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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에 민주의사 반영|교육자치제 개선방안 세미나
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 교육구에 각각의 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교육장(교육구청장)을 두는 것은 지방교육단체가 일반행정의 통제·감독으로부터 독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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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14개 시도에 실시 유력
민정당은 공청회에 회부할 지방자치제 실시방안을 확정, 3일 발표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보고된 이 안은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3개 시도에서 열리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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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정부투자기관-공단 등도|내년부터 공정거래법 적용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법률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불공정행위를 눈감아 주어오던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 및 사업자단체 등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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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도곡 개발예정지 13만여평 개발방식 놓고 관계당국 대립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개발을 앞두고 있는 신내지구 8만8천9백34평과 도곡지구 4만2천47평등 13만9백81평의 개발방식을 놓고 서울시는 구획정리사업으로, 건설부는 공영개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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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시설·인력 크게 늘린다
정부는 의료요원의 자질미흡과 관료적인 기관운영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은 보건소·보건지소 등 농어촌 공공보건기관의 조직과 기능·운영을 대폭 개편, 명실상부한 의료서비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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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올해 바꾼다
도서관계의 숙원이며 출판계는 물론 한국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도서관법 개정이 올해 안에 실현된다. 문교부는 올해안에 도서관법을 개정키로 하고 최근관계자료 수집등 개정준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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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당참여 제한
정부와 민정당은 87년 상반기로 예정된 지방자치제실시를 앞두고 지방의회의 권한,기능, 의원정수및 신분, 정당과의 관계, 구성및 선거제도등에 대한 예비검토를 거의 끝내고 기본실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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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지상중계
▲김수한의원질문(신민·추가분)=지난 총선거에서 대통령은 선거에 관여하는 공직자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한다고 말했음에도 국무위원들이 그 지시를 어기고 여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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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대과제 계속 추진
정부는 지자제실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2년여동안 추진해온 정부기능 분석작업을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짓고 1만3천여개의 정부기능에 대한 중앙부처간 및 중앙과 지방간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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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이하 중졸여성이면 직업훈련 받을수 있어
△지난해 여고를 졸업한 여성으로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고 기능사자격증을 취득코자 한다. 여성이 직업훈련을 받을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바란다. ▲공공직업훈련원 뿐아니라 일반훈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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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 크게 부진
경기에 관계없이 집을 지어 주택건설을 주도해야 할 공공기관의 국민주택건설이 민영주택건설 실적보다 부진, 올해 주택건설 목표달성을 어렵게 하고있다. 4일 건설부에 따르면 8월말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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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건설
내년도 주택건설목표는 매우 의욕적이다. 공공부문 15만호, 민간부문 18만호, 모두 33만호를 짓겠다는 것이다. 올해 (27만호)보다 22.2% 는것이다. 부동산투기가 절정에 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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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그현주소노인질병, 의료혜택의 현실과 대책
-노령화는 그 자체가 질병이다-. 이 말은 오래전에 서양의「테렌티우스」가 노인의 질병에 관련해서 지적한 말이다. 실제로 노인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질병이고 이에대한 적절한 의료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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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신고 수수료등 27종 폐지
정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6천5백99종류에 이르는 수수료제도가 전면 개편, 조정된다. 정부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가 21일 확정한 「민원행정 수수료제도의 개선안」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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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2차 공청회
문공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중 저작권 중개업을 허가제로 한다는 안이 큰 쟁점의 하나로 부각됐다. 4일 하오2시 출판회관 강당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놓고 두번째로 열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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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너무 빈약하다|서초동 이전 신축 기공식을 계기로 본 실태
우리에게 국립중앙도서관은 어디 있는가. 많은 이들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공원에서 거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신축 기공식을 지켜보면서 지금이야말로 획기적인 육성책을 세워야 할 때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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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배관 |동관사용 의무화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배관자재로 동관(동관)등 내구성이 강한 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건설부는 12일 건축법시행규칙을 곧 개정, 각종 건축물의 신·개축 때 배관자재는 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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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개공에서 분양 받은 땅|3연내 사용 않으면 환수
앞으로 토지개발공사의 택지공급방법이 일반경쟁 입찰방식에서 추첨분양 방식으로 바뀌고 가격도 용도별· 지역별· 공급대상자별로 각각 다르게 책정된다. 24일 건설부가 마련, 입법예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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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자 취업제한|정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시행령안 마련
정부는 대형경제사범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들 경제사범에 대해 ▲공공기관 및 관련기업체에 최고 5년 동안 취업을 금지시키고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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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33만호·임대 5만2천|농촌 만3천·재해주택 6천|공공주택 용도별공급계획 확정
주공·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5차5개년 수정계획 시작연도인 84년부터 86년까지 지을 공공주택46만호의 용도별 공급계획이 마련됐다. 26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 기간중 주공등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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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목표보다「생활의 질」에 초점|전면 수정된 5차5개년계획‥어떻게 달라졌나
5차5개년계획의 전면수정작업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도 종전과는 달리 막연한 목표제시보다는 국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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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용 임대주택 정부가 건설 전담|85년부터 매년 15,000호씩 짓기로
85년부터 서민용 임대주택은 정부가 맡아서 연간 1만5천여호씩 지을 계획이다. 건설부는 지금까지 서민용 임대주택건설목표의 70%정도를 민간업체에 할당, 지으라고 해봤지만 민간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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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등 대도시 주변 천만 평에 60개 신시가지 조성|목동처럼 공영개발|내년부터 3연간|농지대신 임야 등 활용
건설부는 내년부터 86년까지 수도권 및 대전·대구·광주 등 15개 성장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60개 지역 3천6백20만 평방m (1천만9천6백96평)를 택지개발예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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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교통난의 해소
서울등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정부가 최근 공영화된 도심지 순환버스의 운행등을 골자로 한 「대도시 교통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급속히 악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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