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北 '오물짝 경고'하더니…합참 "北 대남전단 추정 물체 식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9/53a603de-4ec9-4e1b-9e55-c1f74eb4c47f.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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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에도 소방시설 경과 규정을 폐지|내무부-소방법 등 14개 개정안 마련
내무부는 7일 현행 소방법상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경과 규정을 두어 소방 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건축 허가동의 대상물의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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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개정안
▲1조 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광산업②제조업③전기「개스」 및 수도업④건설업⑤도매업⑥소매업⑦음식·숙박업⑧운수·보관업⑨금융·보험업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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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론 시비
2일에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었던 선거법개정안과 예산안이 공화당의 당론불일치로 법정기간을 넘긴 채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1일에는 당무회의를 열었고 2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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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예산안 내일 본회의에
내년 예산안과 선거관계법개정안을 토의 상정하려던 30일 국회 본회의는 예결위의 예산계수 조정과 내무·법사위의 선거 관계법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아 보고사항 듣고 산회, 여야가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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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원에 주민등록증만
정부는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하던 호적등초본·주민등록증초본·병적증명서등을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주민등록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주민등록증 활용방안」을 마련, 28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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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안건 내일까지 처리 상위
공화당은 21일 총무단과 상임위원장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 안건 외의 일반안건 중 21개 법안을 이번 회기 안에 처리키로 결정, 19일과 20일 이틀사이에 각 상임위를 열어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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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관 불심검문가능케
국희내무위원회는 18일치안상 필요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수있도록 하는것등을 내용으로한 주민동록법 개정안을심의했다. 내무위가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심의를 긴급히 착수한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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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투숙때 제시
주민등록증의 휴대와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에의하면 사법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았을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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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를의무화
내무부는 4일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휴대를 의무화하는 주민등록법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 넘겼다. 내무부는 또 영내거주군인과 각수용소 교도소에 강제수용된 사람들에 대해 발급을 규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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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혹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제1조에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봄, 국회에 이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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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넘긴 실리협상|여야 8인회담의 다음문제
여야대표자회의는 11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동시선거실시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한 고비를 넘기고 지금까지 합의한 보장입법을 조문화해서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여야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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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입법단일안 합의
여야8인대표자회의는 13일하오 제9차회의에서 신민당이 낸 6개보장입법안을 검토한끝에 오는 16일 열릴 제10차회의에서 여야단일안을 확정, 여야8인대표와 국회보장입법특위의 공동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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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적악법
신민당은 6일정부가마련중인「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주민등록법시행령개정안」은 그개정내용이 반민주적악법이라고 단정, 개정을 철회할것을정부에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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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과 영구번호제
내무부가 성안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라고 한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①전 국민에게 군번과 같이 일생동안 영구불변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주고 ②18세 이상의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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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 고정번호 18세 이상엔 등록증
내무부는 주민등록을 한 전국민에게 군번과같이 일생동안 변하지않는 주민등록번호를주고 18세 이상자에게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안」을 성안,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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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의무 두가지가 늘어났다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변칙통과라는 비난도 있지만 이미 법은 마련된 것, 의무의 폭을넓힌 새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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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도
국회는 10일하오 본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주민등록법개정안」을 내무위 수정안에서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전문22조부칙으로된 이법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키로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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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민증 대신 주민등록증
내무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시·도민증을 없애고 주민등록증서를 발급하 방안으 검토중이다. 주민등록증서의 발급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주민등록법 중 개정안(67년12월4일 차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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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주거 이동기재
내무부는 현행 주민등록법을 대폭 개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 요강」을 만들어 곧 법제처에 넘기기로 했다. 내무부는 현행법은 ①호적과 관련성이 없고 주민의 신고에만 따르기 때문에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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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보류키로
정부는 6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주민등록법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보류,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8일 정부소식통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등록증의 제시의무 규정 및 벌칙강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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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생활 불편끼칠우려
공화당당무회의는 7일하오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주민등록법」개정안이 방첩을 위해 필요하나 일반국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검토키로 결정, 동당정책위내무분위로하여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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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차관회의 통과
정부는 6일 하오 차관회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일곱차례에 걸쳐 보류되어온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7일 하오 국무회의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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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부터 65세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
내무부는 현행 시·도민증 대신 14세부터 65세까지의 전국민에게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방침이다. 29일 상오 양 내무부 장관은 방금 정부에서 추진중인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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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검색 강화·주민등록 개정
정부는 26일의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간첩침투 봉쇄·대책 강화 계획에 따른 시·도민증 제도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주민등록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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