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은 모른 '이상한 증세'…文정부 근소세 40% 늘었다
‘유리지갑’으로 통하는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문재인 정부 4년 새 40%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이른바 자산과 관련해 국세로 거둬들
-
직장인 근소세, 4년새 13조원 더 걷혀…자산세는 2.4배 증가
‘유리지갑’으로 통하는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만에 40%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이른바 자산과 관련해 국세로
-
尹 "주식양도세 폐지"…점점 '묻고 더블로' 가는 여야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를 공약했다. ‘묻고 더블로’ 양상인 대통령선거 후보 간 공약 경쟁이 추가경정예산 증액에서 세금 감면으로 옮겨붙었다. 윤석열 국
-
홍남기와 모순된 기재부···"내년 집값 급등 전제로 예산 짰다"
‘내년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주가는 하락한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전망을 토대로 세입 예산안을 짰다고 밝혔다.
-
나랏빚 1068조 문 정부, 다음 정부는 아껴라?
정부가 604조4000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안을 짰다.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8.3%(46조4000억원)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도 확장재정 기조의 ‘수퍼 예산’으로
-
조세·국민부담률 사상 최고…부동산 폭등에 종부세수 30%↑
내년 국세수입이 막대한 초과세수가 반영된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도 24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올해보다 약 30% 더 걷힐
-
내년 나라빚 1000조 넘는다…文정부 마지막해도 '수퍼예산'
정부가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짰다.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8.3%(46조4000억원)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도 확장재정 기조의 ‘수퍼예산’으로
-
49조 늘어난 ‘역대급’ 세수에도…상반기 재정적자 80조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8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 경기 회복으로 소득세·법인세 수입이 늘어난 데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호조까지 겹치면서 상반기 국세 수입
-
세수 호황에 전국민 재난지원금?…뜯어보니 일시적 세수 증가
정부와 정치권이 늘어난 세금 수입을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하는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세수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대부분이 부동산·주식 호황에 따른 일시적 효
-
지난해 법인세 16조7000억 급감…부동산·주식 세금 거둬 펑크 막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지난해 ‘국가 가계부’에도 타격을 줬다. 법인세 등 주요 세수가 큰 폭으로 줄면서 전체 국세 수입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6일 국무회의
-
작년 법인세 16조 급감···'국가가계부' 펑크, 부동산·주식이 막았다
지난해 법인세는 2019년과 비교해 16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감소폭으로 보면 역대 최대 규모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지난해 ‘국가 가계부’에도 타격을 줬
-
증권거래세 작년 역대급 8.7조…동학개미가 나라 곳간 채웠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수입이 8조7587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19년 4조4733억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98.5%) 급증한 수치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확
-
역대 최고 8조 챙겼다…동학개미 싸움, 실속 차린건 기재부
지난해 주식시장을 관통한 단어는 동학개미운동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위기로 1400대까지 추락한 코스피를 3000대까지 끌어올린 주역은 동학개미로 불리는
-
세수 8조 줄고, 100조 적자…국고도 코로나 직격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과 비교해 8조원 가까이 줄었다. 2년 연속 세수가 감소한 건 처음이다. 반면 나라 살림의 씀씀이는
-
사상 첫 2년 연속 세수 감소…이런데도 선거용 퍼주기 경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과 비교해 8조원 가까이 줄었다. 2년 연속 세수가 감소한 건 처음이다. 씀씀이는 반대로 크게 늘어 나라
-
8700명이 지방세 4244억 체납…4년째 1위는 오문철 146억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4년 연속 개인 고액 체납자 전국 1위에 올랐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도 80억원이 넘는
-
서민 감세라지만…1.7조 중 1.1조는 증권거래세 인하분
2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잡은 방향은 ‘서민 감세, 부자 증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서민·중산층(총급여 7000만원 이하)과 중소기업은 1조768
-
증권거래세 낮춘 게 서민 감세?…세수 구멍 메우려 '부자 증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번 세법개정안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 취약
-
“증시에 찬물” 동학개미 반발에…급제동 걸린 주식 양도세
17일 오후 전북 부안군 풍력 핵심기술연구센터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송하진 전북지사(오른쪽) 등과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상장주
-
동학개미 편든 文…청원까지 올랐던 주식양도세 손질 불가피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2023년)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급제동을 걸면서다. 문 대통령은 1
-
‘박스피’에 양도세까지?…해외주식 ‘직구’ 몰리는 개미들
직장인 김경석(46)씨는 올 초 주당 524.86달러에 테슬라 주식 2000만원어치를 ‘직접구매(직구)’했다. 기존에 이용하던 국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어렵지 않
-
[노트북을 열며] 동학개미의 분노와 맞바꾼 3조원
조현숙 경제정책팀 차장 정부가 ‘동학개미’와 일전 중이다. 시작은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이다. 소액투자자에게 주식양도소득세를 물리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
“증권거래세 폐지” 거세지는 여야 압박…기재부 “공청회에서 여론 수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야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더라도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논의
-
주식양도세 ‘증세냐, 아니냐’…정부 "느는 만큼 줄어 중립적"
증세냐, 아니냐.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놓고 증세 논란도 불붙었다. 정부는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투자자로 확대했다. 대신 증권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