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선씨 신문종료 공동성명
신문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다음과 같다. 한미검찰공조협정에 따라 양국의 검사는 78년1월13일부터 2윌1일까지 17일간에 걸쳐 서울지검에서 박동선을 소환하여 동인과 미국의 공직자와
-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1382)|관세야사 엄승환(29)
우리나라가 「달러」를 벌어 들이는데 큰 몫을 차지했던 품목으로는 중석이 으뜸이었다. 중석을 수출하고 벌어들인 외화(중석불)와 관련된 비화는 많이 남아 있다. 그중에는 싸게 불하받은
-
오랜만의 발언성찬|국회상위 언저리
불과 3일간 계속된 국회상임위 활동은 15일로 정책질문을 끝냈다. 시국과 관련한 고문·국민투표부정·언론탄압 등의 집중 타에 야당의원들이 거의 동원되었으나 공화·유정회 등 여당권은
-
「민청학련」국가변란 기획사건 주요피고인별 공소사실요지
지시 를받고 74년3윌31일 재입국하여 동년4월2일 전시 조천및 동류인 태두 다시 회합, 1·8대통령긴급조치를 비방한 후 동인으로부터 74년4월3일을 폭력봉기의 시점으로 잡고 서
-
국회의원의 이권개입·금품수수|형사처벌 할수없다
국회의원이 국회법상 금지돼있는데도 의원의 지위를 이용, 잇권에개입, 제3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을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수없다는것이 최근 검찰의 박영복사건 수사결론에서 밝혀졌다. 검찰의
-
구조대상 확대키로
대한법률구조협회(의장 김선 법무부차관) 는 29일 지금까지 비과세대상자에 한정했던 구조대상을 5급 이하의 공무원·일용노동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 구조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
예산국회, 20일에 개회
9윌20일 개최되는 올해 정기국회는 개회 초 김종필 총리와 전 국무위원이 자진출석형식으로 국회본회에 나와 김대중씨 사건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걸쳐 보고를 하고 잇따라 국정전반에 걸
-
(489)-미결의 종장(4)
1954년 6월15일, 이날 「제네바」회의는 6·25 전쟁과 관련된 한국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할 가망이 없다는 것을 공식으로 선언하였다. 이는 곧 국토 분단선의 이름이 38선에서
-
검사지망한 41명중 33세넘는 l7명 고령이유로 임명서 제외
법무부는 27일 사법연수윈 수료생과 군법무관 제대자로 검사를 지망한 41명중 17명에 대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검사임명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한관계자는 검사지망자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
변호사회 통합건의|「수도」서 새 변협 임원 선출 취소도
재경 3개변호사회의 하나인 수도변호사회(회장 용태영 변호사) 는 2일 『지난 5윌27일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신임변협회장으로 서울제일변호사회소속 김윤근 변호사를 선출한 것은 서울
-
(428)경무대 사계|황규면(필자는 윤석오)
배설물을 거름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렇지만 몇 천년 내려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대통령 지시가 떨어졌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았다. 대통령은 상당
-
언론인 연행문제와 보도자세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지난10월30일 보도자유위원회연석회의를 열고 언론인의 연행 또는 폭행 등 보도자유를 침해하는 사례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①언론인 연행·폭행사건을
-
서울 영등포·성동구에 법원지원·검찰지청 신설
오는 9윌1일에 개설될 서울민·형사지법 영등포·성동지원과 서울지방검찰청 영등포·성동지청의 부지와 법관·검사정원 등이 20일 확정됐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영등포지원과 지정은 영등포구
-
64년만에… 헐리는 구 법무부 청사|일제 때 친일 거물 집합소「내선일체」강요의 온상
대한문 옆의 빨간 벽돌집 옛 법무부 청사가 헐린다. 세대를 거듭하여 구한말의 비극과 일제의 수난, 6·25의 쓰라림 등 갖가지 비운의 역사를 지켜본 이 2층 건물이 근대화의 물결에
-
체납 전화 요금 18억
전국의 체납전화 요금이 18억3천4백만 원에 이르고 있어 체신부의 세입 결산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이 체납 요금의 69·3%인 12억7천1백만 원이 정부 기관 분이니 일
-
한미행협상의 문제점과 변제교섭|기지촌의 부도 미군 채무
요즘 주한 미군의 일부 철수에 따른 기지촌 주변의 주민들과 미군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군에 외상을 주거나 돈을 빌려준 기
-
두 변호사 징계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강 이호법무부강관)는 서울변호사회 소속 김원중변호사(46) 와 서울제일변호사회소속 주종인변호사(44)등 2멍의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잃었다고 지적,
-
(4)상납
66년1윌6일 이른아침, 법무부 서울구치소의 미결수호송용 대형 「버스」1대가 서울역구내에 슬그머니 들어섰다. 잠복하고있던 검찰의 수사요원들이 이내 출근한 철도하물탁송계직원들을 한사
-
"너도나도 인권존중"
7일부터 13일까지는 제20회 인권옹호주간. 올해는 「유엔」총회에서 「국제인권의해」로 선포한가운데 범세계적인 인권주간의 행사가 각국별로 벌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인권주간의 표
-
흔들리는「보상」결정
11년전 원주역 굴다리에서 일어난 순경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4년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끝에 작년11월재심으로 결백함을증명받은 이청준씨(39·서울성북구삼선동3가50)가 법원의 결정
-
(10)부산내성국민학교|「국치」듣고 칼갈며 분개
학생13명으로 학교가 문을 열었다. 학생은 모두 일본인. 삭발한 머리에 「게다」를 신고 일본옷을 입은 차림새가 신기했다. 벽에걸린 흑판과 인쇄된 교재 책상과 의자를 갖춘 교실모습도
-
도둑맞은「공판통지서」
검찰은 13일 5백여만원에이르는 국가상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이 1심에서 국가 패소,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나 지난1윌 법무부의 담당송무관도 모르게 의제자백 (의제자백) 이되어 국가
-
구체적 증거없다 교정국|김·정의 자백일치 부산지검
【부산】근하군(11) 유괴살해혐의로 구속된 김금식(33)의 대구교도소출소문제를싸고 부산지검과 법무부교정당국의 주장이 서로엇갈리고 있다. 검찰발표로는 근하군유괴살해사건은 작년9월하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