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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삽화'뒤 독해진 與언론법···野 "욕해라, 우린 간다 식"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공개 회의가 지난달 17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김용민 최고위원(왼쪽)이 미디어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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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예방 전담 중앙컨트롤 타워 '산업안전보건본부' 발족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후 세종시 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 안전점검을 하고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뉴스1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에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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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광복절부터 적용…법안 상임위 통과
‘대체공휴일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휴일이 4일 더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대체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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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죽어도 CEO 처벌 사각” 지적에…말 못 꺼내는 경영계
광주광역시 학동 건물 붕괴 사고 현장의 13일 모습. [뉴시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9일)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중대재해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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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반복된 청년 노동자 비극,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1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평택역 앞 광장에 마련된 고 이선호씨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평택항에서 일하다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대학생 이선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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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송영길, 이재명 정책 첫 수용…'지자체 근로감독권' 검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공사에서 최고위를 마치고 열린 이선호 씨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부친 이재훈 씨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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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규제 깃발 들었지만···상의는 신중모드, 전경련은 패싱당했다
지난 1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들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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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최태원의 대한상의’ 나비효과(1) 경제단체에 거센 변화의 바람
엇갈리는 위상과 입지 속 “힘 합쳐 목소리 키워야” 평가도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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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산재 사망, 공탁해도 최대 징역 10년 6월"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산업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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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4·7 보궐선거를 보는 기업의 시선
최선욱 산업1팀 기자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경영계에서도 최대 관심사다. 각 기업인의 정치적 선호에 따른 일반 시민으로서의 관심도 크지만, 선거 뒤 규제 입법의 추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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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취임 “경제단체 역할 커질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이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제24대 회장에 24일 공식 선출됐다. 최 회장의 취임식은 오는 29일 열린다.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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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상의 회장 공식 취임…"기업 경영애로 해소할 것"
최태원 신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 사진공동취재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했다. 이날 대한상의는 임시 의원총회를 열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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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법 위반 기업, 전체 매출 3% 과징금은 합당”
━ “EU는 매출의 4%…단순 실수는 해당 안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제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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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자는 경총, 반발하는 전경련…재계 단일화도 험난
손경식 경영계·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렸다. 경영계가 반대해 온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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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 경총 부회장 사의…"기업부담법 통과에 책임"
김용근 경총 부회장(가운데)이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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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년 뒤 시행인데 벌써 청문회?···"기업 군기잡나"
국회 환노위는 오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안호영 민주당 간사, 송옥주 환노위원장,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 오종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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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금지한다고 판소리 듣나” 마트 영업규제 칼대는 야당들
일요일인 24일 휴업을 한 서울의 한 대형마트. 뉴스1 국민의힘 등 야권이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규제를 없애기 위한 입법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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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태년, 재계 달랠 '규제혁신 법' 들고 박용만 만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해 5월 19일 국회를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두 달 뒤 김 원내대표가 주재한 '허심탄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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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처벌 수위 높여 산재 줄인다? 정치권 착각에 빠졌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가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 교수는 "처벌 수위를 높이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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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여당 방침에 재계 긴장
여당이 다음 달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상법 개정안)와 집단소송법안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경영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 지난 연말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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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징벌적손해배상 추진…경영계 국회발 '3차 쓰나미' 우려
사진 Pixabay 여당이 다음 달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상법 개정안)와 집단소송법안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경영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 지난 연말 ‘기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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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중대재해법 과감하게 뜯어 고치자
장정훈 산업1팀장 산업현장이 연초부터 국회가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뒤숭숭하다. 기업이든 노동자든 산업현장의 안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안전을 담보하겠다며 국회가 만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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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중대법…대법은 산업안전법 형량 10년6월로 늘렸다
지난해 9월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 104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기자협회 국회가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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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마지못해 만든 ‘누더기법’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뒤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해단식’에서 산재 사망자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