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기업 수사한 '벨트검사'가 분식회계 변호…"일정기간 막아야" [벨트검사의 두 얼굴③]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
주가조작 행위자,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한다
정부가 19일부터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사설] 거야의 ‘총선용 쌍특검’ 폭주, 거부권만이 능사 아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
-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최고 30억으로 상향…익명 신고도 가능
정부가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최고 30억원으로 올린다. 또 그동안 실명으로만 받았던 신고를 익명으로도 받기로 했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 등 4명 구속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
-
'불공정 거래 의혹' 영풍제지·대양금속, 내일부터 거래 재개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모씨와 김모씨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
내년부터 주가조작하면 2배 과징금…부당 이득 기준 구체화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
가짜 코로나 신약으로 주가↑…840억 챙긴 '기업사냥꾼' 수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던 A씨 등 3명은 B사가 신약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하고, 개발한 약품이 임상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
-
‘무더기 하한가’ 5개 종목, 거래 재개하자 또 하한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한꺼번에 하한가를 기록했던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이 거래가 재개된
-
동일산업 등 '동시 하한가' 5종목…거래 재개되자 매물 던졌다
사진 셔터스톡 동일산업 등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며 거래가 정지됐던 5개 종목이 거래 재개 첫 날인 3일 개장 직후 또다시 하한가로 직행했다. 이날 동일산업과 동일금속, 방림
-
[속보] 국회, '50억클럽·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쌍특검(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
정의당 홀로서기…“김건희 특검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
13일 오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불체포특권에 대한 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 당론”이
-
[이번 주 리뷰] 중국의 보복,북한 ICBM 무더기 공개…이상민 탄핵에 “부끄러운 역사”(6~11일)
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챗봇 #비욘세 #조국 #튀르키예 지진 #이상민 탄핵 #중국 방역 보복 #신당역 스토킹 살인 #고령사회 #경상수지 #백현동
-
與 "김건희 N사 투자도 작전 연루 의혹"…野 "막장 허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씨가
-
‘작전’중 돌연 테마주 바람…이러면 꼬이는 '부당이득 계산법' [Law談-김영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실무와 관련한 현안 중 하나는 부당 이득 액수의 산정이다. 국내 자본시장법은 부당 이득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을 한다. 뇌물 수수액이 많을수록 법정형이 높아
-
102일 남았다…대장동 직권남용 의혹, 주목받는 공소시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김상선 기자 ‘102일.’ 지난 2015년 2월 6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오간 ‘사퇴 압박 대화’에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가 적용될
-
상장 정보 빼내 '따상' 노린 임원…강남 땅 반값에 넘긴 아버지
계열사 A의 상장을 주도하고 있는 최고위 임원 B씨는 미공개 상장 정보를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알렸다. 이를 바탕으로 배우자와 자녀는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A사의 주식을 샀다
-
한동훈 "KBS 오보 제보자는 신성식"...남부지검에 의견서 제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한동훈 검사장 측이 KBS의 '채널A 사건' 오보를 제보한 검찰 관계자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이라는 취지의
-
툭하면 폐업 룸살롱, 친인척 바지사장 400억 탈세
여성 접객원만 수백 명에 달하는 호화 룸살롱 실소유주 A씨. 그는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면서도 걸핏하면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다. 개업할 때마다 친인척 명의를 빌려 마치 룸살롱 소유
-
잊을만하면 폐업하는 그 룸살롱…장사 안되나 했더니 '탈세'
국세청은 유흥업소 실제 소유자가 비밀사무실에 보관 중인 이중장부를 압수했다. [국세청] 여성 접객원만 수백명에 달하는 호화 룸살롱 실소유주 A씨. 그는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면서도
-
증시 불공정거래의 범인은 '내부자들'…10건 중 7건꼴
코스피 상장사인 동성제약은 지난해 8월 말 한국거래소에 의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그전까지 2만원대에서 움직이던 이 회사 주가가 순식간에 4만원대까지 급등해서다. 이
-
증시범죄 10명 중 4명꼴 ‘내부자들’
결국 범인은 ‘내부자’였다. 2년 전 증시를 발칵 뒤집어 놨던 한미약품 주식 공매도 사건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회사가 정식으로 공시하기도 전 기술 수
-
주가조작, 거짓정보 유포…증시범죄 누가 많이 저지르나 봤더니 ‘내부자들’
결국 범인은 '내부자'였다. 2년 전 증시를 발칵 뒤집어 놨던 한미약품 주식 공매도 사건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회사가 정식으로 공시하기도 전 기술 수출
-
개미 울린 '정치 테마주'…후보 측근 영입하고 '찌라시' 돌리고
19대 대선 당시 정치 테마주를 활용해 주식시장을 뒤흔든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치 테마주는 기업 실적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특정 정치 이슈나 정치인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