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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앞으론 ‘제2의 이석기 사건’ 수사 어려워져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안보 문제 없을까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2018년 4월 2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왓 바텀 공원. 한 남성이 계단에 앉아 생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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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공수사권 이미 받았는데…경찰, 보안시설 준비 못했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인 '대공(對共) 수사권'이 지난 1일부터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이관됐다. 사진은 관련 부서가 들어설 예정인 경찰청 세검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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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표류 '강제실종범죄처벌법', 법사위 소위 통과
전시 납치 피해자의 아들 최광석씨가 지난해 3월 말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아물지 않는 상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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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핵심 외교고문 "韓 플랫폼 규제, 中공산당에 선물"
지난 2019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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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홍콩 빼앗긴 봄’…“수감된다면 의미있는 삶”
지미 라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평화로운 삶이겠지만, 수감된다면 의미 있는 삶이 될 거라 믿는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이자 빈과일보 발행인 지미 라이(76·사진)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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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빼앗긴 봄' 상징 67세 이 기업인 "수감되면 의미있는 삶"
지미 라이의 2020년 사진. 그는 그해 제정된 홍콩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됐다. 19일 재판이 시작됐다. AFP=연합뉴스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평화로운 삶이겠지만, 수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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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찬양'한 해군 병장, 신원미상 중국인에 소속 함정 위치 노출
국군방첩사령부 입구. 사진 국방부 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병영 내에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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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민주유공자법 단독처리…여당 “운동권 셀프유공자법”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4일 단독 처리했다. 법안이 상정되자 여당은 “순수한 민주유공자를 욕되게 하는 사리사욕에 눈먼 ‘86 운동권’의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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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박민식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586 운동권의 셀프 유공자법”이라는 반발 속에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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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비판하는 공무원 징계키로…“2019 홍콩 시위 영향”
2019년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행진하는 모습. AP=연합뉴스 홍콩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공무원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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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선거, 친중파 점령…야당후보 출마 봉쇄
홍콩에서 친중 성향의 신민당 구의회 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오는 10일 홍콩에서 지방의회선거 격인 구의회선거가 민주진영 후보의 출마가 봉쇄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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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전략 편 ‘간첩단 혐의’ 4명, 결국 보석 석방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사건으로 기소된 조직원들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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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민낯 드러낸 선거…4년 전 野 87% 당선, 이젠 후보도 0명
지난 1일 홍콩 도심에서 친중 성향의 신민당 구의회 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AFP=연합뉴스 오는 10일 홍콩에서 지방의회선거 격인 구의회선거가 민주진영 후보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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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전략 펼치던 창원 간첩단 결국 보석 석방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사건으로 기소된 조직원들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7일 국가보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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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 간 '홍콩 뮬란' 사실상 망명 선언 "안 돌아가겠다"
홍콩 민주화운동의 주역 아그네스 차우(周庭·저우팅)가 27세 생일을 맞은 지난 3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현재 캐나다 토론토의 한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은지 3개월 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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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아진 '비상문 개방' 난동…항공기 이륙전 "열지말라" 의무방송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 연합뉴스 앞으로 항공기에 타면 ‘함부로 비상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듣게된다. 지난 5월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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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비행 중 여객기 문 열려던 20대女…영장 기각, 왜
필로폰. 사진 연합뉴스TV 필로폰을 투약하고 여객기에 탑승해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승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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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없이는 가족 없다”…홍콩 초등생에 中사상 교육 논란
지난해 9월 홍콩의 한 초등학교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흔들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홍콩 교육 당국이 초등학교 의무 교육과정에 과도한 애국주의적 내용을 추가하면서 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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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행중 여객기 비상문 열려했다, 이번엔 마약투약 20대女
지난 2일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모습. 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후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 강제 개방을 시도한 20대 여성 승객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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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북·하마스와 ‘돈세탁’ 인정…5.5조원 벌금 내고 미국 떠난다
자오 창펑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하마스 등 미국 정부가 제재하는 국가와 단체의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를 인정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거래도 중개한 것으로 밝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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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북한·하마스 ‘돈세탁’ 인정한 바이낸스…5조원 벌금 내고 미국서 퇴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가 제재하는 국가와 단체의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를 인정했다.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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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심신미약 인정됐다…집유 5년, 곧장 석방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이모씨가 지난 5월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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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권 확인 요구한 인천공항 보안요원 폭행 50대…"나한테만 불친절"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탑승권 확인을 재차 요구한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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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운동권 물갈이? 한총련 출신 '친명 경기파' 몰려온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세대가 '이재명 후광'을 발판 삼아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총련 출신 인사가 속속 더불어민주당 경선 참여를 선언하면서 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