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소비자보호

어음·수표 등 유통질서 당분간 혼란우려-7일 거래재개이후 보완책 시급

「8·3대통령긴급명령」의 시행과정 중 가장 법 해석상 문젯점이 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인 기업주로부터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받은 당좌수표·약속어음이 물품대금 등 다른 원인으로 제

시범 시장 9곳 지정

서울시는 7일 지역별로 특색 있는 모범 시장을 만들어 일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세계 백화점·종로 세운 상가 등 각 구별로 1개소씩 시범 시장을 지정, 운영토록 했다. 시범 시

역광선

새해예산 6천4백억 확정 아무데서나 하나만 빼도 갑오 되건만…. 윤화 하루 1백26건, 45%가 서울. 차도 많고 사람도 많다는 징표, 얼마나 좋아. 부두노조 파업기로. 「타이밍」

가격통제의 법전|국회에 회부될 공정거래법안의 성격

66년의 첫 제안 이후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두번씩이나 폐기되었던 공정거래법안이 다시 성안되어 국회심의에 붙여지게 되었다. 이전 두 법안의 원인 규제적 성격에 비해 이번 새 법안은

가격 카르텔 등록 규정

정부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불공정한 거래를 없애 소비자 보호와 기업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안)을 성안, 국무회의의결을 거치는대로 이번 국회에 제출한다. 전문31조 부칙

공정거래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 독점 또는 경쟁 제한행위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제거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

저축용 농수산물 21억원 어치 수매키로|시, 중간상인 농간 막게

양탁식 서울 시장은 18일 상오 물가안정책의 하나로 가격의 진폭이 심하여 .물가앙등의 요인을 이루는 고추·마늘·참깨 등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비축 및 방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

민간 식품 검사 기관

보사부는 13일 소비자들이 부정식품을 검사하는 민간 식품 검사 기관을 서울 등 5개 도시에 설치하고 식품의 품질 개선을 위해 두부류 등 5개 업소의 협회에 자체로 식품 위생 지도원

중소기업 육성책|자금 배정 공정성 안 잃어야

서울시는 24일 시비를 포함한 경부재정자금 15억3천9백만 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산업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육성 시책을 발표했다. 상공부 재정지원 자금을 바탕으로 한 서울시

조기 발동될 쌀값통제령-따져본 그 배경과 효과

정부는 연례행사 격인 대 도시의 쌀값파동을 미리 막기 위해 곧 쌀값 통제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쌀값통제령은 양곡관리법(제17조)에 바탕을 둔 행정명령이며 그 내용은 ①정부가 지정한

새해부터 이것이 달라집니다

l일부터 많은 제도·규칙과 절차가 달라진다. 지난해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지적된 잘못을 고치기 위한 것인데 가장 많은 것이 병역관계 업무의 개선방안. 새해엔 우수식품표시제 실시로 소

공산품값 억제할터

13일 이낙선 상공부장관은 국내 공산품 유통과정을 조사, 유통마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지금의 유통과정에 모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관계부처와

외국주도의 소비자보호운동

인체에 해로운 첨가물을 식품에 섞어서 만든다든가 어린이장난감, 여성들의 화장품, 그밖의상품등에 독성있는색깔과 재료를 남용하고 부당한물가로 소비자를 곤란하게 만드는것은 외국에서도 항

정부지출을 억제가계 합리화지도

국민생활향상심의회는 29일하오 전체회의를열고 소비건전학, 사회개발, 소비자보호및 유통경제합리화등3개분과위제안을 종합한 「국민생활향상방안」을 채택,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선택적 미가정책

박 부총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쌀 배급 제도의 실시설이 파다하다. 쌀값이 가마 당 4천4백원 선을 넘으면 통·반을 통해 쌀을 배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그 취지

특관세 대상품목 연초 30-40% 줄여

서 재무장관 밝혀 서 재무장관은 30일 특관세의 단계적 폐지원칙에 언급, 내년 초에 현재의 특관세대상품목을 30∼40% 폐지하고 품목별 폐지 순위는①생필품원료②산업기초원자재③산업기

공산품 품질관리법발효||“소비자를 보호하자”

공산품품질관리법이 1일부터 발효, 국산품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한발짝 다가서게 됐다. 지금까지 공산품에 관한 품질관리제도로는 KS(Korea Standard)

비누 등 품질관리|10월부터 2백20품목대상

상공부는 29일 오는 10월1일에 발효한 품질관리법(3월31일 공포)에 따라 품질표시상품, 검사지정상품, 등급사정상품 등을 지정, 소비자보호와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기하기로 했다.

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

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30억 증수예상)주세(3

「새로운 산업국가」|미 갈브레이스 교수의 이론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갈브레이스」(J.K.Galbraith)가 주저 「미국의 자본주의」와 「풍요한 사회」를 통해 대기업의 행동양식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개입의 타당성문제 등을

국무회의는 20일 하오 「공산품품질관리법」을 의결. 이법은 공산품에 대한 품질표시, 공산품생산공장의 등급제 및 지정상품의 검사제를 실시, 소비자의 이익보호와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촉

줄어질 금수품목|외제오 경쟁할 국산|「콜라」·「주스」·화장품 계속 묶이고|뒷거래 P·X 물건은 관세법에 걸려|국내 생산업계 초긴장

정부는 현행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에 따라 묶여있는 대상 품목을 대폭 풀어놓을 방침이다. 현재 판매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품은 19종에 1백98개 품목. 재무부 당국은 그

박대통령 연두교서 요지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 한번 연륜이 바뀌고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1966년 신년 벽두에 즈음하여 나는 먼저 의원여러분과 3천만 동포 앞에 축복의 인사를 드림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