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로 수정보충 제 1장 형법의 기본 제1조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
[이슈 인터뷰] 이만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중국 정부의 고구려사 왜곡이 유난히 무더운 올 여름을 달구는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친일 및 의문사 진상규명 등 과거사 청산이 시민사회의 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다.
-
[노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 현장중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공개변론이 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변론은 피청구인인 盧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불
-
[투데이] 그래서 전투병이 가야 한다
한국인이 이라크 게릴라 공격에 피살된 바그다드 북부 사마라~티크리트 고속도로가 어떤 곳인가를 아는 것이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고 파병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는 데 필수적이다. 티크리트
-
공동체 힘 키울 사회계약 만들자 : '선거의 해' 무엇을 이룰 것인가
우 리에게는 헌법만 있지 사회계약은 없다. 그것이 우리의 불안과 불안정의 주된 원인이다. 오늘의 우리사회가 처한 객관적 여건을 꼭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할 필요는 없다. 경기는 과열
-
선거혁명이루자 주권의식 확립위한 캠페인:2
◎「공명」앞장선 시민단체들/이번도 타락 못막으면 “끝장”/“정치권 자발적 정화기대 이미 틀렸다”공감/“이런 사람은 낙선 시키자”선택기준도 마련 올 4대선거에 대한 불안과 우려의 목
-
「시민연대회의」 주역 이영희교수(일요인터뷰)
◎「시민적 삶」 회복위해 모였다/정치오염에서 지역 지키겠다/정권아닌 생활이해 반영해야 정당개입을 배제하는 지방의회선거법의 엄존에도 불구하고 여야정당이 26일 기초의회선거에서 「승리
-
죄의 개념 모호 「반체제」확대해석 가능-형법으로 분석해본 북한의 「죄와 벌」
북한사회도 살인·강도·절도·강간 등 각종 흉악범들이 적지 않아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북에서 온 귀순자나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북한에도 살인·강도·절도·
-
"참정권 얻는 게 지위향상 지름길"
전체 재일 동포의 90%가 2, 3세인 현실 속에서「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협정」의 재 협의 시한이 2년(91년 1월16일까지) 으로 바짝 다가왔다. 아시아 정책연구원(원장 민관직)
-
남미 잇단 선거 민주적 정착 시험
군부의 우익정권과 좌익 민중세력의 대결이 첨예한 가운데 남미대륙의 마지막 군사정부를 유지해 오던 칠레와 파라과이를 포함, 남미 7개국이 앞으로 1년 내에 국민투표와 대통령선거에 들
-
5·17과 5·18
2백명 가까운 사망자와 수많은 부상자를 낸 광주사태가 만8년이 된 지금껏 해결을 못보고 있는 것은 국가체제를 갖추고 있는 사회로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집권세
-
"독립운동 기본사관은 「근대민족주의」" 중화주의 배척·일제서 자주 갈망
독립기념관 개관경축 학술심포지엄이 독립기념관 부설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주최로 5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독립운동사의 재조명』을 대주제로 김준
-
교수 시국선언 과거엔 어떻게 처리됐나
정부 공안당국이「전국 교수단 시국선언」의 내용을「반체제 선언」으로 규정한 가운데, 문교부가 7일「조사 후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혀 서명 교수(23개대 2백 65명) 들에 대
-
한-파키스탄 협력확대|전대통령 양국관계 외교관계로 발전시켜야|파키스탄지 인터뷰
【방콕=연합】 전두환대통령은 파키스탄과의 실질협력관개촉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경쟁관계를 외교관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파키스탄의 유력지 장지가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
-
「신의를 지키며」… 국내 독점 연재 |베긴 부부동반, 사다트 혼자와|「불편한 관계」애써 숨기는 눈치
제1일(1978년 9월 5일 화요일) 「로절린」은 이날 하오 일찍 캠프데이비드에 도착하여「사다트」영접을 준비하고 있던 나를 도와주었다. 「사다트」부인 「지한」여사는 파리에서 병 치
-
국사편찬위가 분석한 일교과서 왜곡내용
◇한일세정서 ▲1904(명치37)년 2월 일한의정서를 체결하고 한국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것 등의 권한을 한국으로 하여금
-
한국 정치안정 이룩할 마지막 기회|미국저명 칼럼니스트「로버트·노바크」씨 본사에 특별기고|사회정화, 국민의 폭넓은 지지획득|경제회복-계엄해제-새헌정구축이 과제
내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크게 받은 인상은 한국에 널리 퍼져있는 어떤 진지한 분위기의 감정에 대해서였다. 이 나라가 진정한 정치적 안정을 이룩할 때는 바로 지금일 뿐 아
-
국민투표 의의와 성결
중앙선관위가 투표계몽을 위해 의뢰 안데 따라 손제석(서울대) 안희수(경기대)두 교수의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투표 법은 언론기관이 계몽의뢰를 받았을 때 우선 보도하도록 규정하고있다(
-
「포드」미국대통령을 맞는 한국
한국에 대하여 미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포드」대통령의 방한에 대하여 내외에서 일고있는 착잡한 논의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한·미 관계의 어제와 오늘을 생각케
-
국회 질문·답변 요지
◇김영삼 의원(신민)질문=▲김대중씨 사건에 대해 질문하려고 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서글프다. 이번 사건도 정치「테러」의 한 유형이라고 본다. 이 문제는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