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적인 정책수단

[논쟁] 정부 조직 개편 필요한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지난 19일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박 당선인의 정책 기조를 국정에 반영할

김정일은 외교의 천재인가 ② 전쟁 치르듯 하는 戰時외교

김정일이 추구하는 선군외교의 또다른 특징은 전시(戰時)외교이자 실무외교다. 정통적인 외교는 대화로 상대방을 설득해서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상대방을 하게 만드는 부드

[시론] 환율정책, 기본으로 돌아가자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헐어서라도 환율 상승은 막겠다는 특단의 대응책을 발표했다.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하는 고유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을 덜어

OECD가입과 통화정책 과제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은 시장원리의 확산과 함께 정책의 투명성 향상등을 통해 경제효율을 크게 높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특히 통화정책 운용에

김정일의 장래 개혁.개방대세에 따를듯

金日成 北韓주석이 세상을 떠났다.이에따라 金日成의 시대도 마침내 종말을 고하게 됐다. 지미 카터 前美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위기로 치닫던 북한핵 사태에 해결의 밝은 빛이 드리

내년 총통화 13∼17% 공급/상·하반기 불균형 없애

◎4∼6월 시중금리 급등현상 해소/한은발표 내년에는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화되는 4∼6월에 자금공급이 원활해져 시중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가실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중에는 현금통화

금리자유화 늦추기로 /올해 대출·예금 일부만 단행

◎연내 계획마련 단계적 추진 정부는 하반기중 대출·예금금리의 일부만을 자유화하고 본격적인 금리자유화는 내년부터 연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용만 재무부장관은 3일 오후

“일시적 경기부양 보다 경쟁력 회복에 힘써야”/김 한은총재 강조

김건 한은총재는 『경제운용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추구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면서 동시에 대외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보강하는데 역점을 두어

전문가 진단/90년대의 변화/30문 30답:1

◎이데올로기 퇴조 동서공존 시대로 90년대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아직도 계속되는 역사의 격변속에서 불가측의 시대를 살고 있다. 유럽에선 반세기 가까이 계속된 동서냉전의 견고

소, 한반도 전쟁 원치 않는다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및 글라스노스트 (개방)등 이른바 새 사고를 앞세운 「고르바초프」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경제 협력·군사적 안정·군축 등 대동 아시아 정책을 진지하고 장기적인

가계저축,왜 중요한가

국민저축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여러 방안들이 여러곳에서 검토되고 있는것은 반가운일이다. 국민저축의 장려는 오랜기간 정부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왔으나 경제의 불안정과 인플레, 산업투

소액가계저촉에 대한 새로운 우대조치가 정부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그 우대조치의 형태가 새 예금종목의 신설이든 현행예금에 대한 면세이든 일반 가계예금자들이 양도성 예금증서의 발행

서울-워싱턴-북경을 잇는「칼럼니스트」의 시각|대담 로버트·노바크 본사특약 칼럼니스트 김영희 본사편집부국장

「세미나」참가와 취재를 위해 방한한「로버트·노바크」는 미국에서도「발로 쓰는 칼럼니스트」로 세계적인 필명을 떨치고 있는 사람. 그가「롤런드·에번즈」와 공동 집필하는「칼럼」은 자주 특

대형화한 민속 예술 사절|올해 해외 공연 일정 확정

문공부는 해마다 예술 사절로 내보내는 「한국 민속 예술단」의 78년도 해외 순회 공연 지역 및 일정을 17일 최종 확정했다. 오는 8월8일부터 12월12일까지 4개월 동안 순회 공

외환보유고

외환보유고가 과대 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거의 공지된 사실이다. 그런데도 외환당국이 굳이 과장된 보유고를 고집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쉽게 짐작된다. 만성적인 국제수

통화·외환「딜레머」

통화정책의 운용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 제약이 여러 군데서 산견되고 있다. 이런 제약요인들은 얼핏 보아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성질의 것들 같지만 기실은 경제성장의 경제적 국면과 연관

비동맹권과의 접근방식

주한 미 지상군의 단계적 철수방침으로 인해 우리 외교가 득을 보는 면이 있다면 우선 대 비동맹권 외교에서 일 것이다. 한동안 비동맹 제3세계는 한국외교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그렇

경기 대책

당면한 불경기와 국제 수지 악화를 극복하기위한 긴급 처방이 「12.7 특별 조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요 기초「에너지」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을 포함한 12.7조치는 다분히 「인플레

개도국 개발 정책 재검토 필요

【뉴요크 15일 AP합동】미국의 「포드」재단은 14일 대다수의 개발 도상국들은 지난 20년 동안 불건전한 『정통적인 개발 이론』을 채택해 왔기 때문에 실업율이 놀랄 만큼 증가하고

(62)세계 인플레 극복을 위한 경제윤리

오늘의 세계경제는 정통적인 경제이론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 새로운 이론구성을 열망케 하고 있으나 그 사이에도 현실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원래 이론이 현실을 따라

「닉슨」조치와 국제경제질서

「닉슨」미국대통령은 13일 격화일로에 있는 「인플레」현상을 누르기 위해 앞으로 60일간 모든 물가를 동결할 뿐만 아니라 소맥·쌀·사료 등 곡물수출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중)「존·로빈슨」교수

「케인즈」혁명의 이론면과 정책면의 의미를 고찰 해보기로 한다. 이론면으로 「케인즈」의 일반이론이 주로 주장한 점은 균형의 껍질을 깨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 특히 어제와 내일과

연말 경기침체의 가중

연말을 앞두고 업계의 불황이 더욱 가중되어 부도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11월중 서울지방의 부도 발생률은 종전보다 평균60%나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금난 완화

방향타 돌리는 미국 경제정책|닉슨의 인플레 수습대책과 저의

닉슨대통령은 17일에 발표된 새 경제정책에 『완만한 소득정책』(스포트·라이트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정통적 재정금융 정책에 의해 경기를 조정해온 지금까지의 정책방향에 큰 전환이 시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