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선 이기면 재판 GO? STOP?…헌법 84조 '빈틈' 논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
총리해임안-장관탄핵안 첫 가결…1조 쓰고 '최악 오명' 국회 [21대 국회 징비록]
2020년 5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21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임기시작 47일만인 7월 16일에야 정식 개원했다.
-
총선에 가려진 재보선…대전 중구청장, 경남 밀양시장도 뽑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및 재보궐선거에 대한 공명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
'공약 재원' 안 밝히면 2년 이하 징역…국회의원 후보자는 빠졌다
4·10 총선에서도 구체적인 비용 계산 없는 공수표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학계에선 네덜란드와 호주처럼 공약의 재정 추계를 의무화하고,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유권자에게 알리도
-
수도권 GTX를 충청까지? 공약 건 후보 "기대감 줘야 이긴다" [지역후보 508명 공약 분석]
4·10 총선에 뛰어든 충청권의 A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연장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기도 양주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 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도
-
[아이랑GO] 총선 코앞인데 장외 설전만 무성…생산적인 여야 토론 어디에…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
-
‘사법농단’ 마지막 사건…임종헌 1심서 징역 2년, 집유 3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헌(65)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
-
'사법농단 마지막 1심' 임종헌 집유…"사회적 형벌 치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임종헌(65)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1심
-
[아이랑GO] 22대 총선도 기한 넘긴 선거구 획정…정치 신인 어쩌나…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
-
챗GPT, 넌 윤석열도 모르지? 법률AI는 최신 판례까지 안다 유료 전용
“인용한 세 사건 중 실제 사건이 하나도 없다.” 지난달 뉴욕남부지방법원 제이 퍼먼 판사 법정. 퍼먼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이자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게 철저
-
동료가 내 악성 지라시 돌렸다…안희정·이재명 고발자의 싸움 유료 전용
재판 중에 (안희정 측이) 안희정 전 지사가 제 딸을 안고 있는 사진을 띄우며 격의 없이 지낸 ‘민주적인 지도자였다’는 식으로 저를 공격하는 걸 보면서 ‘이 사건에서 저와 가족을
-
주소지 이전 황당 실수…혈세 6억짜리 보궐선거 여는 대구 중구의회
지방의원이 자신의 자치단체가 아닌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등 황당한 사유로 의원직을 상실해 때아닌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의원 7명 중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대구 중구의회다.
-
주소지 이전 황당 실수…'혈세 6억'짜리 보궐선거 여는 대구
[일러스트=김지윤] 지방의원이 주소를 이전하는 등 황당한 사유로 의원직을 상실해 때아닌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의원 7명 중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대구 중구의회다. 1
-
홍콩선거, 친중파 점령…야당후보 출마 봉쇄
홍콩에서 친중 성향의 신민당 구의회 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오는 10일 홍콩에서 지방의회선거 격인 구의회선거가 민주진영 후보의 출마가 봉쇄된 가운데
-
홍콩민낯 드러낸 선거…4년 전 野 87% 당선, 이젠 후보도 0명
지난 1일 홍콩 도심에서 친중 성향의 신민당 구의회 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AFP=연합뉴스 오는 10일 홍콩에서 지방의회선거 격인 구의회선거가 민주진영 후보의 출
-
황운하 "반드시 무죄 입증…총선 서울서 김기현과 맞붙고 싶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하명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
황운하 유죄,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낙마…대전 정치 1번지 한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
[세컷칼럼] 디케의 칼
대법정 입구 동상에 관심이 간 건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때문이다. 금태섭 전 의원이 2008년 펴낸 『디케의 눈』을 제목 표절했다는 시비가 붙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디
-
[문병주의 시선] 디케의 칼
문병주 논설위원 대법정 입구 동상에 관심이 간 건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때문이다. 금태섭 전 의원이 2008년 펴낸 『디케의 눈』을 제목 표절했다는 시비가 붙은 조국 전 법
-
단 한번도 이재명 언급 안했다…야당도 야유 멈춘 윤재옥 연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
"김문기는 '이재명의 공약'이라 불렸다, 모른다니 황당무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
-
[세컷칼럼] “파격적 특권 포기한 정당이 총선서 지지받을 것”
. . . ━ 지금 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인가 #국회부의장실에 들어서니 울프 흘름 부의장이 손수 맞이하고 직접 커피를 뽑아 탁자 위에 놓았다. 인터뷰가 끝나자 엘
-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파격적 특권 포기한 정당이 총선서 지지받을 것”
━ 지금 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인가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국회부의장실에 들어서니 울프 흘름 부의장이 손수 맞이하고 직접 커피를 뽑아 탁자 위에 놓았다. 인터뷰
-
[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권력 지방이동론’
━ [구루와 목민관 대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권력 지방이동론’ “국회의원, 지방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 ■“상·하원(上下院)제 도입해 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