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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통령 국정 지원? 최재해 물러나라" 野 사퇴 결의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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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법사위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던 최 원장을 공격하면서 전 정권에 대한 감사원의 전방위 감사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최 원장은 당시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적격 판정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됐다. 임현동 기자

지난해 11월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최 원장은 당시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적격 판정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됐다. 임현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고 밝힌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촉구 결의안’엔 모두 27명이 참여했다. 박범계·박주민·최강욱·이탄희 의원 등 강경파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들과 조정훈(시대전환)·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등 친야 소수 정당 소속 의원들이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최 원장은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격하시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헌법과 감사원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주도한 기동민 민주당 의원(법사위 간사). 오종택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주도한 기동민 민주당 의원(법사위 간사). 오종택 기자

이들은 또 “최 원장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한국개발연구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자진 사퇴 압박에 감사원을 동원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 착수를 검토하는 등 중립성을 잃었다.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권익위, 공수처, KBS·MBC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나 검토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모양새다.

이들은 또 “최 원장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각종 전횡을 방관, 방조하고 있어 감사원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며 “유 총장은 문재인 정부 5년을 감사원의 비정상 시기라고 비난했는데 이는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를 예고하는 정치적 발언이어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유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를 주도해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좌천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승승장구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실세 중의 실세가 유 총장이어서 함께 비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1일부터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야당 의원 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현동 기자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1일부터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야당 의원 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현동 기자

다만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여야 간 별 이견 없이 '적격' 판정으로 청문회를 통과한 인물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을 민주당이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셈이다. 최 원장의 임기는 ‘4년·중임 가능’이라고 명기된 헌법 98조에 따라 일단 2025년 11월까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도리어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최 원장이 청문회 당시에는 엇나간 발언을 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에 발을 맞추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다”며 “어느 정부에서 임명됐는지와 상관없이, 최 원장의 최근 행태를 보면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한 측면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밀어붙이더라도 사퇴 '촉구'일 뿐이라 법적 구속력은 크지 않다. 21대 국회에선 국민의힘이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냈지만 의석수에서 밀려 모두 처리되지 않았다. 민주당 당직자는 “발의를 통한 정치적 압박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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