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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지명' 두 쪽으로 갈린 여론

전효숙 헌법재판관은 일단 사퇴한 뒤 헌법재판소 소장 임기 6년을 새로 시작하게 된다. 현역 재판관으로 헌재 소장에 임명되는 형식이라면 잔여 임기 동안만 헌재 소장의 역할을 수행할

중앙일보

2006.08.17 04:10
[사설] 헌재소장은 소수 대변자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법조계 안팎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내정했다. 그가 노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데다 그동안 주요 사건 결정에서 친정부적인

중앙일보

2006.08.17 00:37
[프로필] 김성호 신임 법무장관 내정자

김성호(金成浩.56) 신임 법무장관 내정자는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특수 수사통이다.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내기 전 대검 중수4.3과장-서울지검 특수3.2.1부장 등

중앙일보

2006.08.08 16:07
[사설] "사법부는 오로지 법과 양심의 편이다"

강신욱.이규홍.이강국.손지열.박재윤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어제 퇴임했다. 이들을 대표한 퇴임사에서 강 대법관은 일부 집단이나 개인들의 편 가르기 현상이 사법권 독립을 저해

중앙일보

2006.07.11 00:53
[사설] 고위공무원단제, 줄대기·코드인사 걱정된다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1일 시행됐다. 잘만 운용되면 정부 수립 이후 계속돼 온 연공서열식 공직사회에 일대 변혁을 몰고 올 것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1~3급 실.국장 1305명의

중앙일보

2006.07.03 01:04
[디지털국회] 'PD 수첩' 사태를 방송개혁 계기로 삼아야

MBC사태는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진위 논란과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PD 수첩’ 제작진이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PD수첩을 포기 함으로써

중앙일보

2005.12.08 18:04
[중앙포럼] 국정원 개편 '7+4'

정보기관의 한 고위 인사는 최근 사석에서 국정원을 향해 각계에서 쏟아내는 주장을 여섯 가지로 정리해 얘기했다. 1.새 정보기관 창설 2.국내파트 해체 3.국내파트 중 방첩.대공.

중앙일보

2005.11.27 20:48
[사설] 선동교육 취소 않고 전국 확대하겠다니 …

전교조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수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관련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겠다고 나섰다. 당초 전교조 부산지부 차원에서 계기수업을 하기로 했던 방

중앙일보

2005.11.08 00:08
[노트북을 열며] 책임 무겁고 갈길 먼 검찰

김대중(DJ) 정권 말기인 2002년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개입된 '이용호 게이트', DJ의 아들 김홍걸씨가 연루된 '최규선 게이트' 등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이 줄지어 터졌다. 검

중앙일보

2005.11.01 21:21
[사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주목한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9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후보 중에는 법원 내 엘리트 법관과 지역.여성 법관은 물론 진보 성향의 인물, 비서울대 출신,

중앙일보

2005.10.19 01:26
[사설] 검찰 길들이기 수순 밟나

청와대가 어제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수리를 결정했다. 김 총장의 사표제출은 검찰권의 독립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청와대는 동시에 천정배 법

중앙일보

2005.10.17 00:48
[사설] 대학 총장선거에 시민단체가 왜 개입하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공립대 총장선거 관리를 위한 규칙안을 마련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총장선거의 위법행위를 감시.단속하는 선거부정감시단을 둘 수 있다. 이 감시단은 공직자 선거 때

중앙일보

2005.10.05 00:34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 지명] 대법관 인사에 '진보 바람' 불까

차기 대법원장에 지명된 이용훈(63)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대해 판사들과 변호사들은 대체로 '무난한 인사'라는 견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명자가 대통령 탄핵 변호인단에

중앙일보

2005.08.19 05:04
[신문법 28일부터 시행] 신문에만 불평등한 점유율 규제

언론개혁인가 언론통제인가. 올해 1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8일 발효된다.

중앙일보

2005.07.28 05:20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 4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조대현 후보자가 선서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국회는 4일 인사 청문회를 열어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였

중앙일보

2005.07.05 05:21
행자부 57년 만에 조직 개편

"공직사회도 민간기업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행정자치부 조직을 팀장체제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오영교 장관의 '실험'은 이 같은 원칙에서 출발했다. 60년 가까이 지속돼

중앙일보

2005.03.16 07:40
[사설] 대법원 개편, 사법부 독립이 기준 돼야

새해를 맞은 사법부는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다. 9월로 임기가 끝나는 최종영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6명이 올 한 해 동안 바뀌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대법관 14명의 절반에

중앙일보

2005.01.02 18:07
[시론] 특정 신문 옭아매기

특정신문의 시장점유율을 깎아내리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언론악법이 곧 상정될 모양이다. 여당이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들어냈다는 언론개혁법안 치고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소위

중앙일보

2004.10.17 20:05
[사설] 과거사 규명, 정치적 중립성 보완해야

열린우리당이 과거사 진상 규명과 관련한 최종 법안을 내놨다. 그동안 시민단체나 여권 일각에서 주장해 왔던 강경 일변도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합리적 의견을 수용하려 노력한 흔적이

중앙일보

2004.10.13 18:47
"판결도 여론 눈치 봐야하나"

김영란(1978년 사시 20회 합격)대전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에 이은 강병섭(사시 12회)서울중앙지법원장과 이영애(사시 13회)춘천지법원장의 사표 제출로 사법부가 크게 동요하

중앙일보

2004.07.28 19:14
'대통령의 그림자' 서갑원의 육성증언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어디에 서 있는가. 그는 우리에게 어떤 대통령인가. 노대통령의 인간적 고민,그리고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그의 고뇌는 무엇이었을까.서갑원 정무1비서관의 증언을 통

중앙일보

2003.12.19 13:32
문광위 국감 언론정책 공방

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관광위의 언론중재위원회 국감에서는 중재 신청을 권장하는 정부의 언론 대응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권력 핵심부가 국가 기관의 중재 신청을

중앙일보

2003.10.01 18:29
[온&오프 토론방] KBS '시민 프로젝트 …' 반대

▶국민을 기만하고 인기에 영합한 프로그램이다. 국민을 계도하고 불편부당한 중립의 입장을 견지해 전 계층을 포용하는 공영 방송으로서 직무를 저버린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바라

중앙일보

2003.07.10 18:40
[송진혁 칼럼] 이젠 '正常정부'로 가자

생각해 보면 지난 넉달 동안 노무현 정부는 '실험정부'의 성격이 강했다. 盧정부는 출범 이후 여러가지 국정실험을 해 왔다. 한.미관계를 실험했고 친노(親勞)실험도 해 봤다. 386

중앙일보

2003.07.07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