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3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맡긴 돈' 김옥숙 메모, 딸 판결 뒤집다…SK측 "비자금 유입 없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5a9a129b-9038-423f-a34c-5d888343f75e.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본처 둔 아버지 사망|호주 상속받았으면 판결로 생모 입적돼
☆문=아버지가 아들이 없어 호적상의 부인을 그대로 두고 저희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아들형제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형제의 호적상 어머니는 아버지의 본처 (적모)로 되어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분가는 15세 넘어야 의사능력 있고 후견인 동의 필요
◇문=16세 된 둘째 아이를 분가시키려고 합니다.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황우경 ▲답=호주의 직계비속장남을 제외하고는 남녀·미혼·기혼·호주의 생사를 불문하고 분가할 수 있습니다. 그
-
아우가 생가의 호주일 때는 복적해도 호주상속은 안돼
[문]7세 때 장남으로 종가에 입양되었습니다. 현재는 종가에서 파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가에 복적하려고 하는데 이미 저의 아우가 호주상속하여 호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적하
-
근로소득 연말정산풀이
올해 마지막 월급인 12월분 급여를 받을 날이 얼마 안남았다. 월급이외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들은 지난1년동안의 소득과 세금을 정산해서 그 자료를 세무서에 내도록 되어있다.
-
궁금한 일은 풀어드립니다-동양 라디오 「서비스·센터」 상담 중계
동양 라디오「서비스·센터」는 매주 월∼금 하오 2시부터 요일별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검열 점호 연기 가능 문=78년도 검열 점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연기 할 수 있는
-
재일동포의 영주권
일본의 한 지방재판소는 협정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가 재입국 허가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영주권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일개 지방재판소의 판결이라 최종적인
-
(하)재산상속과 유류분제도
현재 한국에서의 재산상속·유산정리는 「유언절대자유주의」와 「남녀차등분배」로 특징지을수 있다. 죽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유언을 통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또 재산을 상속할
-
처에도 장남과 같게 재산상속
여당은 15일 국회에 계류중인 민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과 「혼인에 관한 특례법안」을 성안, 국회 법사위 심의에 넘겼다. 민법 개정안 대안은 현행 장남이외 아들의 2분의 1 밖에 상
-
의료보험금 89%가 남아돈다
정부가 지난 7월1일부터 추진·실시해 온 의료보험제도가 보험료부담이 과중하고 가입자의 10여%정도만 혜택을 받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기획조정실은 7일 3·4
-
네 자녀와 함께 사는 이혼 여성…부양 가족 공제 받으려면 호적 옮겨와야
◇문=18세부터 13세까지의 네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으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애들 아빠와는 수년 전에 이혼하였으나 아이들은 모두 제가 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
-
재일 교포의 협정 영주권 확대
재일 동포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참정권 같은 특수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일본 국민과 똑같은 지위를 누릴 역사적 이유를 갖고 있다. 그들 대부분이 일본에 거주하게된 까닭은 순전히 구
-
얼마나 혜택이 오나|국민의료시혜 확대
내년부터 시행될 의료시혜확대방안은 모든 소득계층의 국민이 건강하게 잘살 수 있도록 의료보장의기반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키위해 ▲공적부조에 의한 의료시혜를
-
혼인신고 않고 낳은 자녀도|재산상속이 가능하다
【문】혼인신고를 하지못한채 남매를 낳고 살다 얼마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여성입니다. 남편은 장남으로 약간의 재산을 남겼읍니다. 제 자녀들이 남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는지요?
-
미망인 상속 너무 불리하다
현행가족법 중 재산상속법이 남녀를 완연히 차별하고 있다는 것은 법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난 11일자 본지5면의 「여성상담실」은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어머니와 딸은 아들의 2
-
호주 상속 제도 폐지 등|민법 개정안 제출
이숙종 의원 (유정)외 19명은 9일자로 동성동본 불혼 제도 폐지·호주 제도의 폐지·이혼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의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법 중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법안
정부는 17개 세법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세법 개정안 중 주요법안을 골라 조문별로 소개한다. 1, 납세의무(생략). 2, 납세의무의 범위(생략). 3, 과세소득의 범
-
소유권불명 재산은 부부공유
국회 이숙종 의원(유정) 등 49명의 의원은 호주제도 개정,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부모의 친권공동행사, 상속제 제도의 개정 등을 골자로 한 민법 중 개정 법률안(가족
-
공상·순직공무원 유족도 원호대상자에 포함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을 원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중 개정안」 등 12개 원호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
가족법 개정안 내용
◇친족의 범위에서「배우자」삭제(767조) ▲친족의 범위에는 혈족과 인척만을 포함시키고「배우자」를 삭제한다. ◇자매의 직계비속을 혈족에 포함(768조) ▲자매의 직계비속이 인척으로
-
부재지주 농지 강제매수
정부는 부재지주 제도를 근절하기 위해 부재지주의 농지를 국가가 강제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양지법안을 마련하여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농수산
-
외교관 여권도 기한 두게
외무부는 현행 외교관여권을 오는 9월 30일자로 무효로 하고 새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계획. 새로 내놓는 외교관여권은 유효기간이 「무기한」「5년」「6개월」등 3종류로 구분되며「무기한
-
종합소득세 공제액 월 5만원 이상|세제 심의회 건의 내년부터 전면 실시
20일 세제 심의회 (회장 신태환)는 75년 세제 개혁에 관한 대 정부 건의안을 작성,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 건의안을 토대로 세목별 개정안을 7월초까지 만들어 관계 당국 및 여당
-
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
문제점많은 「민법상의 남녀차별」
지난5월30말대법원에서 판결을내린 한 형사사건이 『현행 우리 민법상의 문젯점을 드러낸 한예』라고 하여 특히 가족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단체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남편으로부
N
![[오늘의 운세] 5월 3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단독] '맡긴 돈' 김옥숙 메모, 딸 판결 뒤집다…SK측 "비자금 유입 없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5a9a129b-9038-423f-a34c-5d888343f75e.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