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삼청교육 피해자에 국가가 위자료 1억5000만원 지급하라"
삼청교육대 자료사진. 중앙포토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삼청교
-
수안보 온천 여자 사우나에 남자 둘 '불쑥'…알몸 여성 봉변
온천욕 자료사진. 중앙포토 우리나라 대표 온천휴양지인 충북 충주의 수안보에서 남성 고객들이 실수로 여자 사우나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수치심과 불안감을 떨치지
-
"약속 지켜달라" 백혈병 사망 홍 일병 母 호소에 응답한 한동훈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복무 중 발병한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
[속보] 법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치상 피해배상 5000만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021년 6월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부하 직원을 성
-
"떡볶이 사주겠다" 10대 소녀들 유인…푸드트럭서 강제추행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10대 소녀들을 푸드트럭 간이 테이블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하고 술까지 강제로 권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
-
"콩알이 죽여놓고 50만원 주네요"...물건으로 치는 반려견 논란
지난 1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14살 말티즈 콩알이. 김서연(58)씨는 십여년 전 펫샵에서 버려진 콩알이를 데려와 자식처럼 길렀다. [독자 제공] 서울 옥
-
'긴급조치 9호' 피해보상금 받았어도…대법 "손배소 청구 가능"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상이다. 대법원 3부(주
-
“이사 지긋지긋해” 학을 뗀다…입주지연 공포, 내가 당하면?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16. 새 집 한 번 들어가기 쉽지 않네 🤦♂️ ■ 「 윤지연(가명)씨는 요즘 부동산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올해 초 이사를 앞두고 설레던 사람이었
-
오영훈 제주지사 “4·3희생자 국가폭력 첫 보상자 결정 환영”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6월 2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뉴스1 오영훈 제주지사가 국가 폭력에 희생된 제주4·3희
-
법원 “고(故) 박관현 열사 유족에 국가 배상”… 1025억 규모 손배 소송도 진행 중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반독재투쟁을 주도했다가 옥중에서 숨진 고(故) 박관현 열사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
고공농성이란 돈벌이...'삼성에 승리했다'는 2년전 그날 부끄럽다 [김경율이 고발한다]
대우조선해양의 심각한 수익구조를 보면 노동자의 임금 30% 인상 요구가 얼마나 허황된 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정당과 시민단체는 파업을 부추겼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대우조선해
-
노동자 고발한 연대생…"시끄러 공부 못했다" 업무방해죄 되나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50] "집회 시끄럽다" 노조 상대 소송전 나선 대학생, 과거 판례는? 최근 연세대학교에서는 학생과 노조 사이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발
-
[단독]"백신 맞기전엔 멀쩡"…'인과성 없음'에 좌절한 유족 뭉쳤다
━ “백신 접종 후 숨진 동생 충격에…어머니도 같은날 사망” 지난해 9월 24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유통업에 종사하던 노태호(당시 54세)씨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
-
식당 울린 먹통 키오스크…"장사도 안되는데 1400만원 물렸다"
경기 화성의 한 중식당 식탁에 논란이 된 무인 주문기가 설치돼 있을 때의 모습. 기기는 소프트웨어가 깔리지 않아 쓸 수 없는 상태로, 업체가 제공한 검은색 부직포 덮개가 덮여 있
-
청주 군 비행장 소음피해, 1인당 72만원…환경분쟁조정위 결정
우리나라의 사상 첫 스텔스 전투기인 F-35A가 충북 청주 공군 제17전투비행단 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중앙포토 충북 청주시 주민들이 군(軍)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
"무슨 방역을 손바닥 뒤집듯이…" 정신과 다니게된 자영업자
고강도 거리두기 방침에 근심 깊어진 자영업자.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통계청 같다. 확진자 수 집계해 손바닥 뒤집듯 방역 조치를 바꾸니 확진자 늘 때마다 심장이 조여 온다. 지난
-
5·18 유공자 등 900여명, 국가 상대 943억 손배소 제기
5공 피해자 11개 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앞에서 '사죄없는 역사의 죄인 전두환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1980년 5·1
-
"모친 뼈 부러지고 인생 풍비박산" 진돗개 공격 참혹 순간[영상]
개가 중년 여성의 팔을 물어뜯어 여성의 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여성의 자녀는 “견주가 보상에 소극적”이라며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을 강화해야
-
‘긴급조치1호’ 피해자 오종상 별세 나흘전 국가배상 받아냈다
1974년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 아래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를 어긴 혐의로 옥살이한 오종상씨가 재심을 거친 끝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오씨가 국가의
-
흑인 아이 옆 놀이공원 직원 'OK 손동작'…1억대 분노 불렀다
미국 매체 '올랜도센티넬'은 14일(현지시간) 캐릭터 탈을 쓴 직원이 백인우월주의를 상징하는 'OK손가락' 모양을 해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거액의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올랜
-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정신적 손해'는 별도 배상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위헌제청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법으로
-
[속보] 헌재 “‘5·18 피해보상시 손배소 불가’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김현동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
이춘재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 형사보상금 25억 받는다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웃고 있다. [사
-
[단독]'출금 제보' 뒤진단 박범계, '공익신고 보호법' 냈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국회의원과 정당을 통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던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전날 김학의