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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국가 발전 새 동력, 개헌 로드맵 속히 제시해야
지방 4대 협의체 장들이 분권개헌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손을 잡았다. 사진 왼쪽부터 이환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 여주시의회 의장),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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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지자체들은 파산 지경, 지방분권 골든타임 살려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 협의체는 지난 7일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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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민단체가 발의한 '4·16 세월호 조례안', 시의회서 제동
경기도 안산지역 시민들이 제정을 요구한 '4·16 정신 계승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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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암호화폐 성격 규정해 과세 방안 마련할 것”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 정부 용어는 가상통화)는 세정 당국에 새로운 숙제를 안겨줬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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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투기 수단” … 법무부, 규제 칼 빼든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 정부 용어는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규제 도입을 위해 주무부처도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바꿨다. 암호화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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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흔드는 공론화위…'46억원짜리 여론조사'로 끝나나
“신고리 5, 6호기 건설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서 논의하겠지만 원전이 싸고, 안전하다는 건 (옛말이고) 이제는 그렇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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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앞두고…조류독감(AI) 상시방역 체계 구축
정부가 7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업농장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비상 시 활용하는 긴급백신접종 체계를 갖추는 게 골자다. 올 6월 대구에서 A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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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절대평가 도입놓고 ‘일부 vs 전과목’..첫 공청회 의견 팽팽
11일 교육부 주관으로 서울교대에서 열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 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공청회'에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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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보수·진보 함께하는 통일위 설치하자
조건식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전 통일부 차관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아 왔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 거의 전 국민이 참가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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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 입시]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미래 인재의 요람 만든다
‘프라임사업’ 앞장선 인제대 인제대는 학사구조 개편으로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인제대 차인준 총장(왼쪽에서 다섯째)과 인제대 학생들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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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47억 중 20억은 영수증도 없네…세금 빼먹은 19대 국회 ‘연구 동아리’
‘장보고글로벌포럼, 한·중 정치경제포럼, 한국적 제3의 길, 청년플랜 2.0…’.19대 국회에서 활동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이름이다.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동아리다.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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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엄마, 안철수에게 "의사셨잖아요. 제발 우리 아들같은 사고 안나게…"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2일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지인을 만나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정을 위해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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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ife] "사물인터넷 가능성 무궁무진, 내우외환 ICT 산업 새 기회 될 것"
권은희 의원은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 진흥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국회의원실]사물인터넷(IoT)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세탁기·냉장고·TV·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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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회·대법·교육부와 사전협의 안 해
지난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는 국회·대법원·교육부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표 당시 법무부는 “(사법시험의) 제도적 중요성을 감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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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소방관 영웅 대접, 한국선 극한 직업으로 여겨”
지난 4일 미국 메릴랜드주 에미츠버그에선 순직 소방관 추모식이 열렸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주관하는 연례행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참석해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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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올리고 독과점 제한해야”
면세점 사업자에 물리는 특허수수료를 기존의 10~20배로 올리거나 특허수수료를 높게 써내는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시장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는 사업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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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2021학년도 수능, 일찌감치 미궁의 문을 열어야
박경미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예술작품에는 항상 의미가 있는가?’ ‘정치는 진실의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올해 6월 치러진 프랑스의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의 철학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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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연구진 전원 “국정화 안 된다”
새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만드는 학자와 교사들이 11일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의뢰를 받아 한국사 교과서 집필 방향을 만들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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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사규 어긴 PD도 형사처벌 될 뻔
‘가요 프로그램 PD가 사규(社規)를 어기고 특정 아이돌에게 연말 가요대상 1위를 안겨줬다. 김영란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영란법(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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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부실 사학은 스스로 문닫게 해주셔야죠
박경미홍익대 교수·수학교육학 학창 시절 배웠던 도형 내용의 대부분은 기원전에 정립된 유클리드 기하학이다. 2000년 가까이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던 유클리드 기하학은 19세기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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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13월의 폭탄은 유리지갑 털어 세수 메우려 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세금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물어 질타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직장인들이 13월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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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과 100분 토론 … 갈등 없는 청정댐 짓는다
원주천댐·봉화댐·대덕댐 등 3개 댐이 사전검토와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단계를 밟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던 새로운 댐 사업절차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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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정하면 공무원 다쳐"…우면산 보고서 조작?
[앵커] 3년 전 서울 시내에서 산사태로 토사가 쏟아져내리면서 서울 우면동 주민 16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2011년 여름에 있었던 우면산 산사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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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한국경제연구원·아시아금융학회, 세미나 개최 外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9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FKI TOWER 콘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아시아금융학회(회장 오정근)와 ‘하반기 환율 전망과 대책: 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