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법 개정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1조 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광산업②제조업③전기「개스」 및 수도업④건설업⑤도매업⑥소매업⑦음식·숙박업⑧운수·보관업⑨금융·보험업⑩부동산업⑪「서비스」업
▲5, 법인격 없는 단체=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그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6, 영업장 과세=영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영업의 승계=①영업이 승계 되었을 경우엔 현 영업자에게 영업세를 부과한다. 다만 전 영업자가 그 사실이 발생하는 날까지의 과세 기간분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26·28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업자가 사망한 경우엔 사망한 영업자에게 부과할 영업세는 그 상속인에게 부과한다. 이 경우에 상속인에게 부과할 영업세는 이를 따로 부과해야 한다.
▲9, 비과세 영업=다음 각호의 영업에 대해선 영업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 단체 조합 포함)가 경영하는 영업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발행하는 인지·저지 또는 우표류를 판매하는 영업과 관보의 발행 대행업 ③④현황과 동일 ④의(추가)무연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철산물을 채굴하는 광산업·비과세 영업을 경영하는 자가 비과세 영업 이외의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영업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이외의 영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 정리해야 한다.
▲14, 장부 비치 기장 의무=영업자는 영업장별로 복식 부기 또는 간이 장부와 일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영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14의 2 장부 비치의 특례=2 이상의 영업장을 가진 영업자가 그 본점·주 사무소 또는 주된 영업장에 비치한 장부에 다른 영업장(직매장 포함)에 관한 영업장별 거래 내용을 기장하고 다른 영업장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거래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다른 영업장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한 것으로 본다.
▲18, 영업장 납세 번호증의 확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영업상의 거래를 할 때는 그 상대자의 영업자 납세 번호증(없는 경우는 주민 등록증)의 제시를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0, 과세 표준 과세율=①영업세는 수익 금액을 과표로 다음 각호의 세율에 따라 부과한다. 광산업 1천분의 5, 제조업 갑 1천분의 5, 을 1천분의 10, 병 1천분의 15. 전기·「개스」 및 수도업 1천분의 5, 건설업 1천분의 20, 도매업 갑 1천분의 5, 을1천분의 10, 병 1천분의 15, 소매업 갑·을 도매업과 동일 하나 병은1천분의 20, 음식·숙박업 1천분의 35, 운수·보관업 1천분의 15, 금융·보험업 1천분의 10, 부동산업 1천분의 35, 「서비스」업 갑 1천분의 20, 을 1천분의 35.
▲21, 과표의 계산=①영업세의 과표가 되는 금액은 각 과세 기간분의 수익 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②수익 금액은 이 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24, 비과세 수익=다음 각호의 수익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부과치 않는다. ①국고 보조금 ②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증권 또는 국민 투자 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와 할인액 ③제2호 이외의 채권 및 증권 또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예금(적금·우편저금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금융 보험업자가 받는 경우는 제외
▲33, 서면 조사 결정=과표의 신고에 있어서 신고서에 공인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 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 계산서를 첨부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도 예외로 서면 조사 결정. 다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의2, 신고 결정=정부는 1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영업자 중 정부가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일정율 이상으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표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장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신고한 과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표로 하여 신고대로 결정해야 한다.
▲39, 원천징수 의무자=①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법정 원천징수 의무자) ②광산업·제조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 지정 원천 징수 의무자) ③특별 원천징수 의무자=공연장 경영자·무역 거래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수입 업자·수입 위탁자.
▲41, 원천 징수의 면제=①비과세 영업 ②면제 영업 ③조세 감면 규제법에 따라 영업세가 전액 면제되는 영업 ④금융·보험업(물품가액 제외) ⑤다음에 게기하는 금액 즉 전기·「개스」·수도의 사용료, 여객 운임과 입장 요금, 목욕·이발 및 미용 요금 등.
▲납기=①제1기 그해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②제2기 다음해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51, 과세 최저한=①산출 세액이 4천원 미만인 때 ②중간 예납 세액이 4천원 미만인 때 ③납세 조합의 징수 세액이 50원 미만인 때 ④원천 징수에 있어 거래처 별로 1월간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2만원 미만인 때.
▲55의3, 판매보고=①다음 게기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분의 수익 금액을 기재한 판매 보고서를 작성, 수익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②보고서 제출 의무자는 복식 게기 의무자 중 건설업·운수·보관업·부동산 매매의 영업을 하는 자, 지정 원천 징수 의무자, 특별 원천징수 의무자 중 수입 업자와 수입 위탁자 등.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