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관세 대상품목 연초 30-40% 줄여

서 재무장관 밝혀
서 재무장관은 30일 특관세의 단계적 폐지원칙에 언급, 내년 초에 현재의 특관세대상품목을 30∼40% 폐지하고 품목별 폐지 순위는①생필품원료②산업기초원자재③산업기계④국민경제상 긴요한 물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장관은 특관세 부과대상품목 중 무역계획상의 자동승인품목부터 철폐될 것이라고 밝히고 특관세폐지에 대처한 잠정적인 조치인 가격지정제도 이외에도 과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시가역산제의 과세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러한 시책으로도 특관세의 폐지효과가 물상에 반영되지 않을 때는 탄력관세와 세무사찰 및 관련제품의 수입개방 등으로 대응함으로써 특관세폐지 만큼 소비자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서 장관은 특관세 폐지이후의 환율을 전망, 정부 보유 불이 충분하기 때문에 환율 안정도 낙관한다고 말했다.
그는 67년도 세계잉여금이 약7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그중 32억 원은 정부의 장기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에 전입하고 25억 원 외환평형기금으로 13억 원은 농산물안정기금으로 각각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