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심제도 개선

시청을 24시간 편의점처럼 경기남부권 ‘1등’먹은 ‘짱’ 市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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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일간 파업은 끝났지만…

지난 12일 대전 유스호스텔에서 한 노동조합의 임시총회가 열렸다. 밤을 새우며 토론을 벌인 조합원들은 투표 끝에 찬성 92명, 반대 55명으로 노사 합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우

심판전 범칙금내면 즉결심판 받지 않는다

앞으로 기한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졌더라도 심판전에 범칙금과 50%의 가산금을 내면 즉결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26일 즉결심판제도 개선안을 마련, 경범

교통 위반 단속 이의신청, 법규엔 없고 경찰 내부지침뿐

공무원인 金모 (38)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잠실네거리 부근에서 교통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됐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제 차선이 아닌

사법 개선안 심의 촉진돼야(사설)

대법원이 11일 발표한 「94년도 사법행정발전 기본계획」은 제2단계 사법제도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이 늦다는 평을 듣던 보수적 사법부가 최근들어 민주적·효율

사법제도발전위,백년묵은 법운용 틀 奪胎

『1백년된 사법제도의 틀을 시대에 맞게 바꾼다.』 사법부 개혁을 위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司法委」:위원장 玄勝鍾 前국무총리)가 23일 발족돼 3개 분과위원회별로 잇따라 회의를 열고

5∼9인 사업장도 국민연금 적용/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할부구입계약 7일내 서면취소 가능/중학교 의무교육 군지역까지 확대/해외이민 허가제서 신고제로 전환/범죄피해 구조금 5백만원서 천만원으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내년

감치제도 있으나마나/법정소란 왜 계속되나

◎법적용 절차 까다로워/법관들 활용기피 경향/사법부·검찰 함께 대응해야 4일 강경대군 상해치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경 5명에 대한 첫 공판 법정에서 사상 최악의 법정소란으로 재판이

택시노사분규 일단 수습|현행 월급제 개선에 합의|임금교섭 월내끝내

「택시월급제」를 둘러싸고 나흘째 철야농성·시위를 벌이며 팽팽히 맞섰던 택시노사분규가 정부개입으로 10일 일단 수습됐다. 서울 역삼동 전국자동차노조연맹회관에서 「업적급제 폐지, 완전

도로 교통법 등 위반 즉심 피의자|출두 않고 서류로 재판

대법원은 18일 즉결 심판에서 구류형이 아닌 벌과금 대상인 도로교통법·도로 운송 차량법 등 위반 피의자에 대해서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판결을 받도록 하라고 전국 법원에

애매모호한 「경범죄 처벌」

사슴가죽(녹지)에 쓴 가로 왈자(왈)처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의가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의해 제기됐다. 경범죄처벌법은 이번 건의가 아니더

서울시경 새벽1시 예심제도신설|훈방대상 크게 늘리기로

경찰의 즉심대기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경은 4일 즉심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키 위해 훈방 대상자들이 경찰서에서 철야대기하지 않도록 매일 한차례 (상오6시)만 실시하던 훈방자 선

말보다 실천 - 고문 안 하기 의지가 있는가

경찰 고문수사 추방을 위해「획기적」이라고 할만한 조치들이 어제 치안본부장에 의해 제시됐다. 국립경찰 창설이래 헤아릴 수 없는 조치가 쏟아져 나왔지만 이번처럼 우리의 관심을 끈 적도

부랑·정신질자 판정기준 없다

부산형제복지원 사건, 충남연기군양지원 원생구타살해사건등 수용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강제노역·가혹행위등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있다. 특히 이들사건은 복지법인이란 이름아래 정부의 온갖

전과없고 신원확실한 즉심피의자 법정에 안가고 재판받는다

전과가 없고 신분이 확실한 즉심피의자는 10일부터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수 있게된다. 또 같은날부터 즉심피의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지역에서만 실시되면 즉심법정 상오·하오

오늘부터 즉심제 개선

개선된 즉결심판제도가 10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실시됐다. 서울시내 4곳의 즉결심판소에서는 개정시간을 상오10시에서 상오8시로 앞당겨 피의자들의 대기시간이 줄어 재판후 출근을 할 수

형사소추상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즉심제도의 운영을 대법원이 다소나마 개선키로 한 것은 장차 전면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보고싶다. 지난57년부터 실시해 오고있는 현행 즉심제는 그

교통범칙금 미납자등 즉심피고인 일과뒤 일반법원서 재판

대법원은 31일 즉심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마련, 즉 결심판사건중 교통법규위반자등 임의출석피고인은 2월10일부터 일과시간후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개정시간을 현행 상오

부실기업주 형사처벌하라

▲이재근의원(신민)=국제금리가 올라가고 외채부담이 큰 형편에서 금리를 내려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84년10월말 현재 5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지방은행이 안고있는 부실채권은 3조

「톤」높은 내용에 법조계 큰 충격|대한변협 「대법원장사퇴 건의」…어떻게 될것인가

11일 발송된 대한변협의 유태흥대법원장 사퇴권고건의문은 법조계는 물론 사회각층에 커다란 충격이었다. 보수적인 법조인 생리로 대법원장의 임기만료를 불과6개월 남겨놓고 재야에서 「불신

예비군설치법 위반사범 경찰서마다 「무더기미결」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사건이 지난 5년동안 무더기로 각 경찰서에 미결상태로 남아있어 이법의 벌칙규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68년5월 이법이 제정된 이후 위반사범이 늘어

차량운행 정지처분을 줄여

내무부는 30일 「국민편익 위주의 교통안전종합대책 시안」을 마련, ▲지나치게 까다로운 현행 운전면허발급 및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승차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운행정지처분을 완화하며

즉심의 형량

일반 재판과 즉결심판은 재판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즉결 심판이라 해서 일반 재판보다 소홀히 하거나 덜 신중해도 좋은 것은 아니다. 작년 한해 동안의 즉결심판 청

즉심 형량 대폭 높이기로

공화당과 유정회는 「즉결 재판에 관한 절차법」을 고쳐 궐석 재판을 대폭 확대하고 구류·벌금·과태료의 기일이나 금액을 인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즉결 심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