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교육 취소 않고 전국 확대하겠다니 …

이번 계기수업 확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제 강행에 맞서기 위한 전교조 지도부의 정치적 공세 성격이 짙다. 평가제는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해 공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이 연가투쟁을 하는 등 전교조가 아무리 반발한다 해도 평가제는 반드시 실시돼야 할 국가적 어젠다다. 교사 노조가 목적 달성을 위해 현실과 이치에도 맞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학생을 자신들 투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스스로 스승 집단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전교조가 부르짖었던 참교육과 교육 민주화의 실체라는 것이 얼마나 허울 좋은 것이었는지 정말 허탈감만 쌓인다. 이런 선생들에게 자식을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이라크 파병 반대와 사립학교법 개정 수업 등 전교조가 임의로 실시한 계기수업은 대부분 정치성이 짙다. 이는 교원이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고 선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육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교원 노조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불법 단체행동을 일삼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권의 코드에 맞는 노조라고 법을 무시하는 데도 방관해 온 데서 비롯됐다. 교육부는 공언한 대로 APEC 반대 수업을 하는 교사 노조원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라. 교원 41만1000여 명 가운데 9만여 명에 불과한 노조가 교육현장을 혼돈 속으로 빠뜨리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