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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국민부담률 사상 최고…부동산 폭등에 종부세수 3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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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내년 국세수입이 막대한 초과세수가 반영된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도 24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올해보다 약 30%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 늘어나면서 국민이 짊어질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도 사상 최고로 늘어난다.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55조9000억원(19.8%) 증가한 338조6000억원이다. 이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 전망치(314조3000억원)보다도 24조4000억원(7.8%) 많다. 당시 정부는 올해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 등을 고려해 당초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세목별로 보면 세목별로는 법인세(73조8000억원)가 8조2000억원(12.6%) 늘며(이하 2차 추경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 실적 개선이 반영된 결과다.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영업이익은 작년의 2.2배로 급증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또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민간소비가 늘고 수출입 호조가 이어지며 부가가치세가 9.7% 늘어난 76조1000억원, 종합소득세가 26.0% 늘어난 6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계됐다.

종합부동산세(6조6000억원)는 1조5000억원(29.6%) 증가가 예상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크게 확대된 데다, 종부세율이 대폭 인상된 여파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관련 세금수입이 많아지는 역설적인 결과가 연출된 셈이다.

다만 폭발적인 호조를 이어가던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시장이 안정화하면서 양도소득세(22조4000억원)는 3조원(-11.9%), 증권거래세(7조5000억원)는 7000억원(-9.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사상 최고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처럼 국세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국민의 부담도 확대된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20.2%에서 내년 20.7%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이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ㆍ지방세 조세수입 비율을 뜻한다.

세금에 각종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더해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도 2021년 27.9%에서 내년 28.6%로 오른 후 매년 높아져 2025년에는 29.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문재인 정부가 펼쳤던 확장 재정의 청구서가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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