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속보]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d6e8bbf8-3a6a-47a3-8d3c-4bfc168b4c42.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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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부부 어음사기사건 공판
김피고인의 어음발행은 모두 이·장부부의 지시에따른 것이고 공무증거는 전혀엾다. 대화는 1인회사이고 김피고인은 고용사장일 뿐이니 배임죄는 성립될수 없다. 김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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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반민시위」(5)
반민 법 시행을 위해 국회는 9월 하순「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도에서 1명씩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의원장 김상덕, 부위원장, 김상구 의원으로 진용을 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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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반민특위』
반 민족행위 처벌법은 국회의 숙제였다. 제헌국회는 정부수립을 위한 일련의 입법을 끝낸 뒤 반민 법 문제에 눈을 돌렸다. 48년 8월 5일 김웅진 의원 (파주·무)등은 「반민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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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최후진술
「김대중 등 내란음모사건」관련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있는 육군본부계엄보통군 법회의 재판부(재판장 문응식소장)는 13일 상오10시 육군본부대법정에서 18회 공판을 열고 김대중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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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남민전」피고|관대한 처분을|각계 인사 81명 건의
김영삼 신민당 총재와 이민우 부총재· 윤보선 전 대통령·함석헌씨 등 정계인사 10여명을 포함, 문익환목사·함세웅신부 등 정계·종교계·학계인사 81명은 27일 이른바 『남민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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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시해사건|김재규등 8명 판결문
ⓛ판결선고에 앞서 판결이유요지를 설명하겠다. ②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공소장기재공소사실과 같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건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의 이법정에서의 각 진술·검찰관이 제출한 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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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등 피고인들 최후진술
김재규피고인 나는법이 허용하는 한까지 최후진술을 하겠다. 현재 우리들은 감정적이고 감정이 몹시 앞서있는상태이기 때문에 사리판단이 지나치기 쉽다. 내가 내란죄로 심판을받는 것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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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에 얼굴 경련
8·15 저격사건의 범인 문세광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은 지난7일의 첫 공판 때보다도 더 차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40분간에 걸친 검찰의 논고에 이어『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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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10년을 선고
비상보통군법회의 제2심판 부(재판장 박현식 중장)는 2일 상오10시 국방부군법회의 법정에서 서울대학교 외과대학생 3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위반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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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백기완 피고에 징역 15년 선고
비상 보통 군법 회의 제1심판부 (재판장 박희동 육군 중장)는 1일 하오 장준하 (59·민주당 일당 최고 위원) 백기완 (42·백범 사상 연구소 대표) 두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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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변호사의 자세|임한경
「대망의 70년대」란 조국 근대화를 이룩하고 남북 통일의 숙원을 달성할 것을 기약한 말일 것이다. 그 전제로서 「자세의 확립」이 각계 각층으로부터 제창되었고 이를 희망과 용기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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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독립
서울형사지법판사 39명의 집단사표제출에 이어 서울민사지법판사 44명도 전원 사표를 제출하였다. 서울 민·형사지법부장간사들과 평간사들은 30일 상오에 각급 판사별로 세 차례의 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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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락·이문규·이관학·김승환 네 피고 사형선고
서울 고법형사1부 (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26일하오 통일 혁명당사건 항서심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9명 중 오병철 김승환 박성준 이근식둥 4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해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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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데모 선동
가칭 통일혁명당사건의 제3회 공판이 29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이상원부장판사, 윤상목·허정훈판사)심리, 서울지검공안부 임두빈검사관여로 열렸다.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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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봐서라도 관대히|"여생을 조국에 이바지 할 기회를"
서울 형사 지법 합의 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9일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대 남적화 공작단 사건」12회 공판을 열고 변호인단의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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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실형…24명에 15년서 1년까지
재판부는 검찰 측의 논고 및 구형이 있은 다음 변호인 30명의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이날 안으로 모두 끝내기로 했다. 관여 이 부장검사는 이날 약 1시간 10분 동안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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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선 「표현의 자유」 「분지」 남정현씨 구형의 안팎
검찰이 단편소설 「분지」의 작가 남정현 피고인에 대해 반공법 4조 l항(반국가 단체 찬양 고무)을 적용, 이 법조항의 최고형인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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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한계-「민비연」사건 일심선고와 내란음모 죄
세칭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일부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내려진 서울형사지법의 판결은 3·24사태 이후 작년8월까지 줄기차게 소용돌이 쳤던 일련의 학생 「데모」성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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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서 승소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이명섭부장판사)는 7일 상오 조국수호국민협의회(대표집행위원 김홍일)가 홍종철공보부장관을 상대로 「사회단체등록취소 처분취소」청구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원고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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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속보]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d6e8bbf8-3a6a-47a3-8d3c-4bfc168b4c42.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