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법 위반

(30)|반민특위(10)

반민특위에 대찬 압력은 점점 거칠어져 갔다. 내부에서조차 서로 충돌했다. 최초의 내부충돌은 4윌20일에 내려진 박흥식 피고의 병 보석 결정. 재판부는 심한 설사와 불면증 등을 이유

(19)제자 : 철정 권창윤|청주 한씨

한국 최고의 성씨. 한 씨는 그 세 보를 기자 조선(기원전 1l15년)을 출발점으로 적고 있다. 기자조선과 마한 시대를 지배했던 고 왕족의 후예인 삼한 갑족이다. 1대를 30년으로

교회법과 실증법의 질서

부산 미국문화원사건 수사과정 보도에서 한국가톨릭소속의 성직자들이 자주 등장하게 됨으로써 사회에 적지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것은 문부식군과 김은숙양의 자수를 중재한 것이

중공의 행정개혁은 반등세력 제거목적

【북경10일UPI=연합】 중공수상 조자양은 중공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9일 관료체제를 간소화 하기 위한 이른바 『행정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4인방』추종세력을 과감히 제거할 방침

″집체훈련 때 말썽〃…대학생 4명 제적취소 청구소송

병영집체훈련중 말썽을 부렸다하여 제적처분 된 연세대생 4명이 25일 연세대 안세희 총장을 상대로 제적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소송을 낸 학생은 연세대 법학과1년 정

(2)혁명전야|거리엔 데모대덤쳐…4월위기설 파다|신·구파 감투안배 실패로 내각 기우뚱|군 통수권싸고 정면충돌 대통령·총리의 잇단불화

제2공화국이 5·16에 마주쳤을때 태통령과 총리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태통령은 『올것이 왔구나』라고 했지만 장면총리는 피신을 재촉하는 현석호국방장관에게『우리가 잘못한것이 없

"연번·쌍쌍번호는 체신부직원 몫"

일반시민의 전화 놓기가「하늘의 별 따기」인 가운데 외기 쉽고 걸기 쉬운「연번」이나「쌍쌍」번호를 독차지하다시피 해 한때 비난의 대상이 됐던 일부 체신공무원들의 자택전학번호는 아직도

언론법 등 19개 법도 통과

문공위 수정안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언론 기본법안은 언론에 대한 공적책임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색이다. 언론에 대해 정보청구권·진술거부권을 부여하는 대신 실임 편집과 실임광고 제도

「구속적부심」논쟁-"생계곤란"이 석방 사유되나·…

구속적부심제도 부활 후 처음으로 22일 서울과 대구에서 3명의 피의자가 법원의 석방결정으로 풀려났다. 석방된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상 2명, 절도1명 등이다. 특히 윤점복씨(38·서울

원칙과 예외

그동안 간간이 전문되어 오던 「언론 기본 법안」의 내용이 드디어 전문 공표되고 19일에는 이것이 입법회의 본회의에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여러모

언론에 책임 편집의무 부여|입법회의 「언론법」발의…30일 통과

언론의 공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 「언론 창달에 관한 법안」이 19일 입법 회의에 제출, 정식 발의됐다. 입법회의 문공위 4인소위(송지영·정태수·남재희·정범석 의원)가 마련해 문공위

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획기적 장치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권리를 주는 항상 변하지 않는 의지다. 형사소송법은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기본법률이다. 새 헌법이 유신헌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던 구속

범죄 악순화 예방이 목적|사회보호법·형소법 개정의 뜻

5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새로운 헌법에 부활된 구속 적부심 제도가 골자. 부활된 적부심의 특징은 73년까지 있었던 것보다 ▲청구권자의 청구사유확대 ▲청구절차 간소화 ▲무료변호제도

주권국가의 자전과 일본

일본 정부는 김대중 사건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서는 한·일 협력 관계에 제약을 가하고 북괴와의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공식입장을 통보해왔다고 한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고위 인사

김대중 사건 논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심판관 및 법무사님, 연일계속 된 재판일정 속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공소사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고 소상하게 심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

구멍가게의 의약품판매

주택가 구멍가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경시할 수 없는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약국이 멀리 떨어진 주택가의 구멍가게에서 단순한 소화제나 감기약 정도가

김대중 사건의 국민적 충격

계엄사령부는 4일 김대중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김대중 등 37명을 내란음모·국가보안법·반공법·외환관리법·계엄포고령 등 위반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구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광주사태 계엄령발표 전문

지난 5월18일 광주시내 대학생시위에서 발단하여 5월27일 진압되기까지 광주시 일원에서 발생하였던 폭동사태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정의 정상적 수행을 저해하였을 뿐 아니라

어제 계속

5,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

대통령 시해사건 대법원 판결문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유석술에 대한 이 판결선고 전 당심 구금인수 전부를 그 피고인의 본형에 삽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과 피고인 김태원 본인이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전과말소법」을 제안

김종필 공화당총재는 13일 일정기간이 지난 전과자들에게 전과조회를 금지하고 전과를 말소시켜 자동적으로 복권이 되게 하는 「전과말소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9월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