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6% "대장동 재수사 찬성", 71% "586 정치인 퇴장을"

SPECIAL REPORT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부패 척결과 공정 확립을 주문했다.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균형발전, 국민통합 및 정치 개혁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국민 다수는 20대 대선을 뜨겁게 달군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 또는 특검 수사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국민 상당수가 정치 개혁과 세대교체를 위해 정치권을 주도해온 586세대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간중앙이 창간 54년을 기념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티브릿지코퍼레이션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 관련해 특별 여론조사를 해 분석한 결과다.

월간중앙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부패 척결 및 공정 확립(20.2%),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균형발전(16.4%), 국민통합 및 정치 개혁(15.2%), 경제 성장 및 일자리 확대(14.2%), 부동산 가격 안정(11.3%), 저출산 고령화 대책(9.1%), 코로나19 피해 극복(6.8%), 연금개혁(4.9%) 순으로 나타났다. 성·연령·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부패 척결 및 공정 확립 응답 비율은 30대(23.4%), 50대 이상(50대 24.2%, 60세 이상 23.6%)에서 다른 연령층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균형발전을 꼽은 비율은 18세 이상 20대(24.8%), 인천/경기(20.2%)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 개혁 과제’로는 ▶여야가 참여하는 통합정부 구성(29.9%) ▶대통령 중간평가 도입(26.3%) ▶권력분산을 위한 개헌(18%) 등이 우선순위에 올랐다. 소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로 개편(9.5%),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4.3%) 등은 소수 의견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통합정부 구성을 꼽은 비율이 여성(33.7%), 60세 이상(38.7%), 부산/울산/경남(33.1%), 광주/전라(37.1%), 강원/제주(34.1%)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통령 중간평가 도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대 이하(18세 이상 20대 33.5%, 30대 31.4%, 40대 36.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기금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해야 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공무원/군인 연금과 통합해야 한다(36.8%), 국민적 합의를 이룬 뒤 개혁해야 한다(35.5%)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국가 재정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14.2%), 국민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7.9%)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공무원/군인 연금과 통합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40.4%), 30대(44.0%), 40대(40.8%), 대구/경북(40.8%), 강원/제주(52.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룬 뒤 개혁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39.1%), 60세 이상(40.0%), 서울(39.8%), 대구/경북(39.2%), 광주/전라(41.5%)에서 많이 나왔다.

박해성 ㈜티브릿지코퍼레이션 대표는 “일반적인 정책 여론조사에서는 경제 성장 요구가 가장 높게 나오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부패 척결, 공정 확립 요구와 함께 정치 개혁 열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며 “이 같은 결과는 대선 직후 시행된 여론조사인 데다 검사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 캐릭터, 그리고 그가 선거 기간 강조했던 공정 메시지의 영향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세부 사안을 놓고 찬반 의견을 모은 결과 대장동 게이트 재수사와 586 정치인들의 퇴장,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 등에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재수사나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86.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비율은 10.2%에 그쳤다. 찬성-반대 간 격차는 76.1%포인트로 찬반을 묻는 문항 가운데 차이가 가장 컸다. 모든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30대(91.3%), 대구/경북(90.8%)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세부 계층으로 보면 30대 남성(90.4%), 30대 여성(92.3%), 60세 이상 여성(89.8%)에서 찬성 응답 비율이 특히 높았다.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586세대 정치인들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1.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22.6%, 의견 유보는 6.1%에 그쳤다. 찬성-반대 간 격차는 48.7%포인트다. 성·연령·지역 등 모든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81.6%), 부산/울산/경남(77.0%)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40대 이하 남성(18세 이상 20대 남성 77.9%, 30대 남성 77.2%, 40대 남성 79.7%), 50대 여성(74.9%)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72.3%가 찬성한다, 23.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3.8%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40대(75.5%)에서 찬성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연령 세부 계층으로 보면 40대 남성(79.9%), 60세 이상 남성(78.4%), 30대 여성(77.9%)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고, 18세 이상 20대 여성(77.5%)에서 평균보다 높은 찬성 비율이 나온 것이 눈길을 끌었다.

5년 단임제인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일부 연령층에서는 반대가 더 많이 나오기도 했다. 중임제 개헌에 대해 63.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33.2%가 반대했다. 찬성-반대 간 격차는 30.2%포인트다. 모든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남성(73.5%), 40대(68.2%), 50대(68.2%), 광주/전라(69.7%)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성·연령 세부 계층으로 보면 남성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30대 남성(78.4%)에서 찬성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의 경우 18세 이상 20대 여성(56.9%), 40대 여성(63.4%), 50대 여성(60.6%)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지만 60세 이상 여성(50.9%)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고 30대 여성에서는 찬성-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 추가 배치 등은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는 사안이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찬성이 47%, 반대가 40.8%였다. 1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찬성-반대 간 격차는 6.2%포인트로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46.0%), 60세 이상(54.0%), 서울(54.2%), 대구/경북(49.2%), 부산/울산/경남(45.9%)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고 광주/전라(48.5%)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남성, 50대 이하,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강원/제주에서는 찬성-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성·연령별로도 50대 이상 남성(50대 남성 52.4%, 60세 이상 남성 51.2%), 60세 이상 여성(56.2%)에서는 찬성 의견이, 40대 여성(50.0%), 50대 여성(52.7%)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나머지 계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53%가 찬성한다, 40.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남성(59.2%), 30대 이하(18세 이상 20대 51.7%, 30대 56.4%), 60세 이상(56.8%), 서울(54.9%), 인천/경기(52.7%), 대구/경북(75.4%), 부산/울산/경남(55.3%), 대전/세종/충청(51.9%)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고 광주/전라(60.5%), 강원/제주(59.3%)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1.8%가 찬성, 43.2%가 반대했다. 18세 이상 20대(51.3%), 50대 이상(50대 51.4%, 60세 이상 60.1%), 서울(57.4%), 대구/경북(59.7%), 부산/울산/경남(56.5%), 대전/세종/충청(60.9%)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고 40대(55.3%), 광주/전라(64.0%), 강원/제주(63.6%)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성·연령으로 보면 18세 이상 20대 남성(59.6%), 50대 남성(51.9%)에서는 찬성이, 40대 남성(55.7%), 18세 이상 20대 여성(52.3%)은 반대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업을 제한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37.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54.4%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지만 18세 이상 20대 여성(51%)에서는 찬성 의견이 많았고, 18세 이상 20대, 60세 이상, 광주/전라에서는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박해성 대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것은 과도한 재정지출에 대한 우려로 해석되고, 여가부 폐지 찬반 항목에서 2030 남녀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은 대선 과정을 통해 젠더 갈등이 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젠더 갈등이 국민통합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큰 과제로 떠오른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3월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100%) 임의 전화 걸기(RDD)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고 표본은 성·연령·지역 인구 비례 할당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통계보정은 2022년 2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반으로 성·연령·지역·가중값(셀가중)을 부여했다.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