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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최씨,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직권남용죄’ 적용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일 최순실(60)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와 ‘사기미수’ 두 가지다. 횡령·배임 등 다른 혐의도 포착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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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일 최순실(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최씨에게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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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일 최순실(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최씨에게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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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안종범 전 수석, 검찰 출석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일 오후 1시 5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안 전 수석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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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다시 조사 받으러…서울중앙지검 모습 드러낸 최순실
‘비선 실세’ 최순실(60)씨가 2일 오전 10시쯤 검찰 조사를 계속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다시 드러냈다.구치소 독방에서 이틀을 보낸 최씨는 전날과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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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위작설 막으려 가짜 수사한 검찰 수사관 구속
이우환 화백의 작품 위작설을 잠재우려고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화랑 종사자들을 불러 조사한 검찰 수사관이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중앙지검 소속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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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업체 '언딘' 특혜…최상환 해경 차장은 무죄, 다른 간부는 징역 1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 측에 독점으로 계약을 밀어준 혐의로 기소된 전 해양경찰청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최상환(55·치안정감) 전 해경 차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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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박철환 해남군수 징역 1년6개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13일 인사비리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박철환(57) 전남 해남군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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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 개입 의혹' 친박 최경환·윤상현·현기환 전원 무혐의
최기환, 윤상현(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부터)검찰이 지난 4ㆍ13 총선 당시 ‘공천개입 의혹’으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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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대통령 쓰러뜨리려는 야권, 이러다 탄핵까지 할 지도 모른다"
새누리당은 25일 늦은 밤 의원총회를 열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야권을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밤 10시 새누리당 의원 1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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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료 요청 거부' 김승환 전북교육감 '무죄'
교육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승환(63) 전북도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 6단독 정윤현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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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건설업체에서 금품 받은 인천교육청 공무원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인천시교육청 간부가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인천지검 특수부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A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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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수퍼 3인조 강도치사' 재심 결정…17년만에 진범 바뀌나
[사진 김준희 기자] 8일 '삼례 나라수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 직후 전주지법 2호 법정 앞에서 17년 전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최모(37·오른쪽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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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승환 교육감에 징역 10월 구형…'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63) 전북도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전주지검은 6일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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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범 경기도 하남시장 영장 기각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LPG)충전소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이교범(64) 경기도 하남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수원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이 시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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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서장원 포천시장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장원 포천시장. [사진 포천시청 홈페이지]성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장원(57) 경기도 포천시장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허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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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한 서장원 포천시장에 징역 3년 구형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으로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장원(58) 경기도 포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재차 구형했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허경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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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에 특혜’ 박범훈 징역3년, 박용성 집유
자신이 총장을 지낸 중앙대학교에 각종 특혜를 주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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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부친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에 항고
검찰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38·여)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항고했다.광주지검 해남지청은 20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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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앙대 특혜 의혹’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 ‘징역 3년’
중앙대 역점사업을 두고 특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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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육군, A소장 조기 전역시키려 전역서 양식 바꿔
부하 부인과 의혹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군 지휘부에 알려지면서 지난해 자진 전역한 A소장의 전역지원서가 육군이 사용하지 않는 양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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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 교과부 직원 호통에 지방 좌천까지
'중앙대 특혜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교육부 직원들에게 호통을 치고 수시로 청와대로 불러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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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중앙대 특혜’ 혐의 박범훈·박용성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22일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은 뇌물 공여와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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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비리' 박용성 전 두산 회장, 검찰 출석
박용성 전 두산 회장 [사진 중앙포토]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박 전 회장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