벌 대상일까 친야(親野) 성향 인터넷 매체가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상당수의
-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속도낸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인 정진상(54)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뇌물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밤 늦게까지 14
-
檢 '정진상 조사' 다음날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속도 낸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중앙포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인 정진상(54)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뇌물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
법원도 "박원순 성희롱 맞다"…재판부가 본 '사랑해요' 의미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
-
[단독] 檢 "이재명, 위례 공모 전에 남욱 미리 사업자로 선정"
검찰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공모 전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를 미리 사업자로 낙점한 주체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정진상
-
최재해 감사원장 "독립성·중립성 확보하면서 충실히 임할 것"
최재해 감사원장은 22일 “감사원장으로서 감사원의 최우선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불편부당의 자세로 직무에 충실히 임할 생각이니 앞으로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
[사설] 헌법기관의 격 무너뜨린 감사원과 선관위
━ 감사원장 “국정운영 지원기관” 발언 물의 ━ 불공정 시비 자초, 신뢰 잃은 중앙선관위 ━ 환골탈태해 정치 중립과 독립성 되찾길 최재해 감사원장이 사퇴
-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 지원? 최재해 물러나라" 野 사퇴 결의안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법사위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
-
[예영준의 직격인터뷰] “어떤 정부도 자국 국민을 추방할 권한은 없다”
━ 헌법학자 김선택 교수가 보는 북한어민 북송사건 예영준 논설위원 헌법학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단국이란 특수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
-
확진자 나이·주소까지 카톡 유출…이 공무원 이건 무죄, 왜 [그법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추가 확진자 4명이 발생한 2020년 2월 6일 서울 도심에서 한 시민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실시간 국내 감염자 확진자 동선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