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입학사정관제 졸속 확대보다 내실이 먼저다
올해 대입부터 대폭 확대된 입학사정관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졸속 추진에 따른 부실화 우려 탓이다.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꼬집은 입학사정관제 실태를 보면 부실화
-
공무원 연금, 적자 안고 간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방식의 원안대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1조2684억원을 넘는 공무원연금 적자액이 10년 뒤인 2018년에는 6조12
-
[시론] 법학 교육의 위기
요즘은 대학의 졸업식 복장도 매우 다양해져서 개성 있는 패션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은 ‘사각모’로 대표되었다. 그런데 그 사각모가 대학을 대표하는
-
내각과 청와대는 ‘특권층 쇼룸’…‘서민보수’ 금세 등 돌렸다
■ 국민, 이명박에 감정이입 없어… ‘오빠부대’ 식 지지층 부재 ■ ‘MB 성공신화’의 덫에 걸렸다… 정치에서 지나친 자신감은 독 ■ ‘돌격 앞으로’ 식 아니라면 대운하가 MB정부
-
당선자에 바란다 100자 릴레이
김선희(41) 음식점 운영 연말이면 손님들로 가득 차야 할 식당이 겨우 손님을 받고 있다. 경기가 침체한 게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다. 모이면 하나같이 장사하기 어렵다고 호소한
-
"내게 자율 말하던 김신일 교수, 지금은 정반대로 간다”
중앙SUNDAY는 교육 수장을 지낸 9명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했다. 내신 파동을 계기로 대학 자율화와 입시개혁 논쟁이 촉발된 상태에서 한국 교육의 갈 길을 찾아보기 위해서다.
-
[찾아라!논술테마] 영역별로 짚어보는 공무원 퇴출
용어로 보는 테마와 이슈 서울시 공무원노조 대표들이 무능 공무원 퇴출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장과 면담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중앙포토]◆파킨슨 법칙(Parkinson's
-
[사설] 교원평가 반대하는 새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의 새 수장이 된 장혜옥 위원장이 교원평가제를 반대하고 대학 평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장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면적인 재논
-
"배심제·로스쿨 비용 들더라도 사법개혁 차원서 이해해야"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징벌적 손해배상제, 주민소송제, 노동법원 신설 등이 중요하다. 모두 입법사항이라 격론이 예상됩니다." 한승헌(7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
-
[논쟁과 대안 : 선거구제 개편 논란] "지역구도 깰 선택" "위기 돌파 승부수"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으로 불거진 연정과 선거구제 개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
[내 생각은…] 제자리걸음하는 방송·통신 융합 논의
언뜻 그 다투는 모습이 밥그릇 싸움처럼 보여도 검.경 수사권 및 사법개혁 논란은 형사소송법 법조문 개정을 놓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작금의 방송.통신 융합 및 융합기
-
17대 국회 입법 허와 실
*** 의원 83%가 법안 냈는데… 17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크게 늘어난 배경은 무엇보다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정감사장에서
-
'녹화자료 증거 인정' 단일안 실패
▶ 건물 앞 조형물에 반사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5일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마련, 9
-
[내 생각은…] 피의자·피고인 인권만 중요한가
지난 한 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피의자는 모두 260만 명에 이른다. 그중에는 살인.강도.폭행.교통사고 등 일반 형사사건 외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00배 이상 많다고 알려진 고
-
검찰 "법 개정 일정 갑자기 바꿔" 사개추위 "1월 회의 때 결정된 사안"
김종빈 검찰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1시간30분 동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사개추위)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7일 문제가 불거진 뒤 출근길
-
디지털 국회 2차 포럼 발언록 전문
인터넷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www.joongang.co.kr/assembly)가 개최한 제2차 오프라인 포럼은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주제 발표에 대해 보수 쪽에서 강화식.김경숙
-
[내 생각은…] '내셔널 트러스트법(국민신탁법)' 졸속 추진 안 된다
우리 사회 변화에 있어 시민운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치.사회운동에서 환경.문화.소비주권 등 많은 분야에서 대안과 비판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국회연설 전문]
이제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 백척간두에 선 위태로운 이 나라를 생각하며
-
[시론] 파행 교육 부르는 사학법 개정안
한국의 경제발전은 교육을 통해 잘 훈련된 인재들이 공급된 게 밑거름이 됐다. 바로 그 점에서 한국의 사학은 국가의 인력을 양성해온 기여도를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사립학교란 명칭
-
개신교 이념 갈등 언제까지
▶ 15일 서울 도심에서 보안법 폐지 지지 걷기 행사가 열렸다(사진 (上)). 16일에는 보안법 폐지 반대 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뉴스앤조이 제공] 사회참여의 건강한 의사표현인가
-
[내 생각은…] 로스쿨, 이론·실무 조화가 성공 열쇠
최근 정치권과 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 도입을 가시화하면서 법학교수.법원.검찰.변호사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일고 있다. 일본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한 것이 큰 변수가 되었지만
-
[시론] 정치관계법 개정 이번엔 제대로
정치관계법 개정이 다시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 역시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
박근혜 대표, '수도이전 회담' 대통령에 제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일 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각 당 대표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통령과의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
[사설] 與野의 첫 협약, 실천만 남았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회담이 끝났다.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 정치개혁을 강조한 두 사람의 상황 진단과 처방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