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실시 개정된 세법시행령 문답풀이
◎단기성 보험차익 20% 분리과세/변호사비·의료비에 원천징수 적용/임야·농지 등 상속세 공제 최고액 5억원으로 높여/농지로부터 8㎞내 거리 거주 등 소재지 요건 강화 지난 18일
-
중국/지진예고에 「동물기행」 활용(지구촌화제)
◎미리 감지한 뱀 떼죽음하고 돼지도 발작/69년 천진동물원선 실제 응용해 성과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앞서 동물들이 심상찮은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현재 중국에선 「지
-
세무관리 내년부터 대폭 강화(경제현장)
◎50억이상 상속내용 공시/증여세 자금출처 입증책임도 납세자에/변호사 수임료ㆍ치료비 원천징수 내년부터 세무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세제개편안에서 「탈세를 조장한다
-
“5년미만 단기성만 과세를”/보험 차익과세(세제개편 주요쟁점:1)
◎증권과 형평 어긋나 기피현상 자극 업계/저축성보험은 금융저축 간주 마땅 재무부 제2차 세제개편 방향이 잡힘에 따라 8월말까지 구체적인 세율ㆍ적용대상등을 정하는 작업이 벌어지게 된
-
일하지 않고 번 돈 과세 강화/제2차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무주택자 전ㆍ월세 공제 신설/상속세 시효 연장하되 한도늘려 현실화/가명 금융소득 더 중과… 기술투자엔 혜택 올가을 정기국회에 올릴 정부의 제2차 세제개편방안이 나왔다. 과거와는
-
근소세 공제확대/민자 개정안 마련
민자당은 30일 오전 김용환정책위의장ㆍ김영구국회재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세제개편정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제2세제 개편에 요구할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민자당은 회의에서 ▲현
-
투기 적발된 사람엔 재산세 과표 무겁게/당정 대책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7일 오후 총체적 난국수습을 위한 당면경제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당정이 마련한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은 부동산투기 행위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시 금
-
정치권 정신차려야 경제도 산다(긴급 경제진단:4)
◎국민 믿도록 정책 일관성있게 실천/불로소득 없애야 근로의욕ㆍ생산성 향상/양도세보다 「보유과세」강화로 투기억제(좌담) 경제변수 몇개 움직여서는 현재의 경제난국을 풀 수 없다는 것이
-
“주식거래 차익 단계과세/비과세ㆍ감면규정 줄여야”
◎KDI,양도세 개선방향 발표 현행 양도소득세가 국민들에게 형평성있는 조세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뿐만아니라 주식거래 차익 등 모든 자산의 자본이득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며,비과
-
인지세 싸고 증권계 큰 진통
증권회사의 인지세 납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인지세 과세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해 주도록 재무부에 의뢰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회신이 없어 적지 않이 당황하고 있다
-
"기업재테크 규제 근소 세 연말가면 0·6% 줄듯"
국세청은 앞으로 기업의 과다한 부동산 보유나 자본거래를 이용한 각종 재테크 등 불건전한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규제하는 등 소득 종류별 공평과세 실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
상장사 물타기 증자 과세검토
말썽많은 뭍타기(공개전 유·무상증자)에 대한 과세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5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물타기로 2천억원을 앉아서 번 사람에게는 「영감」하고 쩔
-
세제 개편 골격
◇토지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강화 토지초과 이득세를 신설하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을 대폭 줄인다. ◇부유충의 불로·음성소
-
세제 어떻게 개편되나|「숨은 세원」 찾아 세수 늘린다|담세솔 GNP 20%로 높여
지난해 세제개혁을 단행하면서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91년 시행을 목표로만 제2차 세제개혁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아직은 큰 테두리의 기본방향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는
-
민방위 훈련 20분씩 연8회로 단축|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88년--그 격동의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문다. 그 어느 해보다 갈등이 첨예했고 변화가 많았던 한해였다. 민주화·자율화와 더불어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유난히 컸고 또 이들의 주장이
-
농어가 부업소득 비과세 확대
내년부터 농어가의 부업소득(축산·양어 등)에 대해 연3백86만원까지는(현재는 연2백40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도·소매업도 중소기업업종에 추가되어 증자소득 공제 등 다른 중소기업들
-
가명주식배당 40% 세금내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돼 내년부터 근로자 면세점이 연간 4백 60만원까지 높아지게 됐다. 당초 안의 면세점이 3백 60만원임을 감안하면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게
-
내가 낼 세금 이렇게 달라진다
재무부의 88세제개편안이 확정됐다. 이 안은 이 달 말 경제장관회의와 9월2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개정 법은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
월급봉투서 자산소득으로 눈 돌려 |정부 세제 개편 안의 특징
82년 이후 6년만에 전면적인 손질을 한 이번 세제개편의 특징은▲저소득층의 세금부담경감▲자산소득 중과 세▲세율체계의 간소화▲조세감면 폭의 축소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저소득
-
우리사주제 개선안 일문일답
정부가 종업원들에게 우선 배정되는 우리사주의 배정에 제한을 가하고 퇴직때까지 예탁을 의무화하는등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정부가 종업원에 대해 20%의 우선배정을 허용하고 세제·
-
(4)기업에 주었던 혜택 대폭줄여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대로 되면 기업의 세금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세제개편안을 보면▲이제까지 기업에 주었던 각종 세제감면혜택을 대폭 줄이고▲기부금등에 대한 손비인정범위를 축
-
(3)양도세·이자세 중과는 부작용 우려
정부가 지난해 거두어들인 양도소득세액은 1천3백68억 원이었다. 전체 내국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6%. 재무부가 마련한 세제개편 안은 현재 원칙적으로 40%의 세율이 적용되
-
저소득에 더 배려를
재무부가 마련한 「88세제 개편 안」은 세수의 확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편 안의 전체적 방향과 구
-
(1)|생색에 그친 「서민 부담 경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조세 제도란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제도적인 틀이다. 그 틀의 모양과 운용이 바로잡혀 있으면 국민이 형평에 맞게 세금을 내게 되지만 틀 자체가 비틀려 있거나 운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