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재소위 '예타 면제 완화' 의결…SOC 기준 '두 배 상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2일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원회(소위)를 열고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법안을 의
-
'박근혜 복심' 이정현 눌렀다…'행정의 달인' 김영록 재선 성공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가 1일 전남 순천시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지상파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
대전으로 몰려간 민주당 지도부 “尹이 충청 살림 거덜 내”
한ㆍ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을 훑으며 6ㆍ1 지방선거 대비에 나섰다. 새 정부 첫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이목을 끄는 사이, 야당 민주당은 윤석열
-
SOC 경기부양은 적폐라더니…문재인정부도 결국 ‘토건 회귀’
부산 가덕도와 부산항 신항 일대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부동산
-
"적폐라던 MB정부보다 더해"…SOC 유혹에 무릎 꿇은 정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의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
정성호 80억, 박병석 23억, 주호영 21억…‘실세 예산’ 여전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이 통과됐다. 나랏빚은 3조5000억원 늘어나지만,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관행은 여전했다. 국회를 통과한
-
17분 걸린 558조 슈퍼예산 통과···김태년, 주호영 껴안았다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58조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556조 예산안의 절반, 두 남자 손에…‘호텔방 심사’ 오명 벗나
16일 예결위 소위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오른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555조 8000억원 ‘슈퍼 예산’ 심사가 마지막
-
'쪽지'에 수조 오간다, 556조 예산심의보다 더 큰 전쟁 시작
국회 예결위 예산 소위가 16일부터 시작됐다. 여야는 '쪽지 예산' 근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예산 소위는 과거부터 지역 민원 예산과 각당 실세 예산이 논의되는 '경쟁터'였다. 중
-
176석 거여 35조 속전속결 처리···통합당 보이콧, 정의당 기권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7명이 참석해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결됐다. 3일
-
“비싸게 굴자”…전대 앞두고 몸값 올리는 민주당 강원ㆍ영남 동부라인
왼쪽부터 김두관, 이광재 민주당 의원. [뉴스1, 연합뉴스] “우리 1석이 수도권 10석과 맞먹습니다. 우리 이제 좀 비싸게 굽시다.” 23일 열린 영남·강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
코로나에 복지위 신청, 정원 초과했다···국방위는 與 1명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가 21대 국회의원들의 희망 상임위 순위까지 바꿔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15일 4·15 총선 당선인 177명을 대
-
토건은 핵심 아니라는 한국판 뉴딜…3대 관문 못 넘으면 도루묵
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나왔다. 데이터와 인공지능(AI), 5G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중심이 된다. 정부는 "과거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과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를
-
[이현상 논설위원이 간다] 선심성 사업 착수되자 여기저기 “우리 쪽에 길 내라”
━ 예타 면제가 불붙인 지자체 갈등 지난해 1월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을 포함하자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 대형 환영 현수막이 걸렸다.
-
예산만 잡아먹는 ‘좀비사업’···그 264곳에 올해도 5조 투입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정부는 매번 예산을 배정해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공공
-
[서소문 포럼] 선거 때만 부활하는 균형발전
염태정 정책부디렉터 얼마 전 일이 있어 세종시에 갔었다. 오랜 준비를 거쳐 2012년 7월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했으니 7년이 넘었는데도 공사 중인 곳이 꽤 됐다. 세
-
지역구 예산 101억 챙긴 김재원 “난 요구 안했다”…실제론 100% 본인 요청 사업
김재원. [연합뉴스] “요구한 예산은 한 푼도 올리지 않고 도리어 제가 반대했던 예산을 잔뜩 올려놓고는 마치 제가 요구한 예산처럼 (정부가) 언론플레이를 했다.” 국회 예산결
-
"난 요구 안했다"···예산 100억 챙긴 김재원의 거짓말
━ “반대한 예산만 올려놓고 언론플레이” 김재원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하며 특히 "(내가)
-
512조 사상 최대 예산, 최악 졸속심사로 통과했다
512조3000억원 규모의 초수퍼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나랏빚은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서고,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의 2배 가까이로 늘
-
끝내 야당 설득 못시킨 512조 '초슈퍼 예산', 남은 숙제 3가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대해 반발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에 올해 예
-
예산안 통과 28분안에···'지역구 SOC예산' 9000억 끼워넣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이 통과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
-
물갈이, 코드 인사 ‘물돌이’에 불과…청년 중심 개혁신당 필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SUNDAY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재선ㆍ서울 관악갑)은 지난달 27일 중앙S
-
쪽지·벼락치기·깜깜이 예산 심사…국회도 재정만능 공범
━ 재정 만능주의 그만 경기도 안성~구리(71㎞)를 잇는 고속도로(1단계). 2022년 개통 예정인 이 도로는 일대 주민에게 대형 ‘호재’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
-
졸속심사·쪽지예산… 11월 연례행사 ‘예산 정국’이 적폐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소위에 참석해 여야 의원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