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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을 '檢유배지' 취급하는 권력...검찰에 미래 있겠나 [Law談-윤웅걸]
법무부가 얼마 전 검찰 인사를 앞두고 지난 정권의 색채가 강한 검사들을 좌천시킬 자리를 늘리기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수를 확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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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김영환 충북지사와 변광섭 청주대 교수가 말하는 ‘레이크파크 역발상’
“바다가 없다고? ‘호수의 바다’를 만들면 된다” “대청호 등 757개 호수 연결하는 낭만과 힐링의 스토리텔링 기대하라” “내륙 지자체인 충북의 백두대간 줄기는 알프스 이상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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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레드팀' 일부러 만들었다…한국 검찰도 꼭 필요한 이유 [Law談-윤웅걸]
최근 검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검사장이나 부장검사 등 상관은 나쁜 악당, 젊은 평검사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검찰의 의사 결정 과정을 그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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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싸움' 전락한 교육감 직선제...시·도지사 러닝메이트가 대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19일 오후 세종시 보람동에 부착된 시장, 비례대표, 교육감 후보들의 벽보를 한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90만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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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제도, 中닮음꼴 만드나...검수완박은 개혁 탈 쓴 개악 [Law談-윤웅걸]
문재인 정부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기소만 하게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검사로부터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이를 이른바 ‘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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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없는 나라…누구의 천국일까? 이곳 보면 알 수 있다 [Law談-윤웅걸]
필자가 검사로 일하던 시절 동료들과 가끔 농담처럼 “판·검사와 의사가 실업자가 되면 그곳이 천국이다. 죄인도 병자도 없는 것이니까”라는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불행히도 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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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문, 마지막 주 ‘꼼수’…미 금리인상에 전 세계 증시 급락(2~7일)
5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청문회 #윤석열 #문재인 #검수완박 #꼼수 #한동훈 #마스크 #6ㆍ1 지방선거 #보궐선거 #소비자물가 #체감물가 #김인철 #고발사주 #북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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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소통령’ 교육감 대해부]경기교육청 예산 19조, 도청의 절반 넘어…개·폐교, 학교 급식 메뉴도 교육감이 결정
━ SPECIAL REPORT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018년 4월 4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를 방문해 1일 돌봄 선생님 체험과 종일 돌봄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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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링크 단계적 추진"인수위, '언론권력'포털 투명화 방안 발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일 네이버·카카오(다음) 등 대형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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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박소현 교수와 이춘희 세종시장이 말하는 ‘행정수도의 비상(飛上)’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의 마지막 기회” _박성현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 집무실이라는 양 날개 돋는다” “계획도시 이점 살려 세계가 주목하는 정책 테스트베드로 발돋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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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론 ‘경제통’, 아래론 정권실세…추경호 '컨트롤타워' 잘될까?
윤석열 정부를 이끌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의 윤곽이 잡히면서 새정부의 경제정책을 진두진휘할 추경호 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역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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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입학취소’ 조민…한동훈은 의혹벗고,러시아는 퇴출(4~9일)
4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공매도 #유류세 #김여정 #북한 ICBM #조민 #소비자물가 #국가부채 #북악산 #러시아 침공 #제주 녹지국제병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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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2쪽 편지속 진짜 속내 "檢 6대범죄 수사 그냥 증발"
경찰대 1기 출신 '수사권 독립' 이론가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의 우선 처리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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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공방 & 논란…김정숙 여사 옷값 & 박범계 & 윌스미스(3월28일~2일)
3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문-윤 회동 #김정숙 #박범계 #재산공개 #인수위 #아카데미 시상식 #임대차3법 #북한 위장 ICBM #전기요금 #국방부 #일본 교과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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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6% "대장동 재수사 찬성", 71% "586 정치인 퇴장을"
━ SPECIAL REPORT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부패 척결과 공정 확립을 주문했다.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균형발전, 국민통합 및 정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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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찻잔 속 미풍'에 그친 민주당 586 용퇴론의 배경과 전망
반향도 감동도 없는 셀프 용퇴론, ‘기득권 철옹성’ 이미지만 굳혔다 작년 재보선 이어 선거 고비 때마다 꺼냈지만 진정성은 ‘반신반의’ 후세대에 물려줄 586의 유산을 고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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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위령탑 찾은 이재명 “정치보복 다시는 없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가 13일 독립운동가 강태선(99) 애국지사의 제주도 자택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록일 행선지로 제주를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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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당대표 없었다…"이준석-윤석열, 차차기vs현주자 대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인재 영입 및 운영 관련해 윤석열 대선 후보측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일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 복도에 붙여진 이 대표와 윤 후보의 포스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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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진용 드러낸 尹선대위 심장부…'강·법·사'가 꿰찼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게스트하우스 로즈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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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대담 - 위기에빠진, 기독교사학의 미래를 묻다
“공교육 확대도 좋지만 종교사학 자율성 존중해야” ■ 기독교 대학 상당수 탈락한 현행 대학역량평가의 획일적 기준 개선돼야 ■ 한세대, 내년부터 입학생 ‘반값등록금’ 파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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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독점 인터뷰 - ‘정치 구루’ 최장집(고려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교수에게 대통령의 자격을 묻다
“20대 대선, 정치 양극화 넘어서는 대통령 나와야” ■ 文 정부, 민주주의 훼손해… 보수 정당도 자유주의 대변자 될 기회 ■ 민주화 세력, 민주주의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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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우리가 알고있던 법치·공정·상식 되찾아오겠다"[수락연설 전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5일 당 대통령후보를 확정 지은 후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보다 엄청난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윤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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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처럼···두 눈 가리지않은 검사, 깡패보다 더 가혹 [Law談-윤웅걸]
공정이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올바름’을 의미하고, 다른 말로는 공평, 불편부당, 공명정대, 정당함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검사에게 있어서 공정함이란 무엇일까? 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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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인터뷰- ‘유치타’ 속도로 대역전노리는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포퓰리스트 이재명 부수려면 도덕성과 품격 갖춘 후보가 나서야” ■ “내년 대선은 1~2% 초접전, 중도층과 청년층에 확장성 있는 내가 적임자” ■ “이재명 기본소득은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