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방용구 등 타사품 모방·「덤핑」수출 늘어나
해외수출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뿐더러 궁극적으론 수출의 앞길을 가로막는 과당경쟁 및「덤핑」수출을 규제하는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다른 회사의 수출품을 모방. 「덤핑」수출하는
-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22일 ▲황산덕 법무 답변=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 직장을 가진 사람은 특수 과학 분야, 특히 방위 산업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외국 시민권을 악용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
-
통·반 조직을 활용
서울시는 24일 유해식품을 효율적으로 색출, 단속하기 위해 통·반조직을 활용키로 했다. 시보사 당국은 시중에 많은 유해식품이 범람하는데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신고정신이 약해 효과적인
-
사건브로커 18명구속
서울지검 특별수사부 안경상부장검사는 7일 하오 법원·검찰주변의 사건「브로커」 2차 단속에 나서 변호사사무원·전직경찰관등 18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9명을 입건, 조사중이
-
처음 생산하는 모든식품 확인시험 받도록
서울시는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막기위해 모든 식품의 최초 생산품에 대해 확인 시험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서울시 식품위생 적부검사 시행규칙」을 마련, 7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규
-
76년도제1회 전국지방장관회의
정부는 11일상오10시 중앙청제1회의실에서 최규하국무총리주재로 76년도제1회 전국지방장관회의를열고 물가대책·새마을사업·반상회운영·서정쇄신등 올해상반기 주요사업의 추진성과검토와 하반
-
「택시」승차거부 단속
서울시와 서울시 「택시」운송조합은 8일 시내 일부 「택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등 운행법규위반행위를 근절키위해 「택시」운행질서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시「택시」조합의 자
-
외국인전용 외래품 판매업소서
관세청은 12일 외국인전용 특점외래품 판매업소(커미서리)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특정외래품을 원화로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해 일제 단속을 펴기로 했다. 관세청은
-
"도둑 없는 내 고장 만들자"|전국에 도범 일제 소탕령 &7지역별 검거실적 평가|동·통·반서도 신고접수…자수하면 불구속
치안본부는 18일 전국경찰에 도둑일제 소탕령을 내리고 20일부터 야간주거 침입절도·치기배·강물사범을 비롯한 각종 도범지역 대한 대대저인 소탕작업을 무기한으로 펴는 한편「도둑 없는
-
식품위생법 해설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동시행령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과 과세를 둘러싸고 일어날수 있는 각종부조리의 소리를 제도적으로 막자는 데에 주안을 두고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종전6개종
-
47개면, 1월에 읍 승격-국회, 33개 법안 통과 15%이하 농지엔 다년생 식재 금지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호적법개정안」「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33개 법안을 상정,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는18일에도
-
식품·접객업소 일제단속
서울시는 연말을 맞아 시경과 합동으로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식품 접객업소의 업종위반·탈세·퇴폐 행위 등 부조리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를위해 시는 보사국보건행정과와 재
-
교통경찰 교체·통금단속 강화후|돈주다 고발 사태
교통경찰관의 80%가 교체되면서 1일부터 야간통행증이 경신되고 통금위반차량과 통행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곳곳에서 뇌물을 주던 운전사와 통행인이 경찰에 의해 고발, 입건되고있다.
-
쇠고기 가격정책에 문젯점
쇠고기 값이 또 8%나 올랐다. 쇠고기 판매는 종래 6백g 한근을 거래단위로 삼던 것을 알기 쉽게 한다고 이번에 5백g으로 단위를 고쳤다. 단위가 낮아졌으므로 쉬고기 값도 종래 6
-
과오 납세금은 즉각 환불규정
내무부는 서정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지방재정법 등 11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이를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내무부가 12일 공화·유정 합동정책위의장단
-
″유괴범은닉 발견 못한 것 드러나면 관할경찰국장 등 책임자전원 문책〃
【부산】치안본부는 3일 상오 10시 부산시서구부민동 경남도청상황실에서 전국시·도경찰국수사·정보과장합동회의를열고 부산연쇄어린이유괴사건을 비롯한 주요 미제강력사건수사에 경찰력을 총동원
-
"어린이 유괴범검거에 경찰력집중" |치안본부지시 "지역실정따라 세부계획 세우도록"
치안본부는 26일 최근 전국각지에서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 유괴·강력·폭벽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전경찰력을 동원, 강력한 검거활동을 전개하도록 관하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치안본
-
(1367) 제46화 세관야사(14)
필자가 군산세관장으로 있을 때만 해도 세관은 어수룩했었다. 내가 군산세관장으로 부임한 것은 1947년2월1일자였다. 나는 운이 좋게 복직할 수 있었고, 곧 세관장의 보직을 받았다
-
「후견인」 잃은 「검은손」조직
「소매치기 복덕방」주인―. 「홍감」으로 널리 알려진 홍신철(50·전 남대문시장 시계상인조합장)은 전국의 소매치기단체에 도사렸던 터줏대감격이었다. 지난20년 동안 소매치기범죄를 키우
-
광견병 무방비…위험한 방견
개를 놓아기르는 일이 많아 광견병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일 농수산부 집계로는 전국의 개는 1백30만 마리. 광견발생 건수는 집계가 제대로 안되어 73년에 38마리로 집계됐
-
녹지 훼손 강력 단속
서울시는 25일 「그린벨트」안에 있는 녹지를 훼손하거나 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관련자를 구속하고 감시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를 미연에 막지 못했을 때 파면 조치키로 했다. 시는
-
행정 부패
언제부터인지「돈이 제일」이란 배금 풍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팽배해 있다. 사회에 만연된 부패와 부조리, 자주 문제가 되는 도박 풍조와 끔찍스런 사고를 빚는 인명경시 경향 등은
-
"금품 주고받은 쌍방 모두 처벌"|박 대통령, 대민 업무 관련 민폐 시정책 지시
박정희 대통령은 22일 상오 『앞으로 부조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에 직접 관련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의 상급 책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연대 책임제를 실시하고 또 관계된 민간
-
『민주전선』가판 시경, 단속지시
서울시경은 5일『해가 진 뒤 신민당기관지「민주전선」을「시멘트」포장지 등에 감추어 싸 들고 가두 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니 관할 각 경찰서는 이를 발견하는 즉시 단속하고 결과를 보고하라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