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관련 제도정비

[사설]지자제관련 제도정비부터

내년 5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연기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IMF사태라는 미증유의 국난극복에 국가적 에너지를 모으려면 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모든 것을 재검토

서울시립大 김진현 총장

도시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도시과학대학이 국내 처음으로 서울시립대에 의해 신설된다.김진현(金鎭炫)총장으로부터 도시과학대 신설배경과 앞으로의 운영방향등을 들어봤다. -도시과학이란 무엇

부실공사막게 입찰制 개선-국회 對정부질문 경제분야 답변

이홍구(李洪九)국무총리는 11일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새해부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실질공사비가 지불되는 입찰방안을 마련하겠다』며『産.學.硏이 공동연구를 해 합리

국회 정치분야 對정부질문-정당공천 배제싸고 격론

국회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27일 정치분야에 관한 질의에서 행정구역개편과 공명선거대책.사법제도개혁등 주요 현안에 관해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행정구역개편=가장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

財政기능을 정상화하려면

정부가 확정,발표한 새해예산안은 크게 두가지 점에서 주목된다.첫째는 일부 재원(財源)을 국가채무 상환에 이용토록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흑자(黑字)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이며,둘째는 방

「정치정화」제도정비 착수/민자·민주

◎전국구 폐지 논의… 공직자법은 개정 여야는 재산공개 파문을 수습하고 「깨끗한 정치」구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민자당은 재산공개와 직접 관련된 공직자윤리법은 4

돈 안드는 선거 할 생각인가 안할 생각인가(사설)

가뜩이나 망가진 우리 경제를 내년의 4대선거가 또 얼마나 형편없이 짓이겨 놓을까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그래서 올 연말은 걸프사태의 추이를 두고 긴장했던 작년의 세밑과는 전혀 다

지방의회 개원 기초6개월·광역1백일 평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큰 기대 속에 출범한 지방의회가 15일로 광역의 경우 개원 1백일, 기초는 개원 6개월을 맞았다. 지방의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과 출

일정촉박… “얼굴 알리기도 힘들다”(지자제 표밭현장:2)

◎“프로”들 금력·바람 총동원/사전운동 안한 “순진파” 뒤늦게 홍보물 제작 30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지방의회선거가 선거일정의 촉박으로 자칫 기초단계부터 근본

뿌리약한 야… 여 공천 따기 치열/충북(지자제로 뛰는 사람들:4)

◎평민,인물난속 “40% 목표”안간힘/시군 자문위원·상공인 중심 표밭갈이 한창/청주·괴산·영동선 7∼14명씩 줄대기 경합 야권불모지인 충북지역에는 지방의회 진출을 노리는 출마자들이

선거대비 대구시 준비상황|조례 등 자치법규 6백 건 정비

대구시는 지자제 실시에 대비해「지방자치 준비 단」(단장 김규재 내무국장)을 구성, 그동안 시·구 의회 회의규칙(안)등 지방의회 운영관련조례 3백46건과 규칙 2백71건 등 총6백1

90여성계 왕성한 활동…결실은 미흡

올해 여성계는 탁아입법을 위한 노력을 비롯해, 지자제실시 등의 정치계절을 앞두고 정치세력으로서의 여성위상을 정립해 나가면서 내실을 꾀하는데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여성계가

공명선거 안되면 하나마나|30년만의 지자제 문제와 전망

거의 두햇동안 여야간에 줄다리기를 하던 지자제 관련법들이 드디어 지난주 국회통과를 보았다. 이제는 관련법들이 정비됐으니 지방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지방 자치 제도는 꼭 30년만에 부

지방자치제,건실한 출발을(사설)

여야의 지자제선거법 협상의 완결은 이 나라 민주화와 정치발전에 한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받을 만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 30년간 구조화된 중앙집권의 권위주의 정치시대가 주민자치

(22)지자제「중앙」에 좌우돼선 안된다

◇지방화시대는 성큼 우리곁에 다가와 있으나 그 뼈대인 지방자치법안은 아직 성안되지도 못한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당초 90년 6월과 91년 6월이전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장 선거

지자제 앞두고 교육도 「자치」 준비|각종 권한·업무등 이관작업 "착착" 직제·조례 개정… 위원회도 통폐합|시행방법 확정안돼 혼잡… 인원보충·재정확보가 과제

정치제도의 지방자치에 발맞춰 교육도 지방자치제 시대 준비에 눈코뜰새 없다. 교육자치에 대비, 일부 직제를 개편하고 자치법규정비, 중앙과 상부기관 권한중의 일부를 지방및 하부기관에

“민생안정 대책 밝혀라”/국회 본회의 지상중계

◎전씨 기탁금으로 「광주」 보상을/국방장관은 민간인 임명하라 ▲오유방의원(민자)=민자당 창당은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자 발전을 위한 창조적 도전이라고 보지만,국민들은 거대여당이

지방재정 지원제도 재정비/경제기획원 업무보고(요지)

◎상속세 강화등 2단계 세제개편/1월중 「경제난국 극복위」발족 ◇산업평화정착ㆍ성장잠재력배양=▲생산성범위내의 임금일정 업종별 임금교섭확대,대기업의 고율임금인상 자제유도 ▲노동현장의

(2)|「민원업무」 때폭 간소화 주민생활 편리해진다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 모든 권력은 중앙에 있고 지방권력은 중앙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까지는 사사건건 상급행정기관이나 심하면 중앙정부의 간

「정치체면」 살린 5공 합의|오늘 막내리는 정기국회 1백일

회기마지막 날인 19일 새해예산안의 처리와 함께 막을 내린 제1백47회 정기국회는 2년간 끌어온 정치현안인 5공 청산을 여야타협에 의해 마무리 지음으로써 80년대 정치를 마감하는

이제 국민들은 「5공청산」이란 말놀음에 지칠대로 지쳤다. 정치는 5공청산이 전부인양 1년이 넘도록 원점에서 맴돌고 그동안 나라꼴은 말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다. 이제 단안을 내릴때가

"「민주화」열었지만 「적극통치」 미흡"

6·29선언 2주년을 맞아 남재희(민정)·허경만(평민)의원과 이정복교수(서울대)의 정담을 통해 지금와서 보는 6·29의 의의와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검검해본다. ▲이

지자제 맞춰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수도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김종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시책은 서울의 인구·산업을 분산시키는 데 만 중점을 두고 지방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자제 30년만에 부활된다

여야 중진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제를 91년 상반기까지 완전 실시키로 합의함으로써 30년만에 지자제가 전면적으로 부활하게 됐다. 중진회의는 민정당의 3단계 실시방안에 대해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