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링크 단계적 추진"인수위, '언론권력'포털 투명화 방안 발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일 네이버·카카오(다음) 등 대형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네이버·카카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8082만명에 달한다”며 “포털은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하며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이 됐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가짜 뉴스’의 포털 내 확산 방지를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뉴스 배열을 자동 결정한다는 ‘뉴스 알고리즘’의 외부 공개를 새 정부 출범 후 추진할 방침이다.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박 의원은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잘못된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여과 없이 그대로 포털에 유통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지만 ‘알고리즘 열람이라도 하자’고 하면 (포털들이) 그것도 못하겠다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인수위는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가칭)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은 “진짜 공정·공평하게 하자는 차원이고 네이버와 카카오를 표적 삼고 제재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면서 “정권과 관계없이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검증하도록 권한을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모습. 뉴스1

제주시 첨단과학단지 카카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언론사와 포털 수익 구조를 왜곡시키는 ‘인링크’(포털 자체 뉴스 페이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향후 ‘아웃링크’(언론사 페이지 연결)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의원은 현재 대다수의 뉴스 소비자가 이용 중인 인링크 방식에 대해 “마치 가두리 양식장처럼 포털 내 트래픽을 증가시켜 포털 내 뉴스 광고 효과를 높이고, 언론사에 대한 포털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인링크는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이 상대적으로 쉽고,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치명적 단점”이라는 게 인수위 내부에서 논의됐다고 한다. 박 의원은 “국내 포털의 시작 화면이 구글처럼 단순 검색창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전면 도입 후에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고려해 변화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제휴 언론사 취사선택권을 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와 관련해서는 인수위가 제평위 회의 속기록 작성 의무화, 제평위원 자격 기준 법제화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5.2/뉴스1

일부 유튜브 콘텐츠에 붙는 이른바 ‘노란 딱지’의 경우, 제재 사유를 해당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주도록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차단·제한·삭제 등 제재를 할 경우 (이용자는) 정확한 사유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면서“필요하면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가 이 문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