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life] "사물인터넷 가능성 무궁무진, 내우외환 ICT 산업 새 기회 될 것"

권은희 의원은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 진흥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국회의원실]

사물인터넷(IoT)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세탁기·냉장고·TV·핸드폰 같은 가전제품은 물론 전자기기·헬스케어 등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동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세상이 눈앞에 왔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진흥 관련법 세계 최초 제정 추진
산업환경 급변에 정부 정책 한계
구식 규제 없애 투자 활주로 닦아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원내부대표·대구 북구갑)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대구광역시가 주관하는 ‘세계 최초 사물인터넷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입법공청회는 사물인터넷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령 제정의 의미와 내용이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관련 단체, 학계, 사업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자리가 됐다. 행사를 주최한 권은희 의원으로부터 ‘사물인터넷법’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들었다.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 진흥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사물인터넷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물인터넷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냉장고에 있는 우유가 줄어들게 되면 자동으로 감지하고 소비패턴을 분석해서 거의 소비될 시점에 맞춰 주문을 하게 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배송시스템에 의해서 냉장상태로 정확하게 배송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사물인터넷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모든 사물이 연결되다보니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모든 산업군에서 사물인터넷이 적용되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그 변화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다. 이처럼 우리 미래의 필수재로서 사물인터넷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다. 관련 산업을 경험했고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입장에서 산업을 진흥하고 시장을 선도하고자 세계 최초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개념이 생소하다 보니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법안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과 앞으로 발의 일정은.

“사물인터넷 법안을 통해 또 다른 규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다소 우려가 있다.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은 아직 태동기에 있어 규제 보다는 초기 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 법안이 사물인터넷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해 별도로 법안을 만든 국가는 없다. 따라서 우리 법안이 통과되면 사물인터넷 분야 법제화의 세계적 선도 사례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법안을 내년 1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통신사의 영역 확대가 두드러진다.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대표주자인 통신사의 이러한 시도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 방송·통신 등 ICT 기업은 그간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하며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시장이 포화되고 사업자간 소모적 경쟁으로 성장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해외 거대 ICT 사업자도 막강한 플랫폼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시장 진출 노리면서 우리나라 ICT 산업은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하며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볼 수 있다. ”

-우리나라 현재 ICT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한다면.

“우리나라 ICT 산업은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콘텐트·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등 각각의 영역이 융합되어 가고 있다. 전통산업과 ICT 산업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등 ICT 생태계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급변적인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CT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시대적 칸막이식 규제에서 탈피해야 한다.”

송덕순 객원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