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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전문모음]

사회: 길정우 중앙일보 전략기획담당 이사 사회: 한마디로 남북문제, 통일문제에 대해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직 그길 만 걸어와. 세종연구소 연구원, 통일부,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

중앙일보

2006.04.09 19:56
유럽식 사회복지 '라인란트 모델' 수술의 두 모습

프랑스의 한 학생이 6일 파리 북역 철로 위에서 최초고용계약(CPE)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신발에 'CPE 철회'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파리 로이터=연합뉴스] 유

중앙일보

2006.04.08 05:15
[노트북을열며] '투기와의 전쟁시리즈' 3편

투기와 투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 경제학자들은 둘의 개념을 뚜렷하게 나눌 수 없다고 말한다. 중앙대 김승욱(경제학) 교수는 "투기라는 용어는 경제학적 개념이 아니고 저널리즘이 만

중앙일보

2006.04.06 21:08
혁신도시 예정지 반짝 식목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2리 마을 밭에 수령 10∼15년 된 배나무 수백 그루가 1m 간격으로 심어져 있다. 정상적인 과수원의 경우 배나무는 보통 3.5m 간격으로 심는 점으로 미

중앙일보

2006.04.06 04:52
중국 법원, "출신 지역 어디든 목숨값 같다"

사고를 당했을 때 중국의 배상금 산정 기준은 출신 지역에 따라 다르다. 주민등록의 일종인 후코우(戶口)가 도시에 있느냐, 농촌에 있느냐에 따라 출신지역 판정이 갈린다. 배상금은 도

중앙일보

2006.04.05 10:10
[중앙시평] 비자금으로 치러야 할 17대 대선

우리의 정치자금법은 1965년 제정된 이래 두 차례의 전문 개정과 한 차례의 전부 개정을 포함해 모두 16차례나 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더 손을 보지 않는 한 내년에

중앙일보

2006.04.04 21:00
[중앙시평] 프랑스 '새 고용법'서 배울 점

프랑스가 최초고용계약 관련 법안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2005년에 프랑스는 신규고용계약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규고용계약은 근로자 수 2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중앙일보

2006.04.02 20:43
[한입경제] '기름세' 2005년 1인당 50만원 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유류세 부담액이 5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란 석유제품에 붙는 각종 세금과 부과금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원유에는 관세와 수입부과금이, 휘발유.

중앙일보

2006.04.02 18:41
[시론] 갈등 조장하는 사법 양극화 대책

노무현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내세워 국정을 운영하는 사이 양극화의 골이 깊어 가는 곳이 있다. 바로 사법 분야다. 가진 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계급

중앙일보

2006.03.29 21:43
[중앙시평] 증세논쟁 동상이몽

우리는 종종 같은 사실을 놓고도 다른 해석을 하는 견해들을 접하곤 한다. 이런 현상을 단순히 관점의 차이라고 여길 수도 있으나, 해석의 차이는 행동의 차이를 낳게 되고 이는 결국

중앙일보

2006.03.27 21:09
2005년 벌금·몰수금 11조 넘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정부에 세금 이외로 낸 벌금.몰수금이 11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중앙정부(기관 포함)와 산하 47개 공공기금의 지난

중앙일보

2006.03.27 19:51
집중 조사해 세금 더 물린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해 27일부터 한 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여 과세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7일 현재 준공이 끝나 사용 중인 국민주택 규

중앙일보

2006.03.25 05:00
"현 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는 오후 1시부터 두 시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분야별 일문일답. ◆ "양극화 해결 못 해 책임 느낀다" -양극

중앙일보

2006.03.24 05:00
19억 로또가 갈라놓은 부부

5년간 사실상 부부로 살아 온 30대 남녀가 로또복권 당첨금 19억원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2001년 결혼식을 치른 뒤 딸(3)까지 낳은 최모(38).김모(37.여.무속

중앙일보

2006.03.23 05:06
[취재일기] 정치에 휘둘린 국민세금

경북 예천공항은 지난해 5월 문을 닫았다. 승객이 없고, 항공사들이 취항을 기피해서다. 2002년 완공된 지 3년 만이다. 여기에 든 국민세금만 380억원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중앙일보

2006.03.23 04:41
[중앙시평] 2만불 시대의 시민운동

내가 사는 아파트 동네는 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다. 산동네를 재개발해 지은 단지이다 보니 진입로가 불편하다. 늘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쪽은 늘 붐빈다. 주민들의 청원이

중앙일보

2006.03.22 21:00
수천억 들여 지어 놓고 개항 미루는 신공항들

전남 무안 국제공항의 관제탑에서 시공회사 직원이 전방향표지시설(VOR) 등 관제 장비를 시험가동해 보고 있다. 이 공항은 비행 점검까지 마쳐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상태이나

중앙일보

2006.03.22 04:52
국세청 세무조사 신기법에 자영업자들 긴장

#사례 1=올 초 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은 서울의 대형 룸살롱에 세무조사를 나갔다. 조사요원들은 그러나 매출장부를 찾을 수 없었다. 룸살롱 사장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매일 매출을 정

중앙일보

2006.03.22 04:49
한노총, 보조금 없으면 문 닫을 판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노총은 조합원이 70여만 명이고, 민주노총과 함께 한국 노동계의 양대 조직이다. 하지만 한국노총 본부는 지난달 본부직원 145명분의 임금을 체불했다

중앙일보

2006.03.22 04:49
[사설] 국민세금으로 홍콩에서 시위한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국고를 지원받아 해외 원정시위를 벌이고, 일부 지부장은 지원금을 개인 돈처럼 관리해 왔다고 한다. 독립성과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노동단체가 나랏돈을 지원받는 것도 문제

중앙일보

2006.03.22 00:03
예식장·사우나 운영 '기업형 자영업자' 소득 74% 신고 않고 탈루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가 실제 소득의 57%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을 벌어 4300만원에 대한 세금만 자진 납부한 것이다

중앙일보

2006.03.20 19:53
공사 지연 비용은… 방조제 흙, 갯벌 쓸려간 손실만 706억원 추산

환경단체의 요구로 새만금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발생한 손실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새만금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발생한 직접적 손실은 706억원이지만, 사업이 2년

중앙일보

2006.03.17 05:41
[틴틴경제] ‘담합’ 이란 무엇이고 담합을 하면 왜 처벌받나요?

최근 밀가루를 만드는 국내 8개 회사가 서로 짜고 밀가루 가격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434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는 보도를 접해봤나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의 법

중앙일보

2006.03.09 17:37
아시아드CC는 아시안게임 치른 명문 골프장

아시아드 골프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에 있으며 2002년 8월 문을 열었다. 승용차로 부산 해운대에서 10분, 울산 시내에서 한 시간 거리다. 레이크.파인.밸리 코스

중앙일보

2006.03.08 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